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2015
제가 낸 내용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협의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조정하는 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권고하면 그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명분으로 정부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보면 1496개 사업이 폐지되고 999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됩니다.
저소득층 645만 명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단일법 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스웨덴은 소득세․법인세의 상위 5%만 국세고 나머지 하위 5%는 지방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했는데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거기 앉아서 시도지사보고, 시군구청장보고 하지 마라,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폐지해라, 이것은 사업내용을 변경해라, 타 사업과 통폐합해라, 이것은 지자체 스스로 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말 안 들으면 돈 깎는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부세 감액을 가능하게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 현실을 봐야 돼요.
스웨덴에 가니까 소득세 상위 5%는 국세고 하위 95%는 지방세예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지방에서 징징, 힘들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게 거의 없겠지요.
우리는 사실은 지방재정이 정말로 어렵잖아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이 병원에서 지난 6년 동안 11명의 전공의가 사직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쓰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2013년 근무지를 이탈한 조모 씨는 보면 이 김모 전공의가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고 맨날 불러서 괴롭혔습니다.
이 병원에서 지난 6년 동안 11명의 전공의가 사직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쓰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2013년 근무지를 이탈한 조모 씨는 보면 이 김모 전공의가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고 맨날 불러서 괴롭혔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건의 개요를 제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김모 남성 선배 전공의가 여성 후배 전공의에게 폭언, 폭행, 온갖 야만적 행위를 열 달 동안 저질렀습니다.
2013년 9월에 징계위원회 해임을 의결했는데 이 김모 전공의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표시가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일 만에 복직합니다.
복직 후에 이 피해 여성 전공의와 같은 조에서 당직 근무를 서게 합니다.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 전공의가 2014년 2월 3일 사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수익만 일부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임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또 우리 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것 도와준 꼴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투자를 할 때 ESG 요소를 아주 잘 고려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권 매각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먹튀라고 그럽니다.
자, 홈플러스는 2014년에 매출 8조 5000억, 영업이익 2408억 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꼭 여기다 투자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관계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이 뭐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서서 설득하고 싸우고 뭔가 실적을 올려야지 팸플릿만 만들어서 ‘우리는 북한 결핵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꼭 이상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읽어 줬잖아요, ‘북한에 대한 적절한 결핵치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통일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팸플릿을 지금도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요, 이런 홍보하지 말고 북한 결핵 퇴치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세요.
예컨대 경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회에 와서 호소라도 하고요, 가서 열심히 보건복지부랑 의논을 하든지 해서 명실상부하게 사업을 해야지 국민들이 팸플릿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회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팸플릿을 국민들이 보면요, 결핵협회가 지금도 북한 결핵을 열심히 돕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읽어 줬잖아요, ‘북한에 대한 적절한 결핵치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통일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팸플릿을 지금도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요, 이런 홍보하지 말고 북한 결핵 퇴치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세요.
결핵협회, 이명박 정부 이후로 대북 결핵지원사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 낸 팸플릿 보면 ‘북한 결핵퇴치사업 대한결핵협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 결핵 우리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어떠한 노력과 지원도 한 적이 없지요, 결핵협회?
결핵협회, 이명박 정부 이후로 대북 결핵지원사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 낸 팸플릿 보면 ‘북한 결핵퇴치사업 대한결핵협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 결핵 우리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어떠한 노력과 지원도 한 적이 없지요, 결핵협회?
그런데 보면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8개 현 수산물뿐만 아니고 수산가공품 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족보에 내 이름 하나 올라갔다, 관직 하나 올라갔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힘들겠지만 힘들더라도 뭔가 업적은 남겨야 됩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 기초를 하나 만들면 대단한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든지 기초연금을 개선했다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했다든지 보육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출산․고령화 아까 여러 가지 연구를 말씀하시던데 연구 필요하지요.
다른 나라 연구, 다른 나라와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일반예산은 오히려 3% 줄었습니다.
예산이 는 것도 보면 공적연금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저출산 예산인 보육예산이 삭감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장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법으로 있으나 영으로 있으나 사실은 똑같은 건데,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자꾸 끌어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정부가 일을 잘 안 한다, 제대로 안 한다, 법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강제성이 더 부여될 거다 그런 거잖아요.
혹은 법을 만들어 놨더니 시행령을 엉뚱하게 만들더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얘기를 하세요.
이대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능력도 키워 가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에 김성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계획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2011년 2월, 2012년 11월, 2013년 2월에 총 1조 1226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석유공사 내부 자료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 보고’ 이것을 보면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 6000만 달러로 잡고 이 중 절반인 1억 3000만 달러를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런 문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나 복지부에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더니 ‘A운용사가 2013년 10월, B운용사가 2014년 6월에 공단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말이 바뀌었지요?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5조 277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김성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계획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2011년 2월, 2012년 11월, 2013년 2월에 총 1조 1226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석유공사 내부 자료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 보고’ 이것을 보면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 6000만 달러로 잡고 이 중 절반인 1억 3000만 달러를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런 문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나 복지부에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더니 ‘A운용사가 2013년 10월, B운용사가 2014년 6월에 공단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말이 바뀌었지요?
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것 무리하게 자원개발사업을 밀어붙여서 116개 자원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31조 4000억, 앞으로 34조 3000억을 더 부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5조 277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김성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계획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2011년 2월, 2012년 11월, 2013년 2월에 총 1조 1226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석유공사 내부 자료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 보고’ 이것을 보면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 6000만 달러로 잡고 이 중 절반인 1억 3000만 달러를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런 문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나 복지부에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더니 ‘A운용사가 2013년 10월, B운용사가 2014년 6월에 공단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WTO 왜 그렇게 겁내요?
그것 이해가 안 되고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미량 검출된 경우가 2011년에 21건 129t, 2012년에 101건 2704t, 2013년에 9건 160t 이렇게 방출됐어요.
8개 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이후로는 5건으로 줄었어요.
만약 8개 현에 대한 수입을 재개한다면 이것 엄청난 상황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훨씬 더 강력히 규제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국민의 85.9%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대답했고요.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가 42.7%, 적어도 특정 지역 산물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게 40.7%,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러시아 주변국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훨씬 더 강력히 규제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국민의 85.9%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대답했고요.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가 42.7%, 적어도 특정 지역 산물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게 40.7%,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러시아 주변국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재개 검토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훨씬 더 강력히 규제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국민의 85.9%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대답했고요.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가 42.7%, 적어도 특정 지역 산물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게 40.7%,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난 2월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진 방사능 수치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요.
‘검사 결과 수산물에서 나온 수치가 미미했다.
정부가 굳이 수입을 금지할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장관이 공개적으로 표명해 주세요.
공기업들이 자기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이런 것 절대로 안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번 하세요.
국민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자원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 이것 실현하라고 압박하겠지요.
틀림없이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이것을 거느리고 있는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장관이 무슨 그 표결에 참석……
장관이 위원장 아니에요, 기금운용위원회?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이 주 투자자로 되어 있고요.
물론 자기들 소망을 썼다 하더라도 금액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을 얼마 끌어들이겠다는 금액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이 주 투자자로 되어 있고요.
물론 자기들 소망을 썼다 하더라도 금액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을 얼마 끌어들이겠다는 금액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장관이 오래 전에 있던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가스공사도 프로젝트 펀드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어 있어요.
가스공사는 국민연금을 주 투자자로 해서 3억 4800만 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스공사는 2013년 2월에 국민연금과 MOU를 이미 체결했어요.
자, 국민의 피 같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엉망진창인, 도대체 나라를 거덜 냈다고도 평가되는 자원개발 투자에 마구 동원했어요.
여기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어 있어요.
가스공사는 국민연금을 주 투자자로 해서 3억 4800만 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스공사는 2013년 2월에 국민연금과 MOU를 이미 체결했어요.
자, 국민의 피 같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엉망진창인, 도대체 나라를 거덜 냈다고도 평가되는 자원개발 투자에 마구 동원했어요.
지금 박근혜정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석유공사 내부자료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 보고’에 보면, 이게 2014년 7월이에요.
1조 7000억 원의 손실이 확정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뿐만 아니라 블랙골드(BlackGold), 웨인라이트(Wainwright) 매각 계획을 세우고 매각 예상 대금 2억 6000만 달러 중 절반인 1억 3000만 달러를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자, 가스공사도 프로젝트 펀드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어 있어요.
부채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한다고 하면서 2013년 10월에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안, 이런 것을 만들어요, 산자부가.
그리고 자원공기업들이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자,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 보고’ 이런 게 있고요.
가스공사가 ‘프로젝트 펀드 추진계획’ 이런 게 있고 또 가스공사 ‘LNG 캐나다 지분매각 추진계획’ 이런 게 있어요.
‘BBK 거짓말, 자원외교 거짓말, 4대강 거짓말, 임기 내내 거짓말이 이어졌고 국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보다 패거리를 더 챙기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어요.
2011년 2월, 2012년 11월, 2013년 2월에 걸쳐서 1조 1226억 원을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가 지속되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투자가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것 다 알잖아요.
지금 국정조사 통해서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2011년 2월, 2012년 11월, 2013년 2월에 걸쳐서 1조 1226억 원을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가 지속되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투자가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것 다 알잖아요.
지금 국정조사 통해서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냥 갖다 퍼부었잖아요.
되지도 않는 것 갖다가 돈 막 퍼부었어요.
가스공사는 국민연금을 주 투자자로 해서 3억 4800만 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스공사는 2013년 2월에 국민연금과 MOU를 이미 체결했어요.
자, 국민의 피 같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엉망진창인, 도대체 나라를 거덜 냈다고도 평가되는 자원개발 투자에 마구 동원했어요.
지금 박근혜정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어요.
자, 장관, 이것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스공사는 2013년 2월에 국민연금과 MOU를 이미 체결했어요.
자, 국민의 피 같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엉망진창인, 도대체 나라를 거덜 냈다고도 평가되는 자원개발 투자에 마구 동원했어요.
지금 박근혜정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어요.
자, 장관, 이것 알고 있습니까?
2014
다른 위원들이 나진-하산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러시아 지분의 일부를 우리가 흡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 말씀대로 참 좋은 일이고 국민들이 환영하고 이것은 남북, 러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러시아 지분을 우리가 인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나진항에 일부 투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승인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북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조치를 유지하고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사업도 잘 되기 힘들고 더 이상 남북경협이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데도 돈을, 이게 큰 돈 드는 게 아닌데 돈을 못 써서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 주기 다 글러먹었어요, 지금.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대북 전단 하나를 조정 못 해서 고위급회담을 결렬시키고 아시안게임 북한응원단 문제도 하나 매끄럽게 처리 못 했어요.
아까 말했던 이산가족 영상편지, 유전자검사 그것 왜 못 합니까?
그것 이분들의 참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당국 간 접촉이 중요하다’ 정부 간 접촉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북전단 그것 하나 조정을 못 해서 고위급회담을 결렬시키는 것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8월 18일 장관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2014년도 시행계획 발표했지요?
통일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국방부장관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라는 게 생긴 이유가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정부 내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협력의 길로 가자, 이런 것을 하려고 통일부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부처를 보십시오.
경제부처가, 예를 들면 기재부가 다 틀어쥐고 있어서 사회복지 하자, 노동개혁 하자 그러면 반대하고 안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장관이 싸워야지요.
비과세․감면이라는 게 얽히고설킨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봅니다만 해마다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수는 계속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분은 계속 늘어나고 각종 복지공약은 파기 내지는 후퇴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건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 어느 게 메이저고 어느 게 마이너라는 데에 동의해요.
그런데 기금운용본부를 어떤 시스템으로 인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충하고 대우․처우를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전문가 그다음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메이저고 이거는 마이너니까 마이너가 아픈 거는 놔두고 그냥 메이저 될 때까지 가만있자, 그 말씀은 적절치 않고, 이거 하나 늘린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없으니 그렇게, 고소원이니 늘려 주자 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공기업에서 업무가 늘어날 때 사람을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사 1명 늘린다고 해서 대단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대폭 늘어 왔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예를 들면 위인설관을 위해서 자꾸 기관을 만드는 것, 무슨 재단법인이던 걸 특수법인 만들고 공공기관 만들고 이런 거는 옳지 않지만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원을 늘리고 책임자를 늘리는 것에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공단의 현재 업무, 지금까지 업무가 늘어온 것, 앞으로의 업무 등을 생각할 때 이 기금운용본부 쪽은 별도로 놔두고―이거는 다른 차원이니까요―현재 상임이사를 3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것 왜 못 믿는지 아세요?
법에 돼 있어도 지들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기업 비밀을 공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한 활동과 결과 등을 공시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못 하는 거예요?
이목희 위원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ESG를 공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동과 결과를 공시하라는 거잖아요.
개별 기업의 기업 비밀을 공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디 개별 기업 비밀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안이?
박근혜정부에서 집행률이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냐 하면 인도적지원 예산은 7237억 중에 132억만 집행했어요, 1.8%만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거죠.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쓴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대출, 경협보험금 여기에 쓰였습니다.
적십자사가 인도적지원에, 내가 아까 얘기한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올해 인도적지원 한 거 있어요, 올해?
아, 내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얼마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1조 900억 중에 2900억을 집행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9.72%를 집행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외국 신문 읽어 보면 북핵 문제, 어떤 공무원이 돈 해먹었다, 대통령이 5000억 해먹고 붙잡혀 들어갔다,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데모한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나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공포 관련 법적 근거조항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5조의6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4조의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크레딧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그래서 사실 출산크레딧이 출산율 제고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제도다 이게 입증되고 있어요.
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하는데 나중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이런 점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급률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3년에 63.8%인데요, 7차까지 모든 차수를 완료한 비율은 6.8%밖에 안 돼요.
6.8%의 영유아만 7차까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은 4만 6000불.
영국은 전공의 5년차 4만 2000파운드 이렇게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요, 제가 군대 가서 400㎞ 행진 이런 걸 해 봤어요.
사실은 자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보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고 병원마다 다릅니다만 자면서 일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요, 제가 군대 가서 400㎞ 행진 이런 걸 해 봤어요.
사실은 자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보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고 병원마다 다릅니다만 자면서 일해요, 사실은.
이것 심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병원협회 산하의 병원신임평가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공의 얘기해 볼게요.
전공의들 100시간 이상 근무해요.
급여 수준을 보니까요 영국은 전공의 1년차는 4만 6000불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은 4만 6000불.
그다음에 전공의 얘기해 볼게요.
전공의들 100시간 이상 근무해요.
급여 수준을 보니까요 영국은 전공의 1년차는 4만 6000불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은 4만 6000불.
영국은 전공의 5년차 4만 2000파운드 이렇게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급여 수준을 보니까요 영국은 전공의 1년차는 4만 6000불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은 4만 6000불.
영국은 전공의 5년차 4만 2000파운드 이렇게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요, 제가 군대 가서 400㎞ 행진 이런 걸 해 봤어요.
사실은 자면서 걷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공의 얘기해 볼게요.
전공의들 100시간 이상 근무해요.
급여 수준을 보니까요 영국은 전공의 1년차는 4만 6000불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자감세 철회 그거 하기 힘들면 여기에 개별소비세 넣지 마라, 개별소비세 여기에 왜 들어오냐 이게, 그런다든지 건강증진기금을 대폭 확대해서 실제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협의할 용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땜질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장관한테 묻습니다.
부자감세,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이 했던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 이것 철회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안 합니다.
또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담뱃값에 넣을 성격의 세금이 아니지요.
담뱃값 인상을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뭐라고 해도 명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7월 8일 인사청문회 하면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증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비과세․감면 등”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등”이 담뱃값 인상입니다.
“등” 중의 하나가 담뱃값 인상입니다.
예.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검사 증명서, 생산지 증명서, 그중에 물을 제외한 가장 큰 중량의 원재료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24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간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부분 부분 생각나는 것 있으면 조금씩 바꿔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적 분야부터 남북교류를 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역시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교류가 우리 남북교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단동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24조치는 법적 조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취한 조치인데 이 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다가 잘못됐는데, 손해를 봤는데 혹은 망했는데 이것을 갖고 정부에 대항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기욱,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나 혹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의 평화․화해․협력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북문제는 남한과 북한에게 있어서 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미국, 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은 당분간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나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나 혹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의 평화․화해․협력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북문제는 남한과 북한에게 있어서 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미국, 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은 당분간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나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24조치가 해제돼야 함은 물론이고 5․24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가 나서서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 기업들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 당분간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나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최상은 아니라도 아마 그냥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론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 국무부를 포함해서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이외에 신기욱 소장님이 보실 때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적 분야부터 남북교류를 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역시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교류가 우리 남북교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단동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24조치는 법적 조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취한 조치인데 이 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다가 잘못됐는데, 손해를 봤는데 혹은 망했는데 이것을 갖고 정부에 대항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고 그냥 있는 것이지요.
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하든, 남북의 화해ㆍ협력, 통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5ㆍ24 조치에 대한 무슨 전향적인 해결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이것은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국토부장관이 “나진-하산 철도물류사업을 남북 러시아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외통위에서 ‘개성평양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 ‘추진 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5ㆍ24 조치가 해제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남북의 화해협력, 통일 준비,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 노력,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역시 정부의 의지와 역량 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뭔 말을 했는고 하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통준위가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잖아요.
5․24조치 쓴 다음에 아까 수많은 손해가 생겼고요.
예컨대 정부가 ‘경제협력해라’ 허가를 해 줘서 갔는데 이제는 북한과 그게 막혀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고 실제로 정확한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입은 피해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분들, 무슨 재벌이 한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법안에 그동안에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단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기업들이 많겠지요, 그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의 특성상 모든 것을 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정부의 행정조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때 그냥 대통령 성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연철 진술인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문화교류사업, 거의 중단이지요.
겨레말큰사전, 이것 잘 안 되고요.
북한 유적 조사 복원하는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학과도 한창 인기가 괜찮다가 지금은 사양학과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24조치 해제하라고 주장해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남북 간 경협 하던 기업인들 고통 겪고 있고요.
예컨대 개성공단은 애초 계획으로 하면 지금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추가 입주 없고요.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정부의 행정조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때 그냥 대통령 성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연철 진술인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등에 관해서 법적 근거가 좀 더 자세히 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을 보면.
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등에 관해서 법적 근거가 좀 더 자세히 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를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연평도 사건 이렇게 해서 5․24조치가 내려지고 실제로는 남북한 관계가 계속 퇴보해 왔습니다.
개성공단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거의 되는 게 없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5․24조치 해제하라고 주장해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사례인데요.
만 55세 중년의 남자, 고시원에 혼자 삽니다.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조금 냈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대략 한 300만 원 남짓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반환하려고 공단에 물었더니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안 된다.
국고가 돈을 대 주고 있어요.
핀란드는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선 때 20만 원 다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게 철학이네 마네 해서 온 나라를 온통 난리 나게 만들었던 기초연금 이것 역시 국민연금 가입 기반을 해치는 것은 분명해요.
어느 정도 해치느냐의 문제는 따져 봐야 되지만 분명해요.
지금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82만 명이에요.
기초연금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보고.
‘2월까지 안 되면 7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또 ‘3월 14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4월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5월 2일 날인가 우리가 날치기 통과인지 무슨 통과인지 됐잖아요, 그날 본회의 통과는 언제 됐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7월 25일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6개월 동안 40억 투자하고 3개월 지나면 지방비와 5 대 5 매칭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재난심리지원은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지자체가 하게 돼 있고요, 트라우마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센터 17개 예산이 2억 3600만 원이에요.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 이렇게 해서 뭐를 얻으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5시 17분에 문자를 보내서 5시 20분에 회의를 엽니까?
날치기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회의는 그만두고 다시 시간을 두고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런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고 지금 사회책임투자를 한 그런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다른 투자보다 수익성이 높고 국민연금이 가야 할 여러 가지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런 통계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유엔 책임투자원칙을 통해서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런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 그리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런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고 지금 사회책임투자를 한 그런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다른 투자보다 수익성이 높고 국민연금이 가야 할 여러 가지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런 통계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유엔 책임투자원칙을 통해서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는데 그것을 무슨 신줏단지처럼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나쁜 제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대안을 수용해서 어르신들과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60%에게는 20만 원, 60～70%는 15만 원, 소득 수준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역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고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양적인 면이라면, 예를 들면 양을 20을 더 할 것이냐, 30을 더 할 것이냐 이런 면이라면 차라리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적인 면이잖아요.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고 안 하고는 질적인 구조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예컨대 새누리당이나 정부로서는 ‘우선 70%의 많은 분들이 20만 원 받게 되니까 빨리 그거라도 하자’ 나는 복지부가 아까 저런 말을 한 게 참 답답한 얘기라고 들립니다.
내가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2060년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면 고갈되면 정부는 손들고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한테 ‘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갑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하위법령 제․개정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개월 정도면 되고,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는 법제처 규정에 따라 35일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관․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금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 국민연금 기간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근원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정부가 법을 이달에 내면 저 달에 국회가 그것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략 560여만 명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일부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 대략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A값과 관련된 얘기,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얘기 이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도 저희들은 좋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그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의 수급 기준을 현재 노인 87만 원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은 원칙에도 맞고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옳은 일이다.’ 대략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수용해 준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560여만 명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일부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 대략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A값과 관련된 얘기,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얘기 이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도 저희들은 좋다고 평가합니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그동안 여러 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50대, 40대, 30대, 20대 이런 후세대들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되고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계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갈래를 갖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해 가지고 글을 잔뜩 써 놨어요.
자기가 스스로 썼을 리는 없어요, 이런 것을.
누가 자기가 쓰겠어요?
2013
세 번째 거짓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을 25만 원으로 신고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년일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32만 60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22년에는 39만 9000원으로 21년 치의 40만 1000원보다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나 불쑥 내민 안을 받아들인 꼴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을 25만 원으로 신고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년일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32만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제안한 사람은 대표성이 있는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 한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 사람은 2차 자문위원 회의에만 나오고, 마지막 자문회의에만 나오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나 불쑥 내민 안을 받아들인 꼴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하위 70%를 해도 다 못 받는 노인이 있다, 이것 진실이지요?
두 번째, ‘기초연금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기초연금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제안한 사람은 대표성이 있는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 한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 사람은 2차 자문위원 회의에만 나오고, 마지막 자문회의에만 나오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월 5일 복지부가 느닷없이 소득 연계방안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방안으로 재정 추계를 해 달라고 국민연금연구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8월 31일 최원영 수석과 진영 장관이 한 호텔에서 만났고요, 9월 1일에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최원영 수석과 5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3일, 4일에는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복지부를 찾아와서 실무자들과 면담을 하고, 5일 담당 사무관이 연구원 측에 국민연금을 연계한 추계안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청와대가 졸속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음대로 기초연금안을 급조했다,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거짓말입니다.
‘기초연금안은 복지부가 검토하고 정리한 안이며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7월 17일 권고안을 기초로 해서 추진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검토란에 보면 ‘기본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본안의 효과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9월 5일 복지부가 느닷없이 소득 연계방안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방안으로 재정 추계를 해 달라고 국민연금연구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8월 31일 최원영 수석과 진영 장관이 한 호텔에서 만났고요, 9월 1일에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최원영 수석과 5시간 얘기를 합니다.
‘기초연금안은 복지부가 검토하고 정리한 안이며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7월 17일 권고안을 기초로 해서 추진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검토란에 보면 ‘기본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본안의 효과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9월 5일 복지부가 느닷없이 소득 연계방안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방안으로 재정 추계를 해 달라고 국민연금연구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8월 31일 최원영 수석과 진영 장관이 한 호텔에서 만났고요, 9월 1일에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최원영 수석과 5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3일, 4일에는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복지부를 찾아와서 실무자들과 면담을 하고, 5일 담당 사무관이 연구원 측에 국민연금을 연계한 추계안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기할 국민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진영 전 장관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돌아가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선공약을 발표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경제가 무슨 갑작스럽게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첫 상임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몰랐다면 참 무능한 일이고 알고도 이랬다면 참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기할 국민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진영 전 장관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돌아가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선공약을 발표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경제가 무슨 갑작스럽게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첫 상임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몰랐다면 참 무능한 일이고 알고도 이랬다면 참 나쁜 일이다.
부도덕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년 뒤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음식물에 의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그만큼 사료도, 치어도 간단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어는 방사능 오염에 노출돼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방사능검사를 안 하고 있지요?
중국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서 수입 중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쿠시마현 등 4개 현에서만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서는 어떤 증명서도 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일본과 가깝고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이것 왜 이렇게 해요?
중국은 과도하게 하는 건가요?
물론 ‘관리기준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서 수입 중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쿠시마현 등 4개 현에서만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서는 어떤 증명서도 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일본과 가깝고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이것 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료 보니까 양어용 사료에서 37건, 단미․보조 사료에서 4건의 세슘이 검출됐어요.
물론 ‘관리기준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서 수입 중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쿠시마현 등 4개 현에서만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서는 어떤 증명서도 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일본과 가깝고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지금 일본 수산물 통관 시 방사능검사증명서, 생산지증명서를 제출받는 31개 현 이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서쪽에 위치한 시마네현, 남쪽의 가고시마현 이런 6개 현 16건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물어봤더니 ‘오염된 사료 가능성 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료 보니까 양어용 사료에서 37건, 단미․보조 사료에서 4건의 세슘이 검출됐어요.
지금 차관은 실질적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가서 5시간 얘기했고, 행정관이 이틀 동안 왔고, 그 전날까지는 다른 식으로 추계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과 추계한 방식을 연구원에 요구하고, 일일이 증거가 다 나타나는데 판박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레코드를 틀고 있어요.
위증이지요, 위증.
산수하는 겁니다, 산수.
그리고 이것도 내부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합의 비슷하게 됐다 그러는데요, 의결권 가진 사람들은 모조리 다 반대했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 모든 가입자 단체 위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 어떤 사람이 2회 나오고 마지막 회 나왔다는 자문위원이 했던 소리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존중받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오송의료타운에 청소용역 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에요, 101만 원이더라고요.
노동자가 총 100명인데 82명의 기본급이 101만 원이고 나머지 18명의 기본급도 118만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인력 파견업체와 한 계약은 27억 300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은 큰 떼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사람이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애간장이 녹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몰고 가는지 몰라요, 나는 참.
장애인개발원장.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2008년 전에 1000억 원 이상 되다가 2008년 이후 거의 중단됐어요.
2006년에 1979억, 2007년에 1401억이다가 2008년에 18억 원이 됐어요.
2011년에는 단 10원도 없어요.
누가 왜 웃습니까?
기초연금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수익비를 계산하면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가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 이렇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설계가요.
그런데 가입 기간에 역비례하는 기초연금이 보험료 대비 수익률 하락을 심화시킨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방식의 경우 95만 5000원에서 102만 5000원으로 신고한 사람은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날 때 수익비는 6.6배, 4.2배로 낮아지지만 현재 정부안을 대입하면 3.7배로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장수하는 시대이고요.
대기업의 정년이 53.4세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자꾸 늦춰지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는 사이의 갭이 상당히 큰 게 우리 어려움의 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 8월에 노사공동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세한 언급을 여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어차피 기초연금법안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시작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의 속뜻을 헤아려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폐기한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6명의 위원이 있는데 투자에 경험이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앤장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이것 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국민연금에서 부결된 것이 8건인가 있는데 이건 전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대주주 뜻대로 다 의결이 되었어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다른 펀드와 달리 국민의 돈으로 구성된 정말 공적투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명을 덮어쓰면 안 되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심사를 하고 국민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이런 연금공단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뭔가요?
이런 것은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할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요.
국민연금은 대주주의 거수기다 이렇게들 부릅니다.
최근 5년간 의결권 행사가 1만 1000건쯤 되는데요, 90%쯤 찬성을 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하나 기가 막힌 게 하이닉스반도체 정관 변경안을 보면 이전에는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이겁니다.
제가 그냥 충고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 가지고 토론을 듣고 싶지 않고요.
저는 국민연금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밖에 나가셔서 별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할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지난 10월 8일 기초연금안 공청회에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부안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장기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국민연금 가입의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죽죽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충고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 가지고 토론을 듣고 싶지 않고요.
8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본 후생성의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현 8개 외에 12개 현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공표했어요.
이것 알아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사고 후에 피폭량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대폭 올렸어요.
원전 노동자의 피폭량 기준치는 100mSv에서 250mSv로 이렇게 수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슘 함유 관리 기준치가 100B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전사고 후에 피폭량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대폭 올렸어요.
원전 노동자의 피폭량 기준치는 100mSv에서 250mSv로 이렇게 수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슘 함유 관리 기준치가 100B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는 인체에는 인공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의 방약무도함이 식품에도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보를 너무 많이 숨겼습니다.
자국 언론에도 숨기고 자국민에게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에는 정보를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사능 오염식품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일본 전역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소요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 했어요.
그리고 3차 회의까지도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런데 2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소요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 했어요.
그리고 3차 회의까지도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왔나요?
직접화법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죄송한 마음’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 왕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약에 가까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정, 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작은 것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손해 안 본다고 설명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적금 넣으면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많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순 공적연금액’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국민연금 합치지 말고 무가입자―국민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단기가입자․장기가입자 누가 기초연금 더 많이 받아요?
자,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기획재정부가 낸 자료를 갖고 2013년부터 2053년까지 해 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평균 2.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낸 자료를 갖고 2013년부터 2053년까지 A값 상승률을 보면 약 5%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계이니까 정확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