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시행령 발언
2025
현장에서 이걸 잘 담아내야 2차 피해도 없고 또 지역민들에게 국회가 입법한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나 준비가 조금 미흡한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곧 시행령이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건데 경남도 산청과 하동이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 도청 공직자들하고 정말 현장감 있게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검토 좀 하셨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우리가 이 특별법은 얼마 전에 여야 없이 만들고 또 여야가 다 동의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17일 날 이미 정부 이송이 돼서 대통령께서 공포를 했습니다.
일부는 바로 시행되는 게 있고 한 3개월 동안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시행령에 같이 담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산불 특별법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우리가 이 특별법은 얼마 전에 여야 없이 만들고 또 여야가 다 동의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17일 날 이미 정부 이송이 돼서 대통령께서 공포를 했습니다.
일부는 바로 시행되는 게 있고 한 3개월 동안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시행령에 같이 담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산불 특별법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이 필요해 3개월 유예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운영해야 됩니다.
장관님, 위원회 구성은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이 3개월 유예되어 있는데 행안부도 이에 맞춰 지원조직을 제대로 구성하셔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이 필요해 3개월 유예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운영해야 됩니다.
장관님, 위원회 구성은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이 3개월 유예되어 있는데 행안부도 이에 맞춰 지원조직을 제대로 구성하셔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처의 의지를 믿고 본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폭넓게 하고 초토화된 피해지역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으로 재건하겠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잘 소통하시고 특별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장관님·청장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부처에 당부드립니다.
경북의 기조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다들 시행령으로 보완해 줄게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많이 담으면 또 다른 재난에서 이 법이 기준이 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령으로 많이 담는다 이래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약속된 부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부처에 당부드립니다.
경북의 기조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다들 시행령으로 보완해 줄게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많이 담으면 또 다른 재난에서 이 법이 기준이 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령으로 많이 담는다 이래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약속된 부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학교에 장학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에 잘 담아 놓으면 교육부가 시행령을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누가 집행을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밑의 특별전형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법에 의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유가족 직계비속 자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나라가 교육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행령에 담든 아니면 우리 법에 정확하게 담든 해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마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유보적이었고 또 오늘도 ‘돌아가서 협의해 보겠습니다’인데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 시행령에 정확하게 무엇을 담아서 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담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거의 의무교육이니까 괜찮고 대학 지원할 때 대학 등록금을 지금처럼 두 학기만 지원할 것인지 전액 장학으로, 저희들은 4년 보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2024
경찰청의 시행령 중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2항을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인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담배개별소비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배개별소비세의 약 15%를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이 올해로 일몰이 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