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의 세금 발언
2016
다른 조건이 똑같은 여러 나라가 투자를 할 건가를 정할 때 법인세 낮은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분석적으로나 아무,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건이 똑같으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율이라는 게 투자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사업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낼지 아니면 홍콩에서 이익 낼지는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법인세율이 높으면 한국에서 이익을 안 냅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율이라는 게 투자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사업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낼지 아니면 홍콩에서 이익 낼지는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법인세율이 높으면 한국에서 이익을 안 냅니다.
다른 데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법인세가 준다라는 게 유럽의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논거 중에 하나가 기업이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환수해서 지니계수도 높이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사입니다.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를 했고 회계학 교수만 30년을 했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경제인구인데요.
그것보다는 10억 원을 넘어서는 분은 사회적으로 좀 나눔도 해야 되고 좀 책임져야 되니까 소득세는 그렇게 한 10억 넘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서 2%를 증액시키면 그게 세수가 내년에 반영됩니다.
법인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 가지고는 안 되겠는가?
부가가치세, 우리가 신경을 써 봐야 되는데요.
저는 법인 중에서 일자리를 안 만드는 법인이요, 예를 들면 부동산관리법인, 요즘 최근에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가족들만 가지고 있고 가족이 그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런 문제,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출이 일정 포션이 안 되는 법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인건비 포션이 일정 부분이 안 되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자꾸 법인세 얘기하는데 저는, 법인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 돈이, 법인 돈이라는 건 누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노잡(no job)감세, 일자리 못 만드는 법인을 감세하는 법인세,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문제는,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입니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가족들만 가지고 있고 가족이 그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런 문제,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출이 일정 포션이 안 되는 법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인건비 포션이 일정 부분이 안 되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자꾸 법인세 얘기하는데 저는, 법인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 돈이, 법인 돈이라는 건 누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노잡(no job)감세, 일자리 못 만드는 법인을 감세하는 법인세,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문제는,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달라붙으니까 41.8%입니다.
소득세는 그해에 만들면 원천세가 있어서 그해의 세수가 되지만요.
그래서 법인세는, 지금 내년 경기 예측은 월드뱅크도 예측 못 하겠답니다.
지금 뭐 예측 못 하겠다는 게 전 세계 리포트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려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내년 한 해 동안은 법인세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저는 법인 중에서 일자리를 안 만드는 법인이요, 예를 들면 부동산관리법인, 요즘 최근에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가족들만 가지고 있고 가족이 그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런 문제,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출이 일정 포션이 안 되는 법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인건비 포션이 일정 부분이 안 되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1조 원의 이연법인세자산 논쟁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기업들한테 얼마나 불리하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 비교해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자리를 안 만들겠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 가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에 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예산을 짜 보고 부족하면 법인세를 늘려서 증세하겠다, 그것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법인세법을 만들어도 세수는 그다음 해에 들어옵니다.
소득세는 그해에 만들면 원천세가 있어서 그해의 세수가 되지만요.
그래서 국제 간 비교해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자리를 안 만들겠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 가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에 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예산을 짜 보고 부족하면 법인세를 늘려서 증세하겠다, 그것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법인세법을 만들어도 세수는 그다음 해에 들어옵니다.
소득세는 그해에 만들면 원천세가 있어서 그해의 세수가 되지만요.
그래서 법인세는, 지금 내년 경기 예측은 월드뱅크도 예측 못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다시 원위치를 주장을 하니까 비과세․감면 쪽을 굉장히 많이 없앴고요.
그다음에 최저한세를 막 높여 가지고 거의 혜택의 영향이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또 법인세는 다른 것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업 환류세도 그렇고요.
우리가 결손이 나면 미국은 2년 치 과거 걸 돌려주고 그걸 우리가 로스 캐리 백(loss carry back)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로스 캐리 포워드(loss carry forward)를 20년간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환경 만드는 데다가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법인세 어떻게 할 건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법인세는 어떤 면에서 일자리 유치와 직접 관련돼서 해외법인을 우리가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플러스 우리 법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일자리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자꾸만, 우리가 MB 정부 들어와서 25%짜리를 20%로 떨어뜨리려다가 중간에 턱이 걸려서 22%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다시 원위치를 주장을 하니까 비과세․감면 쪽을 굉장히 많이 없앴고요.
거기 환경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환경 만드는 데다가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법인세 어떻게 할 건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법인세는 어떤 면에서 일자리 유치와 직접 관련돼서 해외법인을 우리가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플러스 우리 법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일자리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자꾸만, 우리가 MB 정부 들어와서 25%짜리를 20%로 떨어뜨리려다가 중간에 턱이 걸려서 22%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