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특검 발언
202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방패와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보다 더 잔혹한 폭정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이라며 검찰 분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202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권·징계권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경찰권한대행께 건의하셔서 강압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특검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조치를 해서 복귀를 시켜서 조사를 해야지요.
남부청장님, 두 가지 수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변사체 수사는 양평경찰서에서 했다고 하셨지요.
하고, 강압수사 특검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1년 뒤가 되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 수사가 독점이 되게 되는데 이게 국민들께 선물이 될지 폭탄이 될지 경찰 하기 나름인데 시작도 전에 장관급 인사를 수갑 채워서 보란 듯이 과시하듯이 수사하는 거……
그리고 양평 면장님 강압수사 경찰이 했다, 특검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경찰 수사관들만으로 된 수사팀이 했다, 경찰에 시선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폭탄을 우려합니다.
양평 면장님 메모에 보면 400자 글자가 안 되는데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같은 단어가 열여덟 번이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