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행정의 일관성을 또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똑같은 비율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생각해서 9 대 1로 했었거든요.
저는 똑같이 9 대 1로 국회에서 정해서 올려 보냈으면 합니다.
매칭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산 할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엄밀하게 이런 돈을 다 풀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항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생색내기용 먼저 하고 지방정부를 끌고 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산불피해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유가 피해지원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부분, 이번에도 7 대 3, 8 대 2 이렇게 정하셨는데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예결위에서 9 대 1로 해서 지방에서 1조 70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2025
춘천시·원주시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다 빚을 냈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도민들에게 다 나눠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는 것 또 다음에 우리가 이자까지 꼭 갚아야 될 돈인데 효과는 그냥 반짝 효과더라, 그러면 소상공인들 그 효과 떨어진 8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8% 가까이인, 이렇게 낮은 화천군·인제군도……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시장님, 효과도 불분명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지방재정 숨통만 끊고 있다 이런 주제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우리가 13.9조를 2차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현장의 효과를 체크한 걸 좀 보니까 7월 2차 추경에 이십여 조를 풀었는데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가 잘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잠시 잠깐……
이제 경기도의 빚더미 근심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오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제의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올해 추경을 해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쿠폰, 퍼 주기식 돈풀이 방식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왔습니다.
이 전체가 국비가 15조 2000억, 지방비가 1조 7000억, 특히 지방비가 정말 열악한 재정에 있는 지방들은 이 소비쿠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빚을 냈습니다.
합쳐서 13조 9000억의 이 생 빚으로 청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담들, 이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갖고 될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글로벌한 파이낸싱 하는 분들하고 연구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경제는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도 경제심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조 원 투자해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환경 하는 분들이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2024
본 위원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현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함께 경험한 현장 소리를 들려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고금리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저금리대출 전환이자나 정책자금을 늘려 주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주고 매출채권보험금을 늘려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취업자 전체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은 6%인데 우리 한국은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려면 이 자영업자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등이 가려운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리를 긁어 주자고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석병훈 교수님 마무리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성으로 했을 때 사실 미비했다는 여러 우리 경험치가 사회에 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진 교수님 진술서에 보면 상품권으로 4개월 안에 주면 이것을 다 쓸 것이다, 그러면 민생경기가 돌아가는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본 위원이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다 쓰는 25만 원을 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