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일본 발언
2026
그리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의 안전성 때문에 승인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그 안에서 이동에 CCTV를 단다든가 트럭에 CCTV를 단다든가, 다 안전성을 확보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까지 주면서 연구가 훌륭하다, 드디어 이 약품의 국산화를 이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규제 부처인 식약처의 승인이 안 나서 이걸 상용화할 수 없고 그리고 비싼 원료를 사 오고……
일본·영국·호주·이스라엘 이런 데도 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일 기관에 귀속되는 이 구조를 분리하자는 논의는 진지하게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통합형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둘로 나누는 중수청·공소청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검사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형사사법 인권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실은 수사·기소 통합이 곧 인권침해를 낳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논리 근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검사, 예심판사, 재판부의 3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대 범죄 사건의 경우 예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부가 판결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여전히 투표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7월 24일 선고된 2009헌마256, 2010헌마394 결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들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문 1,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7년 6월 28일 선고된 2004헌마644, 2005헌마360 결정입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는 시한이 붙었고 국회는 이에 따라 2009년 2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개정은 미봉책이었습니다.
2025
그걸 시청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실태입니다.
이 채널에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게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영상은 우리나라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까지 제작돼서 해외로 마구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모욕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입니다.
2024
그러면 지난 정부부터, 21대 국회부터 죽 이어 오셨는데요.
지금 한국 내의 우리 관에 의한 그런 피해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일본 정부가 조사 중이다’, ‘문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교수님 연구소나 시민모임 독립, 이런 모임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또 외교 협력 간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나서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지금 시민사회가 나서서 어느 일정 부분 우리 명예 회복이라든가 이 조사의 성과를 조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조사 중이다’, ‘문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교수님 연구소나 시민모임 독립, 이런 모임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또 외교 협력 간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나서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지금 시민사회가 나서서 어느 일정 부분 우리 명예 회복이라든가 이 조사의 성과를 조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거나 이럴 때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시민사회, 시민 이런 단체·연구소 이런 데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서 행안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시민사회하고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그리고 또……
그러면 양 시민사회가 이 성과를 내면 양 정부가 그때 나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도 제가 법을 냈기 때문에, 제가 경제부지사 하면서 경북의 여러 마을기업들하고 함께 사업을 해 오던 차 우리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윤미향 사건 이런 것 겪으면서 굉장히 재정 전체 지원을 다 줄이고 그런 부분에 투자가 미약해서 마을기업이 쓸려 내려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따로 행안부 산하의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경북의 상주 함창읍이라는 곳에서 1927년에 전준한이라는 분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바로 8명 데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가지고 이런 마을기업을 만든 게 시초가 돼서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전준한 상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933년에 보면 일제탄압 시기에 강제 해산될 때까지 전국에 한 1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들이 이런 마을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해산이 된 거지요.
소녀상을 보면 가슴이 저립니다.
차관님, 왜 훼손되고 있을까요?
지난 9월 우리는 또 한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몇 분이신가요?
이렇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하면서 다시 정치집회에 나와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복동평화센터 건립 부스 운영, 저런 정치집회에 가서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팔이 하고 있습니다.
진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께 조금이라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용수 할머니의 저 탄성을 위로하겠다면 최소한의 도리로 이런 일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민단체는 윤미향밖에 없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시민단체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시민단체는 윤미향밖에 없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시민단체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차관님, 정의연 사태를 경험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보조금 사업 이렇게 안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여가부의 책임도 큽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해 오다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을 갈라놓는 사례를 여가부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작년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가부는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해 오다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을 갈라놓는 사례를 여가부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작년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가부는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해 오다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을 갈라놓는 사례를 여가부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작년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가부는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해 오다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을 갈라놓는 사례를 여가부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사님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사께서 한 1년 정도 민선 7기 때 행정 해 보시고 이렇게 대구·경북이 흩어져서는 도시 경쟁력이 없겠다.
프랑스나 일본 도쿄도처럼 한 500만 정도 메가시티가 돼야 글로벌 도시로 한 나라처럼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서 근 한 4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오셨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중간에 좌초되었다가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중간에 좌초되기도 하고 어려워서 끝나나 싶었는데 또 행안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의 이제 통합 단계, 양 시도의 시도지사께서 통합에 이르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통합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