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이태원 특별법 발언
2024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
예, 알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라는 이 참사마저도 외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어떤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협의라든지 논의 정도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유가족들께서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태원 특별법을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뭘까 고민하셨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안들은 당론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지난 6월 30일 날 아예 처음부터 강행 처리를 목표로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먼저 오늘 회의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정말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또는 위원장님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협의라든지 논의 정도는 있습니다.
다수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2 대 4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 절차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참석하라’ 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소위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처음에 의도된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치 2소위원장을 양보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양보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안위 간사 시절에 같이 위원장님과 함께 이끌어 나갈 때는 그 내용과 함께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등을 포함해서 어떤 법안이든 간에 우리 행안위에서의 법안심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먼저 파기하신 분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마치 이걸……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
진술인의 구성에서부터 민주당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의 졸속 처리, 강행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파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되는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하여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법안의 발의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말씀하시고는 있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직후에 발의된 42개의 재난안전 관련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단 1건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진행시키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서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