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2016
수출은 수출대로 중요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저어라 했듯이 지금 일본 분위기가 좋을 때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농수산대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법 제정의 취지,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그 정신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동안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련 부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밭직불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밭농업직불에는 겨울철 논에 대한 직불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의 주인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가지고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도도 논처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관세화 결정을 짧은 시간에, 한두 해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수입량 자체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1994～2004년 10년을 연기하고, 2004～2014년 또 10년을 연기하고 그러다 보니 의무수입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이 점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통비용 절감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통은 그 중간에 서비스를 얼마나 어떤 것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통비용 비율이 대략 한 평균적으로 45%쯤 되는데요―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대신에 유통서비스가 얼마나, 포장이라거나……
우선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도농 간 혹은 농농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제가 지난 80년대 중반에 농가소득 연구를 죽 했었는데요, 정책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당시에 일본의 경우 농외소득이 한 70%, 대만도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인데요.
지금은 아마 더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인데요.
한 20～30년 전의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산업화할수록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어느 선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로 농가소득 격차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 쌀산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20년 동안 관세화를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짊어지게 된 41만 t의 의무수입량,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일본하고 대만 같은 데는 즉시 관세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쌀의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쌀 관세화 할 때 농협이 나서서 ‘빨리 관세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과제별로 현장에서 좀 더 체감하는 성과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ICT 기술을 융복합한 첨단 스마트팜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쌀과 김치, 삼계탕 등 검역장벽이 해소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 할랄시장 또 일본 등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한식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농식품이 전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밀과 보리 등의 답리작을 확대해서 농가소득과 함께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28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 업계는 법령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축산 업계의 우려를 담아서 금액기준 상향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의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대응 현황입니다.
현재 구제역과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치된 상황입니다.
현재 6월 29일까지 진행 중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농업계 및 축산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정부안을 확정하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28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 업계는 법령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축산 업계의 우려를 담아서 금액기준 상향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의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지원 규모 또 지원 방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된 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생산기반이니 여러 가지 다른 데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좀 더 늘려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금리인하라든지 직불금 단가인상 이런 부분도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정부의 내부적 논의에서는 그런 저런 입장들을 막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에다가 어떻게 대북 쌀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쌀, 식량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액의 규모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농업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전달해서 농업이 지나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박민수 간사, 김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안이 타결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현실적 대안이 뭐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등등 이런 참고할 만한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었던 일본과 대만 이런 나라들이 조기 관세화 내지는 1년 만에 관세화를 했는데 우리는 무려 이것을 20년 동안이나 미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41만t이나 되는 많은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더 이상 외국산 쌀을 수입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관세화를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그 선언을 한 것이 ‘밥쌀용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WTO의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다른 나라 쌀과 우리나라 쌀을 차별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밥쌀용을 전혀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4년, 2005년의 협상에서 재협상 과정에서 밥쌀용 쌀을 30% 의무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특세 세원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증권거래세 등 경기 기복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직불금 제도를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해 왔습니다.
아직도 뭐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9개 종류의 직불금이 있고 전체적으로 순직불금만 하더라도 1조 5000억 정도 또 직불성 뭐 이런 지원까지 합하면 거의 2조 3000억 정도의 직불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조금 더, 예를 들면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생태보전직불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유사한 직불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중복성이라든지 혹은 또 설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쌀 지원에 대한 위원님 기본 철학이랄까 구상 여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게 뭘 어디 누구한테 인심을 쓰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의,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 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렇게 될 때 그런 것을 전제로 북한 측과 원만히 해결돼서 이 쌀을 지원하는 문제도 그 틀 속에서 해결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우리가 양곡관리법 가지고 수입쌀하고 국산쌀 혼합 금지하는 것, 이거 한번 제대로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가 가시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WTO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 어떻든 이게 둔갑판매가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는 7월 7일부터 우리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의하면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서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더 운영을 하고……
위원님,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미뤄 왔던 쌀 관세화를 한 해입니다.
이웃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가격이 무려 15%씩 이렇게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매우 신중하게 정책을 다뤄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가격이 떨어지고 변동직불금 지급한 것이 꼭 예를 들면 공공비축미 가격을 낮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상시방역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니면 철새가 날아갔다 분변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일차적으로는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 중앙의 검역본부에 와서 정밀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이게 정말 구제역이다, AI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하고, 전체적인 지휘, 조정, 관계부처 협조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부가 맡고 있고요.
2014
지금 현재 농협이 농협법 134조의2제5항이 정하는 사업 중에서 구매 및 판매 기타 행위로 규정한 것이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업들이 시행령에 ‘농협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해 가지고 제15조의4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도 농협법 시행령 15조의4에 보면 농협경제지주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특례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명칭들을 죽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선은 이 사업들을 그대로, 새로운 경제지주가 분리되더라도 이 사업을 그대로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고 지적하셔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래서 언제든지 출발 사인만 나면 바로 가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협법에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감사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기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총리실의 규제심사를 거쳐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같은 쌀술이지만 일본의 사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고가품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본에 수출하면 막걸리의 원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은 물값도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자조 섞인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나라에 H5N8이라는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새나 아니면 여행객을 통해서 묻혀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이 너무 밀집 사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다르게 좀 더 빨리 전파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무역이득을 찾아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취지를 살리되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FTA 무역이득의 일부를 우리 농업 분야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하는 고향후원금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인데요.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조금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북한 농업에 대해서,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일에 농업 분야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먹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비료라든지 식량을 공급한 경험들을 죽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험들을 자료를 축적하고 또 공유를 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시에 즉시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북한 농업에 대해서,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일에 농업 분야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먹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비료라든지 식량을 공급한 경험들을 죽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험들을 자료를 축적하고 또 공유를 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시에 즉시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직접 대비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상당히 초보 단계입니다.
일본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관세화가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 농업인 스스로는 좋은 쌀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또 협조해서 우리 쌀 먹는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본의 관세율은 그 당시 종량세였지만 그것을 종가세로 환산을 하면 한 1000% 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일본의 쌀값 수준이라든지 각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높다, 낮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정한 513%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논의에서도 대개 한 300～400% 얘기를 하다가 500% 했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아무리 관세화가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 농업인 스스로는 좋은 쌀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또 협조해서 우리 쌀 먹는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본의 관세율은 그 당시 종량세였지만 그것을 종가세로 환산을 하면 한 1000% 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일본의 쌀값 수준이라든지 각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높다, 낮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정한 513%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논의에서도 대개 한 300～400% 얘기를 하다가 500% 했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이쪽 관련되는 과거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일본이나 대만에 대한 내용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 가서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제 발표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20년 동안 미루어 왔던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담을 지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절박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상황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본은 우리랑 같이 94년에 관세화 유예를 6년간 받았습니다, 거기는 선진국이니까.
6년 받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이 사람들은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저께 양재동의 양곡도매시장에 가서, 거기가 우리나라 수입쌀의 거의 한 50% 이상을, 거거서 한 56% 취급을 하는데요.
그런저런 과정들을 한번 직접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MA 물량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만들고 그 이전에 양곡관리법에서 이런 수입쌀 혼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법 개정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 중이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의무수입물량은 당연하게 지속을 하되 관세화를 하면 추가적인 의무수입 부담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무수입물량은 뭐냐 하면 지난 93년 UR협상 때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화를 하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워낙 쌀이 중요하니까 ‘쌀만은 좀 예외로 해 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이렇게 허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최근 같으면 해마다 2만t씩 늘려 줬습니다.
2만t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특세 재원이 주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증권거래 이런 경기 기복과 관련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서 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관세화하지 않고 관세화를 미뤄 놨다가 조기에 관세화를 하자는 굉장히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큰 부분이었고 우리는 이미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의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정부의 검토 결과도 동일합니다.
반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쌀을 관세화 할 경우에는 현행 의무수입물량 외에는 추가적인 수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 우리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이나 대만도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추가수입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서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고율 관세를 확보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하는 모든 FTA에서 양허제외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제가 급한 얘기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성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제가 분명히 할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할까 합니다.
법제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회신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법제처는 시행 중인 법령규정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은 법령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올렸는데요.
일본의 전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농하고는 좀 다른 일본의 농업협동조합이고요.
일본이 그렇게 3자 간에 합의를 해서 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 관세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비교적 우리보다는 농민단체도 단순하고 이러니까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았나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신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전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농하고는 좀 다른 일본의 농업협동조합이고요.
일본이 그렇게 3자 간에 합의를 해서 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 관세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비교적 우리보다는 농민단체도 단순하고 이러니까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았나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신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이번 AI를 계기로 AI 방역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방역매뉴얼의 개선, 방역 주체 간의 역할 분담, 국내외 공조, 연구개발 및 방역조직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유기가공식품의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대응에 대한 방향입니다.
금년부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동등성 인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칠레 및 EU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GMO 규정 및 허용물질 등에서 차이점이 일부 존재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농업인과 관계 기관, 단체, 관련 부처 등과 원활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한우산업 발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TPP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일본만 포함되고 우리는 배제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부문에서는 사실은 농업 강국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료, 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북한 내의 상황이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협력사업 추진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방법, 그러니까 한번 퍼주기, 일회성 이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북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도적인 견지뿐만 아니라 남북 긴장 완화라든지 또 우리 농업 스스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농업 분야에서도 남북협력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 법 시행령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요 시도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시군에서 각기 50%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곧장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 19일, 20일 때 스탠드스틸이라고 전․남북, 광주지역에는 특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일시 정지시켜 놓고 전면 소독을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우리가 도저히 GPS로 추적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 번 그런 비상을 선포하고 일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그러면 변동직불금은 뭐냐, 목표가격은 뭐냐……
목표가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일정 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 그것을 말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그분들은 대개 생산비를 근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흡사 이것을 과거의 수매가격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쌀 수급 그리고 농가소득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이런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법에 따라서 정부 변동안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농가의 소득이 낮으니까 고정직불 인상분만큼 조금 더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총리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면서 생산 중립적인, 그래서 고정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즉 TPP 협상 관련입니다.
현재 TPP 협상은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1월 15일에 TPP 관련 공청회를 실시해서 업계와 학계,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규범 논의에 동참하고 우리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TPP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참여 시에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역내 생산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는 TPP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쌀 관세화, 한중 FTA 등과의 시기적인 중복, 협상 참여국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 그리고 연쇄적․경쟁적 개방 요구 등에 대해 매우 크게 우려하면서 TPP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우려를 감안하면서 앞으로도 농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며 산불방지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3～2017년산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행 목표가격 80㎏당 17만 83원의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3년에서 201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17만 4083원으로 산정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3～’17년산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3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로 시작하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지금 축산분뇨 처리라든지 인력 이런 측면에서 보완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역시 사양(飼養) 기술이나 도축․가공 기술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간에 아주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료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좀 구축이 되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축산분뇨 처리라든지 인력 이런 측면에서 보완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역시 사양(飼養) 기술이나 도축․가공 기술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간에 아주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료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좀 구축이 되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