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거부권 발언
2026
권력을 쥐면 휘두르고 싶고 휘두르다 보면 선을 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입법부의 입법 폭주는 행정부의 거부권으로 막고 행정부의 전횡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막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갈등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커지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멈춰 세우려 한다면 전체가 고장이 납니다.
202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국민 모두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처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참으로 깊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책임 있는 여당의 농해수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농망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야당의 정쟁 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민 살리자니까 정쟁 입법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안이 단독으로 야당의 최종 안대로 하는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재의요구권 행사하게 되면 똑같이 법안 저게 안 되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