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탄핵 발언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정권과 밀착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한 부처에 경찰과 중수청 모두를 집중시키는 모순입니다.

아울러 신분 보장이 취약한 수사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법률로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대규모 조직 사기나 대규모 금융범죄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는 검사님들을 본인들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분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소신 있게 공소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지위 보장조차 되지 않는다면 위 법안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수사관 결격사유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권의 대상인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지휘권을 가진 자가 파면권도 함께 갖는 이 조합은 수사관이 상급 기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구조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도 검사 개인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이 지휘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910명 중 7명만 희망했다는 수치는 이 특례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중수청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관은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신분 보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전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입장과 감정은 달랐으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혼란과 분열, 심지어 억울함이나 분노 속에서도 결국 헌법이 정한 절차, 제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민주적 질서와 법치를 지켜 내는 역사를 함께 써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6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형법상 간통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인격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인격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입장과 감정은 달랐으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47% 이상의 국민들이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선거 부실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까지 막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현안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 비용이 1년에 한 200조 가까이 되다가 이 선거 관련해서 나오고부터는 거의 300조에 가까운 통계 자료가 나오고 또 특히 탄핵 정국에는 1700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부정 이 문제로 갈등 비용을 더 많이 치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5일 광주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이 드나드는 공개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성적으로 희화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개적으로 영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총장님께서 한 표를 안일하게 생각하신 답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갈등비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0년 동안 거의 1년에 약 300조 가까운 갈등비용이 집행되는데 지난 17년 박근혜 탄핵 시에는 1740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해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부실 이 문제가 더 부각이 돼서 상상을 초월할 우리 사회갈등비용이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선관위가 부정이 아니라, 저도 이 한마디 하고 나면 이제 얼마나 많은 지탄의 문자를 받습니다마는 부정이 아니라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생긴 이래 정말 전 국민이 처음 겪는, 공직사회도 처음 겪는, 이 자리에 없는 조지호, 김봉식 그런 공직자들이 쓰나미처럼 지금 구속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리에 있는 탄핵 찬반 이런 분들이 다 수긍이 되려면 법대로 하지 않고는 우리 공동체의 희생만 따르고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차곡차곡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두 번째, 2차 질의인데요.

2차 질의에는 경호처·경찰·공수처 어떤 공직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탄핵 찬반하는 국민은 그 누구도 작은 부상이라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한 집행을 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내란죄 적법 절차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대통령도 지금 탄핵소추되어 있고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는 우리 많은 법학자, 헌법학자들의 기고에 의하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뿐이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바라는 거는 싸움하는 정치, 힘든 것 떠나서 힘든 민생을 좀 차곡차곡 챙겨 봐라 이런 게 우리 행안위에 가장 지금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비서실에 관련된 일은 운영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 받아서 행안부와 비서실이 한 역할을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인, 방금 또 탄핵 얘기까지 행안위에 이렇게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쟁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쳐 꼼꼼히 검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민생을 위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라고 하신 만큼 윽박지르기 그만하시고 입막음 그만하시고 프레임 딱 짜서 덮어씌우기 하는 정쟁 좀 중단하고 우리 민생 챙겨 가는 그런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쟁으로, 대결로 얼룩진 그런 부끄러운 시간보다는 국민들 민생 챙겨 가는 그런 행안위 감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