이노공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침도 최근에 적절 범위에서 제출했고 또 관련해서 검찰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9번, 20번은 저희 보호관찰 직원을 증원하면서 생긴 개인 지급 경비 증액분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가 아니라 저희 보호관찰 직원의 증원에 따른 경비이므로 삭감 의견이 아니라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검찰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한꺼번에 의견을 같이 드리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인사검증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적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 전담했던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받아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가,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업무 특성상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직 유지를 위해서도 현재 감액된 예산은, 전체 감액을 해 주시면 공과금이 연체되는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사검증관리단이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 없이 직접 지명하는 직위로 대통령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정부 측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감 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법무부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본인 동의에 따라서 재산 등 기초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으십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위탁받은 인사검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 수요를 반영한 수사경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8개 단독지청은 다른 데보다 조금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데 선택을 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8개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데는 보안성이나 업무 특수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감액됐습니다.
최소한으로 그걸 유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 사업별로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고요.
다만 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데는 보안성이나 업무 특수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감액됐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특수활동비의 법원 판결이나 이런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제하라고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계획에 따라서 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잘 아시다시피 수사 등의 업무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침에 따라서 이걸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현금으로 집행을 할 때는 그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있으며 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사무감사 시에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증빙자료도 여러모로 철저하게 작성 관리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배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총액으로 관리․배분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특수활동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 기재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침 내용도 확인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무부에서도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과거에 국회에 지침을 제출하지 않아 왔고 작년 결산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셔서 지난 1월 달에 2년 동안의 집행 내용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 기재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침 내용도 확인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무부에서도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과거에 국회에 지침을 제출하지 않아 왔고 작년 결산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셔서 지난 1월 달에 2년 동안의 집행 내용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제하라고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계획에 따라서 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특수활동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께서 법무부, 검찰이 특수활동비 규모의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철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번 특수활동비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김영배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총액으로 관리․배분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배분한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이 담당자도 그렇고 또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점식 위원님께서 법무부, 검찰이 특수활동비 규모의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철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소속 위원회 5개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또 검찰 영장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나 이런 신청이 저조했던 점도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와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을 상당히 감액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특히 영장심의위원회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였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책정된 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적도 매우 저조한 다른 위원회들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정요구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검찰관사 예산이 2019년 이후 거의 동결되었고 임차 관사 수를 제대로 유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단지 현재 부동산의 보증금․임차료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감액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 확정되지 않은 어떤 부동산 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감액하긴 어려운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그동안 계속 임차 관사 수가 너무나 줄어 오고 직원들은 오히려 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치감 승강기 등 설치 공사비는 아까 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서 구치감 여덟 곳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청사 두 곳의 노후 승강기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검찰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성 예산이고 인력, 조직, 시설에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감액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검찰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감사원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부안 경찰 특수활동비 80억은 작년과 동일, 동결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예산은 50%가 증가했고 검찰 인력도 증가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는 55%, 9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감액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법사위에서 2021년도 결산 국회 부대의견 취지를 존중하여서 저희가 20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검찰 특수활동비의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법사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안 경찰 특수활동비 80억은 작년과 동일, 동결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예산은 50%가 증가했고 검찰 인력도 증가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는 55%, 9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 2021년도 결산 국회 부대의견 취지를 존중하여서 저희가 20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검찰 특수활동비의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법사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안 경찰 특수활동비 80억은 작년과 동일, 동결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예산은 50%가 증가했고 검찰 인력도 증가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는 55%, 9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감액된 금액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법사위에서 2021년도 결산 국회 부대의견 취지를 존중하여서 저희가 20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검찰 특수활동비의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법사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안 경찰 특수활동비 80억은 작년과 동일, 동결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시 결산국회 시정요구에 따라서 파견 부담금 지급 방식 관련해서 WIPO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검사가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초 결산국회 지적에 따라서 현재 조속히 파견비용을 행정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번역료 부분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는 지난번 부대의견에서 저희가 수용한 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보사업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급 비밀로서 저희가 유출․공개가 어렵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편성 목적하고 취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외교 이런 국정활동에 수행되는 그런 비용이고 특경비는 수사, 조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업추비는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나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마약범죄나 이런 것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 자료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한다’ 이게 아마 작년에 논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검찰 업무의 특성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는 인원이나 그 소요 대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검찰 업무의 특성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는 인원이나 그 소요 대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범죄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하는 점을 참작하셔서 적정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모품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적 내용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 수용해서 예산의 일부는 감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모품 구입비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보존․기록 관리되는 어떤 사건 기록의 반도체 칩, 태그 이런 여러 가지 재부착, 뭐 태그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의 소모품이 일반수용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최대한 감액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차피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나중에 어차피 이게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떳떳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지침 국회 제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치 부분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치 부분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인사)
이상갑 법무실장 등 4명의 간부는 국회 내에서 대기 중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조 3294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조 3410억 원 대비 1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내역은 공무원 보수 중 연가보상비 35억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87억을 절감하여 총 1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