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이태원 참사 발언

수사를 지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세월호나 이태원처럼 거기는 국수본, 이태원은 국수본부장이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디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신 이 무성의가 우리 피해자들한테, 유가족들한테 무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청장대행님, 이 무능력하고 무성의한 전남경찰청에 이 수사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12·29 참사의 차이가 뭐냐 하면 특별수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수사가 다릅니다.

전남경찰청이 이런 수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처음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하다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경찰 본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국수본부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1월에 검찰하고 검경 특별수사팀을……

세월호는 176일 만에 15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태원은 76일 만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다른 참사는 다 이렇게 해 보면 이 부분 무안에 대해서도, 12·29도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 법이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법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려워서 변호사나 누가 읽어 줘야 정확한 법인데, 이번에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이름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위원회거든요.

보통 피해지원위원회는 대규모, 예를 들어서 여객기참사나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사망 사건에서 희생자가 많은 경우는 피해지원이 중점이 되는데 우리는 피해지원에다가 아까 김형동 위원님 말씀이 서울 2배나 탔다 하니까 복구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넓은 지역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피해지원·복구’나 아니면 ‘·재건’을 넣어서 누가 들어도 피해지원도 하고 복구도 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번의 위원회 구성 건인데요.

위원장님, 이게 이태원 참사하고 조금 다른 게 이태원 참사는 사고조사위가 꾸려져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이 사조위는 지금 이미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법에서 다 빼고 조사를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원회든 국회든 자료조사가, 이것은 사고가 명확히 딱 끝난 거고 사조위 결과보고만 지금 기다리지 나머지 부분은 또 따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더한 입법례도 있는데, 이런 의무 조항이 다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과잉으로 입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마다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존의 세월호나 이태원 그 법 사례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월호는 희생자 자체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재학생들을 지원하면 됐던 것이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이번의 12.29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 그러니까 부모 중의 한 분이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남겨진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학교에 장학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에 잘 담아 놓으면 교육부가 시행령을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누가 집행을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밑의 특별전형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법에 의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유가족 직계비속 자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나라가 교육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행령에 담든 아니면 우리 법에 정확하게 담든 해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마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청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10·29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님 오늘 처음 와 계시는데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도 않아서 활동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야당 때 확 틀렸다고 했다가 또 여당 되면 옳다고 하는 경우가 정책도 그렇고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방, 외교, 영토 수호 문제 이 부분만은 여야가 없이 하나로 갔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을 표출하는 것은 지하철공사의 보고를 받아 보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동 인파가 많아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역사 내 통행물을 지장이 있는 것은 정비해라 이런 지침이 있고 그것은 일상 업무였다는 게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왜곡되지 않다는 거고 일선 공무원들이,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것 왜곡할 리도 없습니다.

시장님,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시하신 것 있습니까?

먼저 국민들께 이해를 돕고자 우리 김진표 의장님의 페이스북에 실린 내용이 이렇게 단락단락 전달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체 행간을 한번 읽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의사 정원 확대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