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2016
그래서 질의 겸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토부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가장 공들였던 부분이 오늘 발표하신 서민 주거안정 분야였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부양정책을 기조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와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노력을 해 왔어요.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데 국토부가 주거비 경감 방안에 대한 발표를 갖고 오셔서 우선 내용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부 제가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 서민 주거에 맞추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서는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동안에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못 짓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제가 4년을 헛되이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15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제군주라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고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도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문제지만 합의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첫째,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24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진정한 사죄입니다.
전 세계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는 국제적 인권 현안입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수차례 대일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수차례 대일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제군주라도 되는 것입니까?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합의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더 정확하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입니다.
전 세계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는 국제적 인권 현안입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마감을 3일 앞둔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진행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합의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더 정확하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입니다.
전 세계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는 국제적 인권 현안입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이미경 의원입니다.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15년 마감을 3일 앞둔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진행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합의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더 정확하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입니다.
소녀상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기념물입니다.
철따라 옷을 갈아입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반인륜적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염원입니다.
셋째, 한일 정부 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하고 투쟁한 지 24년이 넘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한번 제대로 못 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우리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일 일본 외교장관은 자국 언론을 향해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을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녀상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일 일본 외교장관은 자국 언론을 향해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을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녀상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정부도 소녀상을 이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일본 당국자는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우리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일 일본 외교장관은 자국 언론을 향해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을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 책임 인정이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본군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1995년 무라야마 정부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우리가 거부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 엔과 20년 전 국민기금의 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본 당국자는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5년 무라야마 정부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우리가 거부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 엔과 20년 전 국민기금의 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본 당국자는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우리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도 문제지만 합의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첫째,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24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진정한 사죄입니다.
법적 책임 인정이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본군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1995년 무라야마 정부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우리가 거부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 엔과 20년 전 국민기금의 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24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진정한 사죄입니다.
법적 책임 인정이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본군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1995년 무라야마 정부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우리가 거부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 엔과 20년 전 국민기금의 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본 당국자는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도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문제지만 합의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첫째,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24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진정한 사죄입니다.
법적 책임 인정이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본군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1995년 무라야마 정부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우리가 거부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가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해서 좀 더 세밀한 전월세계약서를 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노근 위원님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하셔서 주거복지특별위원회안에 지금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나요?
집에서 문제 생기면 다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허락 없이 집 주인이 집에 들어오기도 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가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해서 좀 더 세밀한 전월세계약서를 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노근 위원님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하셔서 주거복지특별위원회안에 지금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나요?
이 850만 세입자들이 지금 미친 전셋값, 전세 난민 이런 신조어가 나올 만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결혼을 못 합니다, 젊은 청년층들은.
‘집값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장기적인 방안, 중기적인 방안, 아주 특단의 방안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항공법에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하지 않고 실기시험도 면제되고 학과시험은 보는데 항공법규는 또 제외하고 이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나 보지요?
심지어는 투기의 대상까지 됐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집을 많이 사서 여기에서 20%의 이익을 얻는다, 이상의 이익을 얻겠다 이러면 그것 역시 보금자리 집의, 주거의 안정화를 굉장히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저희 당이 계속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좀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요.
어느 나라가 2년 살고 또 이사 가야 되거나 집값을 올려주거나 이럽니까.
2년 플러스 2년만 하자고 하는데도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부와 또 여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령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월차임 전환율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낮춰지는 그런 상태로 된다.
그래서 시중노임단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알바들, 이런 데가 최저임금보다 못 받으니까 생활임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노임단가는 청소․경비직들은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정했던 겁니다.
이걸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제 법안에서도 명예과적단속원을 지금도 두고 있으니까 명예과적단속원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넣어서 좀 더 그것을 확대해서 하시라 우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위험한 과적차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공급이라는 것은 각 계층별에 따라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역시 필요해요.
그런데 공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정부도 주거안정에 대해서 이제는 주택이 뭐 사고팔고 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주하는 그러한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거안정에 대한 어떤 정책은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공급을 하면 가격은 좀 떨어질 것이다, 공급을 해야지 된다 이 입장을 그냥 그대로 우선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과도하게 배출이 되어서 저임금의 문제가 크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냥 자동차 면허시험 국가시험 인정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82쪽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동산거래신고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게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고 또 투기가 셌을 때 만들어졌던 법인데 지금은 투기가 될 만큼 부동산 거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다 없애 버리자 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차이가 우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부동산거래신고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요.
저도 주택관리사 부분은 이언주 위원님 얘기에 적극 찬성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과도하게 배출이 되어서 저임금의 문제가 크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냥 자동차 면허시험 국가시험 인정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82쪽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동산거래신고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게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고 또 투기가 셌을 때 만들어졌던 법인데 지금은 투기가 될 만큼 부동산 거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다 없애 버리자 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차이가 우선 하나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그야말로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이런 시행령을 막 넣고는 해 왔어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이 법안은 올리는 것 반대하고……
그다음에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정부가 일단 시행령에도 왜 이렇게 올렸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김상희 위원도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다시 검토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이 법안은 올리는 것 반대하고……
그다음에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정부가 일단 시행령에도 왜 이렇게 올렸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김상희 위원도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다시 검토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야말로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이런 시행령을 막 넣고는 해 왔어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이 법안은 올리는 것 반대하고……
그다음에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189쪽 검토의견 보시면, 일단 이게 아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본법으로 올리자 하면서 낸 것에 해당하는 건데 시행령에……
우선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의료 영리화가 일정하게 허용되는 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해 왔던 건데 그 역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번에 그걸 올리면서 또 은근슬쩍 덧붙여서 목욕탕,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법에도 없는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 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82쪽인가요, 주택거래신고제.
그 부분을 주택거래신고제하고 부동산거래신고제하고 따로 이렇게……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제를 내면서 이렇게 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보세요, 정부.
이노근 의원님 안이기는 하지만 정부도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도를 유지해도 실제 지정 실적이 없었다면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투자자도 없었다는 건데 국토부가 굳이 이 제도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주거복지를 버리고 규제완화 실적만 쌓겠다는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5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수도권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때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법안의 문제점은, 2008년 3월 달에 부동산경기 활황 때 분양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모두 해제되어서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이 제도는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였지만 이를 폐지하면 거주자 제한 없이 오피스텔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2명 이상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오피스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기여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권을 줘서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다시 하고요.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임대차에 대한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더욱더 나와야 됩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실무 구성과 공무원 파견 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은 2012년 1월 달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012년 1월 달 이후부터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정말 해제를,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나쁜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50%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쪽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안 되는 지역이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 이왕 10년 가까이 얘기가 나왔으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지역과……
약간의 이익들을 얻어야지 큰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최 사장 때 못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도 언제 될지 몰라요,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지.
그냥 지금처럼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조금의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수익을 과다하게 얻겠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하니까 서울시하고도 안 맞고 그 지역의 관심 가진 사람들하고도 안 맞고, 이러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일단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최연혜 사장이 경영을 아니까 좀 더 잘 할 거다 하는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실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이때에 이것을 통해서 철도공사가 큰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으면 이 사업은 더 지지부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 이왕 10년 가까이 얘기가 나왔으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지역과……
약간의 이익들을 얻어야지 큰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최 사장 때 못 하고 넘어갑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법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베껴 가지고 오고 미국 법도 베껴 가지고 오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있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큰 규제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아직도 이렇게 무늬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2014
임대차 문제를 다룰 때 혹시나 이게 갑자기 전세 폭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듯이 우리도 투기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요.
그러나 서로의 염려를 조금씩 내려놓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시지 않고 결국은 다시 국회 특위로 미뤄 놓은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동산 3법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늘 주장해 왔듯이 이것은 강남을 위한 법밖에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지금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장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큰 투기나 이런 것 없는 동면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고 있는 것을 지금 깨우자 하는데 깨워 놓고 나면 혹시나 이것이 투기의 조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요.
임대차 문제를 다룰 때 혹시나 이게 갑자기 전세 폭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듯이 우리도 투기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요.
그러나 서로의 염려를 조금씩 내려놓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시지 않고 결국은 다시 국회 특위로 미뤄 놓은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동산 3법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것에 들이는 그 많은 공만큼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는 것에 함께 애썼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폐지하자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밀어붙이시는데 실제로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분양가․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등록제 등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과하자 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시고 이 법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셔 가지고는 부동산법이라고 하면 이 법만 있는 것처럼 언론에도 계속 나오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다시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6개월 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계약갱신청구제 반대하고 계시고 임대차 등록제 반대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노근 의원께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인데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법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2004년 3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006년부터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공영개발지구 일부 지정된 이후에는 현재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폐지하자 이런 내용인데 주택공영개발지구와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는 저절로 동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면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폐지하자 하는 경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자료 및 부정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조치가 있어서 또 투기 억제의 효과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0월 30일 날 부동산정책, 서민주거비 완화정책 이런 것 발표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싸늘한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정책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와 연관된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해서 감세공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도 조사 안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하신 건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서 대책 마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까지도 몽땅 다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걸로 따진다면 총 2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철도시설이전비, 토양오염정화비만 하더라도 10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사업자보고 하라고 하니까 사업자가 다른 역세권 개발까지는 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할 수 없다 해서 유찰이 된 게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이 부동산 투기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하는 경우지요,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연구 개발에 정보가 나갈 수가 있지요.
있는 경우에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임추위를 구성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 이 시행령을 잘 안 지킨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PF 투자도 그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초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요.
실제로 우리보다 홍콩이 차이나머니를 도입하는 데 먼저 이러한 방식을 해 봤는데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그래서 잠정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러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투기로 과열되어 가는 그러한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주도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10년에는 0.43%였는데 14년에는 3.1%로 급상승을 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바닥보호공이 세굴되는 원인에 대해 ‘감세공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닥보호공에 세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감세공 설계 미흡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보 하나당 하자 보수하는 데 평균 30억～50억 원이 1개당 들어가요.
7개 보의 바닥보호공 보수하는 데 지금까지도 200억 원 보수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괴담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주장을, 반박을 계속하게 되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증인들께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증인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짧게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수공이 4대강 8조 부채에 대해 국토위에서 질의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대답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8개 다 부동산 과열기에 제대로 사업성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PF 회사들이 출자할 당시에 투자심사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얘기 정도로 하셨는데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지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7차 수급계획 같은 걸 짤 때는 훨씬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는 노후 원전 해체에 대한 조치, 대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더 전향적인 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의지로서 이미 한번 연기하고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폐쇄한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정해진 삼척 같은 케이스 그다음에는 송전탑 케이스 이런 것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하는 걸 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원전 관리를 하는 관리가 엉망으로 되었고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원전 의존도를 더 과감하게 줄여 나가고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삼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듣도록 하고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로 의논했겠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됐고 국민들의 인식도 더 높아졌고, 그래서 과연 원전이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체적으로 별로 그 논의를 활성화하지 못한 이런 여러 분위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잠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그 논의가 일어나졌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원전 관리를 하는 관리가 엉망으로 되었고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원전 의존도를 더 과감하게 줄여 나가고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삼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듣도록 하고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달리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차관님, 삼척원전 유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고리원전 수명이 다했으니까 폐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이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됐고 국민들의 인식도 더 높아졌고, 그래서 과연 원전이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체적으로 별로 그 논의를 활성화하지 못한 이런 여러 분위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잠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그 논의가 일어나졌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달리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차관님, 삼척원전 유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고리원전 수명이 다했으니까 폐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이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됐고 국민들의 인식도 더 높아졌고, 그래서 과연 원전이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체적으로 별로 그 논의를 활성화하지 못한 이런 여러 분위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잠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그 논의가 일어나졌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원전 관리를 하는 관리가 엉망으로 되었고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안행부차관님한테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서기호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삼척원전 유치했는데 그것을 다시 철회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그냥 시민들과 정부 간에 막 표출되기보다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런 것이 참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주민투표를 앞두고 바로 안행부가 ‘이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불법하다’ 이런 의견을 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단가가 싸지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이 계획을 짜 나가야 될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 건데 날마다 30년 전 레코드를 틀어 놓고는 원전 단가가 제일 싸다 그리고 제일 안전하다 하는데, 후쿠시마가 옆에서 터졌는데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만 강변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목숨 걸고 저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아까 김경협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자료 제출 우리들 모두에게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발전비용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갖고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 안에 발전비용산정위원회 이런 것 구성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직한 공론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데이터에 의하면 원전 발전단가는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다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완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노력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는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이것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준동 실장님한테 묻는데, 그 원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별로 감안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예산정책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중대 사고에 대한 우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고압송전로의 입지, 안전규제 기준, 미래세대의 국토 이용 제한, 사회적 갈등 이런 문제들을 일정하게 다 포함해서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아마 그 노동자들은 뭐 하면 금방 해고시켜 놓고 나중에 재판 받고 어쩌고 합니다.
많이 봤는데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이 납득 못 하겠다, 국민 대표로서 국회의원도 납득 못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는데 이제 원전이 값싼 에너지가 아닌 시절이 됐습니다.
원전 짓기도 매우 힘들어졌지요, 반대에도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졌지요.
많이 봤는데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이 납득 못 하겠다, 국민 대표로서 국회의원도 납득 못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는데 이제 원전이 값싼 에너지가 아닌 시절이 됐습니다.
원전 짓기도 매우 힘들어졌지요, 반대에도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졌지요.
그다음에는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아까 안전 문제 얘기하고 이러는데요.
원자력발전소만큼 기계가 많지는 않겠지만 제 자동차가 8년 썼는데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면 새 차 같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고쳐 가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 산자위원회 다루고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 문제가,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안 끝마쳐졌지만 점검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발전의 양이 지금 충분한가 어떤가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고 하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0년 썼고 10년 연장하려고 해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그것을 더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제한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 결정을 지금쯤은 내려놓고 있어야지, 한수원에서 내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원전 문제는 굉장히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얘기가 몇 년을 두고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특히 후쿠시마 2011년 사고 이후에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자극을 주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 산자위원회 다루고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 문제가,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안 끝마쳐졌지만 점검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의 주택정책에 대한 당론으로 정해져서 정부에서는 그때 4월 달에 이 문제를 처음 다뤘을 때, 소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5월 말까지는 정부 법안을 내 놓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정부 법안도 안 나온 상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대한 거라면 함께 놓고 다뤄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왜 이 법안은, ‘나머지 쟁점이 되는 네 가지 법안은 올리면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등록제에 대한 것 왜 안 넣었느냐’ 하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빠졌다’.
그래서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간사를 통해서 했는데, 김성태 소위원장이 안 받았다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소위원장이 모두 다 주관해서 하는 법이다, 안건 상정하고……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가계부채 더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을 자꾸자꾸 생각하고 내놓고 있어요?
의원 입법으로 냈다고 누가, 국토부 생각하고 꼭 같은데 어쨌든 국토부 생각과 의원 입법으로 나온 것이 같은 이 규제완화 법안을 계속 내놓고 진짜 해야 될 법안은 안 하는 것 한다면, 분명하게 이것은 아마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 정책하고 거의 같이 가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와 정말 서민들의 주거안정하고는 너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전․월세 대책, 임대업의 정상화, 임대차 등록,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지 되고.
지난번에 중과세 폐지 같은 것 할 때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푸는 입법만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장관님, 이 내놓는 법안이 의원님 입법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국토부장관님께서 사업 설명할 때도 들어가 있는 정부의 의지를 다 반영한 그런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규제를 풀자, 이 기회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사실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장치까지 다 풀어서 제치겠다’, 마지막은 어쨌든 ‘부동산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는 투기 이런 것 한번 더 일으켜 보자’ 하는 그런 미망에 사로잡힌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딱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1년 넘게 장관 하고 계신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정말?
저는 장관님, 이 내놓는 법안이 의원님 입법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국토부장관님께서 사업 설명할 때도 들어가 있는 정부의 의지를 다 반영한 그런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규제를 풀자, 이 기회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사실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장치까지 다 풀어서 제치겠다’, 마지막은 어쨌든 ‘부동산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는 투기 이런 것 한번 더 일으켜 보자’ 하는 그런 미망에 사로잡힌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딱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1년 넘게 장관 하고 계신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정말?
그리고 주거복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주거복지 뭐가 더 좋아졌습니까?
은행에만 넣어 놔도 4년 동안에 38억이 나와요.
그런데 24억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236억 투자해서.
이렇게 친수사업법이라는 것을, 날치기로 야당도 못 들어오게 문 잠궈 놓고 통과시켜서 한 친수사업법을 가지고 한 사업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친수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8조 원의 빚을 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 완화에 대한 이것은, 저는 오히려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것을 막는 브레이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제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야당의 입장도 그러하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는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작년에도 많이 풀었는데 또 풀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정말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으로도 가계부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이렇게까지 부동산 투기로 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만들었다면, 이것이 그냥 심리적으로 투기를 좀 억제하고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생기지도 않은 일을 ‘그냥 브레이크를 없애라’, 이 비슷한 얘기예요.
고속도로 달리는데 언젠가는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의구심이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러는데, 계절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요.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다고 해야지 맞을 정도겠네요,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얼어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브레이크 별로 안 쓰지요, 고속도로는.
단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하고 단서조항인데도 대통령령으로 또 미루어 놨습니다.
그 뒤에 가서도 또 40조3에 가 갖고는 이 역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고 또 넘어가져 있어요.
제가 법안을 여러 번 심사해 보지만 단서조항에 들어간 내용을 또 시행령으로 넘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한 요소들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다음에는 못 올릴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올려서 전세대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왔었어요.
저는 일정하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전세대란을 막으면서 합리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얘기해서 제가 늘 같이 의논하면서 법안도 내놓고, 기재위에도 법안 내놓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하게 임대차등록을 하면서 집 가진 사람들, 임대차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당황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통계도 확보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과 과세를 갑자기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미비한 상태에 확정일자 낸 부분만 가지고 과세할 대책부터 세워서 어떻게 전월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앉아서……
아마 도태호 실장도 그거 의논하러 간 거 같은데, 그렇지요?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차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어요.
확정일자를 갖고 있는 거는 전세에 대한 것이지 월세 부분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미약한 토대를 가지고 과세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전월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토지정책관 나와 보시지요.
오늘 동아일보 잠깐 보니까 국토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세금 매기겠다 이런 의미의 기사가 나왔어요.
읽어 봤어요?
아까 윤후덕 위원도 얘기했지만 78주 연속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야말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정책을 써 와서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것은 나름대로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월세하고 치면 아주 낙제점입니다, 장관님의 대책이.
그래서 지금 더욱더 야당하고도 잘 협의하면서 이 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고요.
12쪽 보니까 ‘민간임대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도 완화하고 어쩌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2013
그런데 지금 이 4개 댐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난관에 부닥쳐서 확보한 52억 예산도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4년도에 26억 올라온 예산은 전면 삭감할 것을 주장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수용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관리비가 더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에요.
한 달에 2만 원, 4만 원 더 나오는 것은 서민주택들한테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안 만들고 우선 가도 좋겠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되는 주택바우처로 인해서 저소득층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월세 임대료의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돈만 나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임차인에 대한 은행의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하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데, 내년 주택바우처의 시행을 기점으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동시에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하는 점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 구조가 최근의 전세난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임대인지위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나라다 하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상당수가 도입을 하고 있는 공정임대료나 표준임대료 제도,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장관님께 질의했을 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준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채로 바우처제도만 나올 경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 제도,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을 시행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임대료의 급상승세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우처제도가 또 줄 수 있는 상승세하고 연관하고, 또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함께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왈가왈부를 하고 있어서 ‘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감기관에서 잘 됐다라는 소리 듣고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폴리페서라고 비판받았던, 새누리당 위원들에게서 비판과 모욕을 받았던 박창근 교수가 있었는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하셨던 이상돈 교수님 저는 폴리페서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 지금 와서, 그전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은 정말 대운하 사업, 국민 속였고 4대강 망쳤다, 그래서 만약에 MB 대통령이 지금 현역이라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새누리당 당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물으려고 했던 건설사가 지금 이 속도전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공의 독촉에 맞춰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손해 많이 봤다 하는 재판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경기도 내에 미분양주택도 많고 또 주택경기가 하락해서 지금 미분양주택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미분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공급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과잉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애국심을 고취해 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이 고대사부터 좀 더 열심히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사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자칫,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흘러서 이념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지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우경화된 정치인들, 계속 역사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아이콘을 삼아 가지고는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특히 현대사를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고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당장에 저도 몇 가지씩을 질의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되어서 수정을 일부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내가 과거 교과서를 들고 있는가 해서 보좌관보고 ‘이것 수정하기 전 교과서야?’ 하고 다시 확인을 시켰는데 수정한 교과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너무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나아가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념적인 논쟁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점이 도정을 하는 데 무슨 소용이 될 것인가……
대통령 나오면 결국은 이런 문제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아이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려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논쟁점이 있을 수 있는, 그것도 현대사를 다루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만든 것은 참 이해하기가 저는 조금 곤란합니다.
아까 애국심을 고취해 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이 고대사부터 좀 더 열심히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사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자칫,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흘러서 이념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지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우경화된 정치인들, 계속 역사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아이콘을 삼아 가지고는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특히 현대사를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고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당장에 저도 몇 가지씩을 질의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되어서 수정을 일부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내가 과거 교과서를 들고 있는가 해서 보좌관보고 ‘이것 수정하기 전 교과서야?’ 하고 다시 확인을 시켰는데 수정한 교과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너무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나아가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념적인 논쟁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점이 도정을 하는 데 무슨 소용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