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부동산 발언

군공항 이전은 사실 기부 대 양여로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국방부하고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나 산업 기반 중심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베니핏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한병도 의원님이 낸 안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부 대 양여 부분 인정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자, 사실 군공항은 국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물로 받았는데 그것으로 모자라면 국가가 초과비용을 지원해야지요.

미리 내가 6월, 5월 30일 같으면 앞에 걸 하든지 그것은 매매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부분은 정리되고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재산세가 고액일 때 분납도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수도권 과밀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기 중첩돼 있는데요.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면 도시국가지만, 우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제안됐다고 보면 아까 차관님 조세 차별 문제 말씀하셨는데 중과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넓은 쪽을 관할하고 계신 광역단체장님과 국가사무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사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계치에 왔다.

청년들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 급등이나 과열 경쟁,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수도권 과밀화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수도권 강원’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강원도까지 이제 수도권의 그런 과밀함이 넘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강원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찾아서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그 말에 굉장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차관님, 좀 여쭙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23년에도 있었는데 그 직전은 그 전해에 대체로 부동산이 폭등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책정했던 그 이듬해 꼭 이런,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세수가 적어서 이런 일이, 전체 세수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전해에 마지막의 결산에서 많이 내려보내서 이 정도면……

지방에서 갑자기 내려오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임차인들을 아무리 받쳐도 결국은 임대인들의 그런 자유로운 거, 지원 이런 게 없으면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정부를 탓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겪은 건데 집 많이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 하는 분들에게 종부세나 세금을 많이 올리니까 결론은 임차하고 있는 우리에게 임차료가 확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논의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그 임대사업 하는 규모가 많아져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임차가 쉬워질 거라고 현장에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쏟을 때마다 부동산이 두 배로, 제가 사실 동작구에 아파트 2억 6000 하던 것 다시 5년 만에 돌아오니까 10억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시장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저희들은 임차인입니다.

서울에서 임차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걸 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이 없는 임차인들을 좀 챙기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올리니까요 저희 작은 소형주택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확 올라갑니다.

결론은 이런 임대하는 사람들을 죄니까 그게 임차인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부동산 경기가 정부를 탓하고 그걸 떠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폭등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장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저희들은 임차인입니다.

서울에서 임차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걸 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좀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프랑스도 2016년에 22개의 레지옹을 500만 메가시티로 해서 13개로 이렇게 통합한 예가 있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라 지방은 소멸하고 또 수도권의 과중한 집중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하고 삶의 질 저하되고 이게 바로 인구 소멸의, 감소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거점 도시들을 만들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전국을 다극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이 운동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