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 협치 발언

문체위는 지금까지 여야 협치 정신을 존중해서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새로운 돌발변수가 생겨서 이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사태 관련해서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를 오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소리)

전반기에도 문체위였고 후반기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새로 오신 분들 잘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중에서 제일 협치 모델이 될 만한 것이 문체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반기에도 잘했지만 후반기에는 더욱더 협치의 모델로 좀 더 나은 문화 국가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리가, 장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자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야가 협치하기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결국은 사람이 논리보다 감성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소위의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아주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두 번째로 김승수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여야 협치, 상당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문체위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 나가는 데 서로 위원들 간에 배려하고 이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문체위가 정말 협치해서 잘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질의 순서가 제가 네 번째인데 윤상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어저께 모 일간지 신문을 봤더니 중국이 항미원조 70년 기념 영화로 제작한 영화가 정부의 정식 상영 허가를 얻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어쨌든 여야가 협치를 해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결국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서로 쟁점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언론의 피해는 누구나―여야 의원 전체 또 일반 국민 누구나―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한때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문체위 법안소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서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서로 여야가 양보하고 내놓을 것은 내놓고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야가 정말 합의하기 곤란한 부분은 우리가 뒤로 미뤄 놓더라도 이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까 세 의원들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했는데 이것마저도 의견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 광주에 제2 지역구도 두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고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정말 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광주시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소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우리 협치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 광주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랬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소위 상정 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다시 날을 잡아서 가기를 기대하면서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파행이 되고 파행이 되면 정부 측 안으로 하자 또 이런 위원들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여야 협치에 의해서 뭔가를 서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상임위가 우리 문체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희망도 있어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몇 건 지적을 하신 것 있어서 김승수 위원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배현진 위원이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들 간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 전체를 없앨 것이냐, 그러면 절충안으로 좋다, 공연예술계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절반 삭감하자 또 통합문화이용권 그것도 그러면 한 100억 깎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야 간의 협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여기서 합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이 문제로 인해서 정부 원안대로, 우리는 합의 못 봤다 해서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15년에 1조 4400억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에다가 돈을 쏟아붓는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도 협치를 하겠다는 여야의 협치 개념에 의해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당대표님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광주를 내려가셔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셨어요.

광주 등 호남지역의 예산을 도와주겠다 해서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어쨌든 여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전부 삭감 조서를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상임위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행안부가 행안위에서 한 것이 2400억 증액에 감액 53억, 순증 2350억을 예결위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좀 섭섭하긴 한데 다행스럽게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의사당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호남동행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광주에는 여기 계신 김예지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광주를 제2의 지역구로 삼겠다는 것을 보고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여야 협치를 하는 데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특법과 관련해서 광주와 참 좋은, 좀 도와주시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각별히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소위에서 혹시 문자폭탄, 문자 안 받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