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2025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너무 격하게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가 너무 정쟁 이슈화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논의의 장이 되게 파편적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 정부가 왜 자본시장법 내지는 상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기업 대 반기업의 약간 묘한 대결구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저도 사실은 성안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낸 안이고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좋다고 이 자리 정무위를 빌려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통과된 이후 그리고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조금 더 속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배경에는, 기업들 측에서 사실은 상법이건 자본시장법 개정이건 이런 유의 개혁 이슈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다는 배경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재의요구권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저희가 정부 내에서 단일대오를 갖춘 것과 달리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식적인 형태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 PF 수수료 등과 관련돼서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적발한 게 있어서 제도개선을 최근에, 작년 연말에 한 게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금융권의 AI 개발·활용 등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지원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내적 쇄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2024
금감원은 아마도 계엄사에서, 행정부 권한 중에 계엄법에 따라 그게 되기 때문에 계엄사에서 별도로 감독원에 대한 포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러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라서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저는 법률상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이라든가 지방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챙겨 보겠고.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은행연합회에 모인 건 저희가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국제금융센터라고 국제금융과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기관이, 저희·금융위·기재부 같이 설치한 기관이 거기 있어서 국제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에 모이는 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룹과 내지는 국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소통을 하면서 제도들을 꾸준히 바꿔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하에서는 사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합병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은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저도 그렇고 금융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지금 시가로 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신임 위원장님 오셔서, 제가 그사이에 잘못한 부분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상법 개정이라든가 조세 문제들은 아시다시피 금투세 폐지나 주주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장이랑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 좀 도를 넘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중하고 금융위원장님 잘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로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정상화 프로젝트가 전혀 안 됐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업권의 엄청난 반발이 있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사실은 그전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부동산 PF를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비조치의견서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경·공매로 쏟아지는, 왜냐하면 실제 장부가보다 50～70% 낮춰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것들을 누군가가 소화를 시켜 줘야 되니 저희가 신디케이트 론을 몇 조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게 받아 주는 역할을 할 때 그때 금융권이 신규 자금을 투입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권, 말씀하신 저축은행이라든가 일부 문제가 있는 그런 데에서는 부실이 엄청나게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 오히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저축은행이 망하냐 안 망하냐 가지고 저희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 지원입니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하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 국민들께서 감독 당국에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련의 부동산 조정이라든가 향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행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최근 한 2년 동안은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매우 핵심적인 정책적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돼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은 제가 감내를 하겠습니다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혹시 그렇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당정에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저희가 대부업 개정안 등을 통해서 아예 불법 사금융 채무 자체를 원천 무효화한다든가 다양한 그런 제도개선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 개정 전이라도 과도한 어떤 불법성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 조문 등을 이용해서 무효화하는 소송 등을 저희가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10여 건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등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차단에 필요한 과기부라든가 방통위와 협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갖고 MOU 등을 맺어서 차단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 유튜브 등에서 광고가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유념해 듣고 있고 손보업계라든가 가상자산업계의 애로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실제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 내지는 시스템을 배정하는 어떤 실질적 뭐랄까, 어쨌든 그런 자원의 배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가상자산이라든가 손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비중이 돼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업권 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업권이 수긍할 수 있게 관련 규정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두산 건 관련돼서는 제가 그룹 자체의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가액이라든가 내지는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많았고 저희도 금융 전문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듭 반려 요청을 해서 두산에서 조금 더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쪽으로 지금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 내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상법 등 개정과 관련돼서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도 거듭 드린 것이고요.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고 검토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 뭐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상법체계를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경영 현실에 과도하게 예를 들어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균형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냥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면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한편 판매경쟁 심화 등 단기실적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과 공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근 지속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리책임 강화, 올바른 준법문화 조성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혁신 지원입니다.
지난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자 검사와 자율규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망 분리 등 보안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 등도 추진해서 디지털금융이 혁신성과 책임성을 균형화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
어쨌든 아시다시피 저희가 1차 입법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아마도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도 DAXA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1차 입법에도 지금 발행시장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가 않아서 지금 입법이 된 제도하에서도 저희가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도……
다만 DAXA 측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틀 안에서 이 부분에 정말로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물량의 조작 내지는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확인 후 DAXA 측과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은 해 보도록 하되, 다만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조가 없으면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지금 있는 1차 입법을 통해서 혹여 버거코인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면 적어도 내년 7월부터는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요이 땅 하고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올해 말, 내년 초부터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통시장, 발행시장 내지는 상장 내지는 상폐 관련된 여러 가지 심사들이 예를 들어 거래소랑 비교하자면 저희는 시감위가 있거나 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차단하면서, 차이니스 월을 치면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돼 있는데 DAXA 내지는 개별거래소에 그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시장 공시 내지는 거래소 통제와 관련돼서 지금 있는 1차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에서 2차 입법과 관련돼서 논의를 같이 해 주실 필요도 있다는 점 저희도 거꾸로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산업의 신뢰 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산업의 혁신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신규 시장 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 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되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스스로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 4월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횡보, 상승하는 시기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주담대 금리라는 것들은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올해 한 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합위기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PF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여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생금융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
한컴 아로와나 코인이라든가 무자본 M&A 관련된, 특히나 무자본 M&A는 저도 과거 직접 조사라든가 공소 유지를 해 본 기업이 있어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울분이 크다는 건 잘 알고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조사 건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엄청나게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가상자산거래소를 소재로 한 상장법인 내지는 주권회사에 대한 어떤 교란성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금융노조 전직 직원 관련돼서는 사면의 효력이 소급효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같은 취지로 저희도 기회 될 때 어쨌든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중앙검사장님이 계실 때 저도 중앙부장을 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은 모릅니다만 어떤 시간적 흐름과 어떤 상황에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인의 자격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으로 사실 그런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수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감독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거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있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는 그게 누구와 관련된 것이건 아니면 얼마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과 관련된 것이건 시장 불공정거래 건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꾸준히 우리 역량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심리 분석 의뢰해서 검찰로 보내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심리 분석 의뢰해서 검찰로 보내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과 관련돼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실제로 사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증선위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가 검찰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 수사라는 동일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양 기관이 동일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적법한 범위 내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구조가 개발 단계가 있고 영업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보통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최근 17, 18년 이후에 많은 추가적인 여신이라든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장 연체율 자체에서는 그게 티가 안 날 수 있어도 저희가 앞서 말씀 올렸던 부동산 PF 점검이라든가 대체투자 점검, 사실 이게 일종의 대체투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본다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어디 특정 업체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될 만큼 약간 굼뜬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개선을 해서 인증부품과 관련돼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험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저희랑 같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빅테크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감독 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특정 대출 중개 플랫폼을 연다든가 인터넷 기반 내지는 비금융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여기 들어올 때 게다가 또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는 것들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금융 이외의 타 영역 예를 들어 지난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관기관이 수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일단 저희가 소비자 선택권의 확장 내지는 경쟁 촉진이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흐름상 물러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빅테크들이 자회사들의 상품을 몰아주기 추천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고 이럴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금융업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알고리즘을 점검한다든가 조금 더 약관에 대한 어떤 규정을 둔다든가 수수료 부과 체계를 본다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것들을 타 부처와 공유함으로써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타 자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빅테크의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좀 더 한다든가……
다만 이게 팽창의 정도나 속도가 사실은 상당히 빨랐고, 그런데 다만 이게 언제가 그때인지를 감독기구가 사실 확실히 알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어느 때 브레이크를 걸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보면 루나․테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깨우친 바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도 종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 대응책을 물밑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시장에 대한 입장도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종전의 양적 완화 시절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느슨한 마음으로 자산 확장이라든가 어떤 수익성 추구를 바라봤던 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모드가 전환이 돼 있는 점은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각각 자산시장의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지금 평가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점도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