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2014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이것 지금 규제를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올해 시행령을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국민신문고시스템하고 국민소통시스템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통합하더라도 각각의 소프트웨어 및 전문상담, 이 부분이 각각 발주가 되어야 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폐지할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경우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소통센터에서 해야 될 이 업무가 우수 사례라거나 워크샵이라거나 그 부분이 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른 사업을 하는 거라면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특허청 심사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해외에서 특허 관련된 분쟁을 우리나라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한국어 당연히 잘하고 영어가 기본적으로 또 되고 그리고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특허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관련된 업무의 전문인력이 얼마만큼 잘 조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 여야 대표, 정부 대표, 국민청원인 대표는 가족 대표들과 함께 대국민서약식을 통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연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시행령, 위원회 조직 구성, 피해자 배상 논의에 유족은 물론 모든 생존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제발 앞으로는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최소한 살아갈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옥상옥 구조로 설계된 안전처 신설은 재난안전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선령 완화 직후에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차명재산 조사 한 번도 없이 탕감해 줍니다.
공적자금 관련해서 100억 이상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이지요.
한 술 더 떠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세월호가 아직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특혜대출을 해 줍니다.
처음에 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탁상평가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월호가 들어온 과정이 과연 정상적이었느냐, 전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거의 고물 된 배를 들여와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해 준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 또 추가질의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다음 것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나고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감독원은 새로운 시정조치로서 특별검사조직인 기획검사국을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전문가 19명을 채용해서 검사부서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당시 나오는 얘기는 끝장 검사, 진돗개식 검사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지요?
이 녹슨 것하며, 이 끝 부분의 어떤 부분은 쇠가 다 떨어질 정도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후 국감에서 하나하나 밝히겠지만 TF팀에서, 권익위에서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정부기관에서 유병언 빚을 140억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호가 아직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역시 국가기관이 80억을 대출해 줘서―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불법 증축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권익위,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전부 다 국가기관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첫 시발이 바로 권익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지급한 것은 116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50만 원을 떼먹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법에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거기 대전현충원이 거의 9만 평 이상이던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11명밖에 안 돼요.
이것 완전히 노동 착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보합 안정세로 있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가 그 기간 동안에 40%, 경남이 35%, 전북은 34% 이렇게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지금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겨울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리고 과정에 있는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고 각계각층 전문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독립기구로서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의 업무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다섯 가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헌법소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권력의 눈 밖에 벗어나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검의 취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검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차관 등 친정부 인사가 절반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추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국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의혹이 불을 보듯 뻔해도 실시할 수 없는 고치나 마나 한 특검법안입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다수당의, 다수파의 입맛에 맞게 특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한 발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권력의 눈 밖에 벗어나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발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권력의 눈 밖에 벗어나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검의 취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검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권력의 눈 밖에 벗어나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검의 취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검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차관 등 친정부 인사가 절반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추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려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조차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적이지도 않고 발동요건 역시 지금과 똑같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의혹이 불을 보듯 뻔해도 실시할 수 없는 고치나 마나 한 특검법안입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다수당의, 다수파의 입맛에 맞게 특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한 발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특검 발동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검사 한 번 하려고 해도 여야 정쟁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이 현재의 특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려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조차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적이지도 않고 발동요건 역시 지금과 똑같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의혹이 불을 보듯 뻔해도 실시할 수 없는 고치나 마나 한 특검법안입니다.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특검 발동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검사 한 번 하려고 해도 여야 정쟁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이 현재의 특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려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조차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적이지도 않고 발동요건 역시 지금과 똑같습니다.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특검 발동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검사 한 번 하려고 해도 여야 정쟁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이 현재의 특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특검 발동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검사 한 번 하려고 해도 여야 정쟁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이 현재의 특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려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조차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특검 발동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더기로는 안 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는 한참 후퇴되었습니다.
특검 수사의뢰권이나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감찰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차 떼고 포 떼면 뭐가 남습니까?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여전히 성역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을 한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더기로는 안 됩니다.
특검 수사권한도 문제입니다.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여전히 성역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을 한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마저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현제 특검 제도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 수사권한도 문제입니다.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여전히 성역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을 한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차관 등 친정부 인사가 절반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추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현제 특검 제도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 수사권한도 문제입니다.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여전히 성역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던 분이 정작 산재심사위원회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수당을 최저임금의 10배, 아니 100배를 받아요.
이게 과연 맞는지, 이러한 분이 어떻게 근로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답변의 앞뒤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 모사드 모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전혀 아니지요.
정보기관이 전문성에 집중하고, 정치 개입을 차단하려면 수사권을 폐지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업무는 대국민 사찰, 정치댓글 공작이 아니라 해외 정보 파악, 국내 기밀의 해외 유출 차단, 산업기밀 보호 등 해외 정보 수집과 국익 수호 업무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들, 불법 대선 개입의 핵심이었던 심리전단 폐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대신 심리전단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만 끼워 넣기가 되었습니다.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음모조작을 일삼는 현재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그 실체를 밝히고 국정원의 일부 개혁이 아닌 전면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 모사드 모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전혀 아니지요.
정보기관이 전문성에 집중하고, 정치 개입을 차단하려면 수사권을 폐지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 속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 버린 과거도 아닙니다.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음모조작을 일삼는 현재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그 실체를 밝히고 국정원의 일부 개혁이 아닌 전면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 모사드 모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전혀 아니지요.
처음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착오로 인해서 지금 순서가 좀 꼬여 있던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비교섭단체일지라도 정당한 토론의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여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 유신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가 남북 분단을 빌미로 민간인 사찰, 간첩사건 조작, 공안 탄압을 일삼았던 과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 속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 버린 과거도 아닙니다.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음모조작을 일삼는 현재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언제 법이 없어서 국정원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까?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이것 하나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정원의 수사권도 살려두고 심리전단도 폐지하지 못한 이 합의안 어디에도 국정원 개혁의 ‘개’자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항의하며 국정원 폐지를 외쳤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국정원 개혁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찔끔 개혁’이 아닌 ‘전면 개혁’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2013
오늘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서 군국주의 팽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한국군이 일본군에게 실탄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개정 행보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위대로부터 지원받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국방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유엔을 통한 지원 요청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빛부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최근 남수단에서 이러한 우려가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현실화되었고, 한빛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문제는 파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오늘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한빛부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최근 남수단에서 이러한 우려가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현실화되었고, 한빛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문제는 파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오늘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의 전환이라고 하는 큰 틀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종부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일정 정도 해소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지방세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세율을 기존으로 회복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수 악화는 일정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치면, 실제 취득세 영구 인하가 거래 활성화 또는 부동산 경기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처의 종합적 대책에 상관없이 안행부에 관련된 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이라면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장관님께 질의를 했는데 우선 지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치솟는 전세값을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대책의 가장 핵심이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 Ⅱ’였는데 지금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 나서 사실 이것은 폐기나 마찬가지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행복주택,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의 또 다른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복주택은 계획만 나와 있지 현재 첫 삽을 뜬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난항은 있었지만 야당에서 요구한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결단해 주신 부분은 하여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방세수 악화는 일정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치면, 실제 취득세 영구 인하가 거래 활성화 또는 부동산 경기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처의 종합적 대책에 상관없이 안행부에 관련된 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이라면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장관님께 질의를 했는데 우선 지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치솟는 전세값을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제가 일간지에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저것은 단순히 저의 사견이 아니라 당론을 표현한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핵이 없어야 된다, 당연히 북한에도 핵이 없어야 된다 평화적 핵뿐만 아니라 군사용 핵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론입니다.
북의 권력체계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북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지만 또 나라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중요한 문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중복 예산이나 관변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요.
8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에서 종부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서 441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부세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증가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셨지요?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온갖 왜곡과 날조로 꾸며진 서류 조각으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키고, 저희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보당이 내란음모를 획책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진보당을 죽이려는 무서운 정치보복, 사법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버지가 친일장교 다카키 마사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해서, 국정원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오냐고 정권의 은폐․축소를 밝혔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에 국가재정 문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비정규직 문제, 재난안전 대책,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국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안행위의 위원으로서 이것을 다루지 못한 것은 어쨌든 누구에게 뭐라고 할 것 없이 우리 국회의원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잘못 짚은 방안이기 때문에 찬성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일차적으로 정책 당국, 행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님, 지방을 죽 다니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난 대선에서 나온 공약인데요, 여야 후보 공히 어르신들에게 노인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철저히 깨져가고 있지요?
노동분야를 보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당시 새누리당 캠프, 환노위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공약인 반값등록금, 7조 원이 필요한데 내년 정부예산에 3조 3000억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현재 날아가 있는 거지요.
사실 저는 아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러면 당신 여기 도대체 왜 나왔냐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거냐고……
저 뻔뻔한 얼굴 좀 보십시오!
국정감사가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서로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충분히 자기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판 씨는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나가 있기를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 동영상으로 넘겨 주십시오.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국정조사 때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당시 분석관들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봐봐라’가 김하영의 아이디입니다.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 글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똑같은 김하영인 ‘토탈리쿨’이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런 얘기지요.
범죄지도를 잘못 공개를 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주민 간의 위화감 조성이라거나 부동산 가격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범죄 정보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된다, 재난안전정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런 면에서, 이런 전문가의 자문도 있고 했다면 이 부분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실시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 전원이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파행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이틀간에 걸친 국정조사 과정에서 때로는 지리한 공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자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에 야당에서 밝혀 왔던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와의 연계된 정황들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파행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이틀간에 걸친 국정조사 과정에서 때로는 지리한 공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자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에 야당에서 밝혀 왔던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와의 연계된 정황들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 전원이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파행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이틀간에 걸친 국정조사 과정에서 때로는 지리한 공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자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왜곡, 민주주의와 정치공작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들을 믿고 이번 국정조사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청장님, 이것이 지난 6월 26일 국정원 사건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사건에 관련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불법 개입, 선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력의 향배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왜곡, 민주주의와 정치공작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조사기관을 앞에 두고 지금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고향 선후배를 통해서 DDoS 공격을 직접 수행할 후배를 물색하게 됐고요, 다 구속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 공 모 씨는 박희태 의장 비서인 김 모 씨하고 새벽에 술자리를 같이 했었고요, 그날 저녁식사를 박희태 의장 비서인 김 모 씨와 청와대 행정관 박 모 씨가 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특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 모 씨와 김 모 씨만 기소가 됐고 재판 결과 김 모 씨는 무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지요?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010년 4월 16일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 뭐 종북단체 아니냐,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밖에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0일입니다.
‘강원지사에 당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당선되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2일 원세훈 원장이 내린 지시 사항입니다.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010년 4월 16일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 뭐 종북단체 아니냐,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밖에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참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DDoS 공격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선거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이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그러한 신종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짐에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똑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실을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앞서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2월 16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의 역할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국정원은 종북을 빗대서, 세종시를 반대하는 당시 한나라당 내부 세력까지, 그리고 이제는 밝혀진 원전의 그 위험성을 문제 삼았던 그런 양심적 시민세력까지 전부 다 종북으로 다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선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날 상황이 되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 왔습니다.
많이 참았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NLL 공방을 이렇게까지 벌려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야의 정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과 나라의 중요한 외교가 이렇게 낱낱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과 경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선거 부정,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후 벌어지는 어떠한 선거도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국가적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의 역할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