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2025
특히 역사적인 제정법안을 내 주신 문대림 위원님, 누구보다 해운산업 그리고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윤준병 위원, 조경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선박은 중국이 한 51～53%, 우리가 한 28%, 일본이 한 15% 그다음에 미국이 한 0.1%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흔히 많이 쓰는, 우리가 지금 5.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추진체 선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제가 이 법안을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차전지의 발전된 형태가 바로 또 이 추진체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남았어요.
순직 해병대 특검 사건, 그거 아직 1심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다고 중계가 중단된다면 사법부가 혹시 오해받을 수 있다.
오해받을 행동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력료 제세금 등 고정비 20년 대비 약 3배는 증가했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산 팔아서 운영비 하고 유리관리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1376개의 저수지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가 3.3GW라고 합니다.
원전 하나 지으면 1GW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3.3이면 원전 3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 짓는 데는 10～12년 걸리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2～3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1376개의 저수지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가 3.3GW라고 합니다.
원전 하나 지으면 1GW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3.3이면 원전 3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 짓는 데는 10～12년 걸리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2～3년 걸립니다.
어떤 게 효용성 있고 경제성 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원전 하나 지으면 1GW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3.3이면 원전 3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 짓는 데는 10～12년 걸리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2～3년 걸립니다.
어떤 게 효용성 있고 경제성 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10～12년 걸리는 게 효용성 있어요, 2～3년이 효용성 있어요?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보고 향후 30년, 60년을 내다봤을 때 평택항의 발전은 불문가지입니다.
물어볼 여지가 없다.
그동안 경부의 축으로 부산항이 발전하고 일본과 미국 중심의 무역이었다면 앞으로 평택항과 인천항이 중심이 되고 남북 화해·평화 시대에 평택항이 대체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교역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평택항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런 세관 문제도 심각하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제가 20살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은 말이지요 무역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해역 상황을 점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항상 대화와 타협을 외칩니다.
보도와 같이 어느 나라와 협상할 때 대화와 타협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말이지요 무역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해역 상황을 점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항상 대화와 타협을 외칩니다.
보도와 같이 어느 나라와 협상할 때 대화와 타협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단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대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행위자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는 결국 실질적인 양보라든지 영구적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PPT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 있었던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어로는 ‘한·일·중’, 일본어로는 ‘일중한’, 중국어로는 ‘중일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택항의 잠재성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국 무역이 이제는 회복이 될 것이고, 한때는 33%의 무역량을 자랑했던 중국이 지금 19.1, 미국이 19.7, 유럽은 5%밖에 안 돼요.
일본 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평택항에서 물건을 실어서 앞에 다 깔아 주면 4만 2000㎞의 철도를 이용해서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 유럽으로 다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어요.
해양 강국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길은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31개 국가관리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보면 농업인 대상 자산운용 주식 기초교육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전국농협연합회 보면 농가 금융자산 활성화 교육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교육, 소액투자 활성화도 안내하고 있어요.
주요 국가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국가 어업 생산량 대비 어선 척수 비교를 보면 일본의 4.5배, 노르웨이의 6배입니다.
감척 사업이 활발해야 되는데 올해도 1137대를 신청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물네 분 정도 되네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당일 또는 계엄 이후에, 계엄 직전이라든지 안성식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첫 번째 총기 무장, 두 번째 수사 인력 파견, 세 번째 유치장 정비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들으신 분 없어요?
여기 위증죄면 고발됩니다.
종감 전까지 삼봉호에 관련된 일체 자료, 23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히 예산편성을 해서 건조가 된 함인데 일본은 지금……
우리말로 조어도 그다음에 일본말로 센카쿠 그다음에 중국말로는 댜오위다오, 7000t급을 지금 투입해 가지고 거기 방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2의 독도급 이상의 함정 건립 계획이 있는지부터 해서 삼봉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종감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년 8월 첫 번째 이상민, 여인형, 우종수 국수본부장, 박현수 경찰 정보국장, 안성식 당시 해경 정보국장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합참 계엄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운영예규는 3급 비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 유출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일본·호주 주요 국가들도 중국산 드론을 지금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안 문제뿐이 아니고 산업적인 문제도 있어요.
민간시장은 이미 중국산이 전국을 다 장악했어요.
전임 장관은 두 번 왔다, 차관 한 번 왔다,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와서 보고 대중국 무역을 위해서도 평택항을 개발하고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해서도 평택항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현장이 될 걸로 믿어집니다.
두 번째 가 볼까요?
제가 말씀 주셨듯이, PPT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곽인데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특례 같은 게 있다는 말이지요,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혜택.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나토 당시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 청탁성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에게 양재동 불법 비밀 대선캠프 사무실 제공합니다.
부사장은 14억 원의 뒷돈 수수로 지금 구속기소가 됐어요.
대통령께서도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농진청은 평화시대, 북한과 교류시대를 대비해서 전문 연구원들, 특히 북한과 우리가 바로 교류가 시작되면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키고 기타 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앞서야 될 가장 최전선에 있는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 전문기관인데 이런 지적 받은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망한 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직률과,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섯 분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90대가 되셨고 벌써 2000년 이후 2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통일부가 아닌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야말로 인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부터 빨리빨리 이루어 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겠습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2000년 16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6·15 공동선언을 직접 목도하셨고 같은 해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예순세 분을 북송, 그 과정도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한번 PPT 1을 보겠습니다.
여섯 분이 고향에 묻히고 싶다면서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갑니다.
장관님께 제가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요.
보이지 않았던, 취임 이후에 남북관계 암울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6·15 공동선언을 직접 목도하셨고 같은 해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예순세 분을 북송, 그 과정도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한번 PPT 1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비공식적으로 어떤 첩보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도 디벨럽(develop)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단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일본과 동중국해에서 말이지요, 대륙붕 협상이 결렬이 된 적이 있어요, 중국이.
그런데 중간선 서쪽에 한 20개를 설치해 가지고, 가스 관련 구조물.
저것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기후에너지부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신생·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핵심 부서가 된다면 말이지요, 나는 거기에 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평택으로 들어 볼 겁니다.
우리 평택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공장인 삼성 반도체가 있어요.
전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3년 동안 전기료 인상이 125%가 돼서 지난 1분기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전기료를 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경우 최대 30조 4860억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공유수면을 활용할 경우에 원전 짓는 데 보통 8～10년 걸리는데 저것은 2～3년 만에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의 50%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과 지금 만나 볼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후보자께서 평택항 배후단지 유휴부지를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인근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핵심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현에도 일거양득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싶은 국무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S 반도체, 우리 평화와 안보의 심장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등등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차관님 두 분 중에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보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것은 경천동지의 대사건도 될 수 있고 특검도 해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을 평택항을 통해서 들여왔다, 밀반입했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지역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가 회사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6월 10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순실 회사인데 김건희 일가가 이 회사를 사서 운영하다가 6월 10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보도 전혀 들은 적 없어요?
일가 회사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6월 10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순실 회사인데 김건희 일가가 이 회사를 사서 운영하다가 6월 10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보도 전혀 들은 적 없어요?
우리가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한 60%의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에 또 메모리반도체, 세계 최고로 큰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이름을 구체적으로 명하겠습니다만―하이닉스가 바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 입장을 좀 반영해서 AI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인 곳이 한국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어떤 국가와 기업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외연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한 60%의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에 또 메모리반도체, 세계 최고로 큰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이름을 구체적으로 명하겠습니다만―하이닉스가 바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 입장을 좀 반영해서 AI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인 곳이 한국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어떤 국가와 기업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외연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국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서 실질화시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세계 반도체의 수도 평택, 동북아의 친환경 복합 경제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차관님, 이 위원회 풀네임이 뭐라 그랬지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그때 중국은 이를 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차전지, 반도체……
EUV 장비가 없어도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만들어요.
자동차는 1000만 대를 수출하고 있어요.
APEC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APEC 지원 특별위원회로 선임이 돼서 7일부터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큰 행사입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다 올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우리 식량 안보와 관세, 농정 현안을 한번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무슨 회의 했습니까, 장관님?
저기 1번 ‘윤석열·김건희 대표적 외교 참사’ 한번 볼까요?
48초 정상회담, 바이든-날리면.
명품 쇼핑 해외 순방, 여왕 조문 취소, 김건희 체코 언론 사기꾼 보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만 패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전불납리하고 이하부정관을 거론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내일이면 모두 끝나고 판결만 남는 상황입니다.
60～70% 사랑하는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법리상으로도 인용이 거의 명약관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중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전불납리하고 이하부정관을 거론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내일이면 모두 끝나고 판결만 남는 상황입니다.
60～70% 사랑하는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법리상으로도 인용이 거의 명약관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중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적절했나요, 장관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한 대원이신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한 영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12·3 계엄 이후에 산림청이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전체회의인 만큼 젊은 영웅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위원장 하셨지요, 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은 곧 그리고 반드시 탄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토대 위에 대한민국 2.0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32개월도 안 돼 무너져 버린 외교·안보·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광훈 목사, 탄핵반대 집회 1000만 명 동원하면 5만 원을 준다는, 활동비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월 6일 제가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전광훈 씨가 만든 선교카드 사용액 일부가 전광훈 관련 단체로 20년째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차관님, 그 단체 대표 누구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도 어제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야당·당사자 모두 수사를 빨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평택, 세계 최고·최대의 S반도체 평택캠퍼스, 평화·안보의 심장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대로 하려고 하는데 젊은 김용태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2024
모르면 안 되지요.
개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막 시행령을 내세워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은 물론이고 법률까지 위반해 가지고 행하는 시행령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막 시행령을 내세워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은 물론이고 법률까지 위반해 가지고 행하는 시행령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대선 때 공약 5조 원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애매모호한 정도에 서서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이고 있어서 장관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엄 당시에 반대했다고 해 놓고 또 거부권을 건의했어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1.9%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15조, 양도세 6조 원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1000조 원의 국가부채예요.
GDP의 50%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는 역사의 전진성, 역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앞서갈 것이 분명하건대 퇴행적 역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 법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계엄령을 단행한 것입니다.
헌법 77조는 전시상태, 준전시상태, 실질적인 요건을 언급하고 있고 89조는 절차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고 또한 거기에 참여한 국무위원은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관에 의해서 정리돼야 마땅합니다.
707특수부대와 1공수여단, 3공수여단을 이 국회로 진입시켰습니다.
3만 6000불이 넘는 우리 국민은 어안이 벙벙했고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했고 그것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국회 앞으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회를 싸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고 후에 출동한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우리 보좌관과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또 확보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대한민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90분의 의원들이 계엄령 해제를 가결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개만 일단 보여 드릴게요.
‘육가공업체에 근무 중인데 진짜 저거 죄다―일본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합니다ㅋㅋㅋ’, ‘잘한다 나도 한우 키우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등급 속여 파는 거 그리고 한우인지 육우인지 속이면 소비자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자, 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5조 원이에요, 5조 원.
그런데 200억……
제2의 반도체라고 하는 종자, 전문 인력 늘리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걸로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고 말이지요.
또 민간 기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꿀벌의 실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전부터 국가 차원의 R&D 투자를 시작하고 정책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꿀벌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방역체계도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노력이 아닌 결실을 맺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모 인사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독도 문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해결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임해 달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볼까요?
작년에 보면 집행률이 68.5%에 그쳤어요.
8월부터 7월까지 총 7번에 걸쳐서 5만 5000t 후쿠시마 앞바다에 뿌렸고 7800t을 또 방류했습니다.
또 3월까지 2만 3000t 방류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2만㎞를 돌아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로 온 이후에 아주 미비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방사선과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안전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저기 PPT 아까 나와 계신 분 맞지요?
우리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시장격리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또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양곡법보다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 법안이에요.
그다음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될 때 쌀 매입비가 매년 연 3조 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사실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작동됐다라고 봤을 때 말이지요.
그런데 경기도도 20만 원, 18만 7000원 이하로 내려간 건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기 이남에는 16만 원, 1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것은 심각성의 극치를 치닫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5월 14일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 그다음에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5월 16일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는데 이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우리 미래를 마치, 미래 세대에게 죄짓는 것이 양곡관리법인가요?
그러니까 양곡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 이게 미래를 망치는 건가요?
미국이 식량과 식품을 안보라는 개념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안에 그것을 집어넣을 정도면 그 인식의 정도가 얼마나 엄중한가라는 것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식량안보가 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25년 만에 개정을 해 가지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의 인식을 한번 보고 싶어요.
농업은 무슨 산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