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4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법률안의 정의 조항의 피해자에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파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 버리시고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이태원 관련 법의 강행 처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유감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진행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라는 이 참사마저도 외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어떤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87개 조항 중에서 단 세 가지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의원들께서 재난관리에 대한 어떤 허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주최자 없는 다중집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들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것을 만약 개정하게 되면,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정하면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협의라든지 논의 정도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유가족들께서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태원 특별법을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뭘까 고민하셨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안들은 당론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지난 6월 30일 날 아예 처음부터 강행 처리를 목표로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먼저 오늘 회의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정말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또는 위원장님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협의라든지 논의 정도는 있습니다.
다수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2 대 4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 절차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참석하라’ 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소위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처음에 의도된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치 2소위원장을 양보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양보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안위 간사 시절에 같이 위원장님과 함께 이끌어 나갈 때는 그 내용과 함께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등을 포함해서 어떤 법안이든 간에 우리 행안위에서의 법안심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먼저 파기하신 분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마치 이걸……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
진술인의 구성에서부터 민주당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의 졸속 처리, 강행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파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되는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하여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법안의 발의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말씀하시고는 있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직후에 발의된 42개의 재난안전 관련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단 1건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진행시키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서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심정을 안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분명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입니다.
그 길이라면 우리 여당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귀 당에서 하고 계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시겠다는 공언을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이태원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귀 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십시오, 당론으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 특별법의 처리를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 처리하시겠다고 공언을 해 주십시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을 했고 상황의 대처라든지 구조활동, 증거 수집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구조활동의 적정성 논란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괴담과 의혹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이 한 40m, 폭 3.2m의 골목에서 발생했고요.
사고의 발생부터 어느 정도의 구조활동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육칠십 페이지 이상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미 검토하셨는데 아홉 줄로 다 요약을 하셔서 과연 국민들께서 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소망처럼,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행태는 결국은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결과보고서 상정을 좀 미뤄 주시고 또 여야 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인과관계를 연결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갑자기에도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갑자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천천히라는 과정을 지내 왔는가에 대한 정말로 심도 있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칼럼뿐만이 아니라 세월호를 담당했던 그 보고서에도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먼저 발제와 토론을 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참여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원 교수님과 김학경 교수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태원 재난현장에서 전문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별로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만 언급드리면 22시 15분,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 골목의 재난 사고현장에서의, 참사현장에서의 소통이 11시 22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으신,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증인들이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감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겁박을 하시고, 물론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위증이라는 것이 적어도 고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난을 얘기할 때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상상하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이런 참사가 생겼을까,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장관님, 아마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지만 그 갑자기 발생하는 이면에는 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차곡차곡 천천히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천히 쌓여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 증인, 이번 상황을 보시면서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밀집된 공간에 일정 수치 이상의 군중 밀집도 그 임계치로 전문가들은 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는 11～15인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군중 밀집도가 임계치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주로 발생합니까?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시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께서,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기자 내지는 기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임에도,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위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위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서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위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위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합니다.
들어 보세요.
증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최규환 경비과장, 정현욱 112운영팀장, 안창욱 이태원파출소장이, 저는 현장조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분의 증언이 바뀐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본인한테 경찰관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장님,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지하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사고현장 수습과 관련해 가지고 22시 53분경에 임시 의료소 소방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망자들을, 놓은 곳이 임시 영안소, 안치소 세 군데가 있는데 모두 이태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요.
반경 70m입니다.
그런데 22시부터 24시 사이에 여기에 승하차하신 분들은 약 3만 명이에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증인들, 용산소방서도 최선을 다했다, 용산경찰서도 최선을 다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도 최선을 다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교통공사 이태원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번 PPT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2
그런데 보시면 22시부터 24시 사이에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는 2만 8900명,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시설소, 임시 영안소, 임시 안치소 모두 이태원역의 출구로부터 반경 70m 이내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칙대로 한다면 사실상 공백으로 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태원역의 무정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장소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조활동에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보시면 22시부터 24시 사이에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는 2만 8900명,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시설소, 임시 영안소, 임시 안치소 모두 이태원역의 출구로부터 반경 70m 이내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라장을, 그 아비규환의 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하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태원역의 무정차가 반드시 시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영 역장님, 무정차 요청은 받으셨지요?
대검찰청을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보고에 참여시키는 문제 자체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과연 대검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느냐?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대검이라는 기관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야당 간사와 계속적인 증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경찰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그 외치는, 구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태원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3번 PPT에 보시면 임시 의료소, 임시 영안소 이런 안치소 같은 건 뭐냐 그러면 잠시 갖다 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인파 관련된 재난훈련 사안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안이함과 무사안일과 태만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그 외치는, 구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태원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서, 그 바쁜데 실장한테 다시 15분간 브리핑받아요.
그것 끝나고 이번에는 임인택 보건정책실장님, 이제 대리기사까지 나서십니다.
그 차 타고 다시 이태원 와 가지고 택시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돌아가요.
신 의원한테 하시는 정성의 반의반의반만큼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번 다시 재난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행위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되고 명지병원도 저기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거거든요.
이태원 소방 긴급구급대 병원 이송 현황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환자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송 당시에 환자 상태가 어떻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봤더니 116명이 심정지 내지는 사망판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빠른 쾌유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흥 간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간사 위원으로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 지자체 등의 보고나 현장 대응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도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결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 간의 신뢰와 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빠른 쾌유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흥 간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간사 위원으로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향후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을 대하는 진정성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실 지키느라고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다, 마약 단속하느라고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세요.
정말 저는 무슨, 어떤 논리적인 사항으로 저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시간의 문제였지 이 사고 아마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