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2020
그래서 얼마 전에 김학용 위원장님 주관으로 간호사협회와 같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 실․국장 차원의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다 끝나 가지만 또다시 고용노동부가 이런 보건인력의 향상을 위해서 근로조건 같은 것을 보다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같으면 방통위의 방송정책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온 것이고 또한 간호사 등 보건인력들의 어떤 문제도 보건복지부나 그 차원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특히 20대 국회에서 방송사의 PD․아나운서․방송작가 근로조건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아직은 체감된 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대전에서 있었던 아나운서 문제 같은 게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방송작가 근로자성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것은, 요새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의사, 간호사가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2019
그것도 저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고 국회를 기망하면서 독자성이니 최초니 하는 말로써 현혹한 부분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후에 회의하실 때 소위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께서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오후에 다룰 예결소위 그리고 또 전체회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 예산 중에서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10% 감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 즉 100% 감액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수예 후속사업입니다.
한수예사업단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독자성 평가를 조작하고 최초 개발을 표방하기 위해서 논문을 조작하는 등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돼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시작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것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이걸 또 국회가 인정하는 것은 국회가 자기 스스로 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빠져서 이번에 최소한도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기상청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두 해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새 모델을 개발한 데는 보이지 않게 25년 동안 꾸준히 연구해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차년도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방만하게 지출한 자문위원비, 해외출장비랄까 수의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신속한 평가가 있은 후에 차기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하셔서 다시는 R&D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또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나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망적인 수단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기에 이번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중견기업협회 초청으로 슈뢰더 전 총리가 방한했는데 그때 제가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주로 우리나라.
일본 간의 위안부 문제랄까 역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한번 예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느끼기에는 어젠다 2010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수용되는 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계나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금 한국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만 좀 말씀해 주시면……
다음 보세요.
이미 2009년에 차세대 연구를 시작했어요.
일본도 우리와는 비교할 것 없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기관 등등 해서 4개의 경쟁모델이 다 연구하고 있어요.
이미 2009년에 차세대 연구를 시작했어요.
일본도 우리와는 비교할 것 없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기관 등등 해서 4개의 경쟁모델이 다 연구하고 있어요.
가장 우세한 것은 제일 위에 밑줄 쳐져 있는 ‘Finite Volume Method’ 이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중이지요?
그게 미국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일본 기상청도 그렇고 타이완, 중국, 유럽도 이것 가지고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다 그래.
미국기상학회에서 학술대회 들어가 보니까 그 세션이 토론 때 제일 많아.
조용한 데는 어디예요?
부경대 정형빈 교수만 이것을 좀 전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정형빈 교수는 93년에 일본 도쿄대학에서 박사 했어요.
도쿄대학 박사하고 국내 대학 박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난이도가?
아니지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넘겨 보세요.
일본 기상청도 Finite-Volume 해제와, 연구단이 지금 맹렬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독자라는 게 쉽게 나오는 것 없어.
여기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Spectral Method에 관한 배경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이 Spectral Element를 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쓰는 영국 모델 이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장관님께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라면 알 만한 여당의 중진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인수위원회가 있었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기도 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냥 불쑥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가게 됐다,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리가 있습니까?
스탠포드대학에서, 현재는 뉴욕대학에 있지요.
특히 ‘신성장이론’이라 해서 경제성장은 자원을 소모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반 성장, 특히 인적 자원의 능력 향상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사람이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지요.
이 폴 로머 교수가 지난봄에 서울에 와서 강연 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보조금을 통해서 고용을 증진하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라면 알 만한 여당의 중진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에도 좋지 않고 또 일본의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 장기 섭취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전부터 금강에 있어 왔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지요.
금강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물이 맑았다는 거지요.
조화주의라는 것은 일본에서 1970년 공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할 때 그걸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정책기본법 할 때 조화주의를 따르지 않고 보전우선주의를 채택한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번 보시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기간 중의 공약, 이것이 참……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인수위가 있었으면 공약을 조금 거르는 것인데 인수위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최저임금이고 뭐고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랬다 이러한 평가도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참 꼬일 대로 꼬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관의 발언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 굉장히 영향이 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왔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정부기관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상대로 무슨 명예훼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언론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 ‘북한에 대한 오보는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북한에 관한 보도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아시지요?
그리고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왔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정부기관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상대로 무슨 명예훼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언론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 ‘북한에 대한 오보는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북한에 관한 보도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아시지요?
‘국외 영향은 평균 75%다’ 이것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서 국외발이 82%라고 조명래 장관이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관의 발언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 굉장히 영향이 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왔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관의 발언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 굉장히 영향이 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왔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정부기관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상대로 무슨 명예훼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언론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 ‘북한에 대한 오보는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북한에 관한 보도는 그런 면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도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께서도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뿐 아니라 모법 조항까지 이것은 과도한 위임이라는 법률 논쟁에 빠질 수가 있어서 저는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환노위, 특히 중요한 노동문제, 법규문제에서 일종의 자괴심을 느낄 정도가 뭐냐 그러면 도무지 국회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 개정이 예고가 되니까 여기 계시는 환노위의 위원 몇 분이 이것을 사실상 번복하는 의원입법안을 내셨어요.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안은 다 아시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법과대학 로스쿨 교수들은 과연 이것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도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께서도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법과대학 로스쿨 교수들은 과연 이것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도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께서도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뿐 아니라 모법 조항까지 이것은 과도한 위임이라는 법률 논쟁에 빠질 수가 있어서 저는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2018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환경당국이 대규모 기업에다가 조업 처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년 전에는 한강 상수원에 있던 반도체공장에 했다가 행정심판에서 그것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화제로 옮겨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빨간 줄 친 것은 그 당시 이 연구원이 삼성반도체 그리고 한국타이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그 당시 연구원장이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국회에서의 발언을 쭉 추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타이어 문제가 다시 재론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게 말장난이지, 그런 대답 하는 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 팔당의 취수원이 팔당이 오염된다고 그러니까 당시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이 과감하게 그 취수원을 갖다가 북한강으로 옮기겠다고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그만뒀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서.
왜냐?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수원을 상류로 옮긴다는 게 뭐냐 하면 강을 포기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저도 국회의원 말고 타이틀 하나 있다면 제가 봉직했던 학교 명예교수인데 어떤 의견 할 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은 법에 어긋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 전까지 대중한테 알려진 대학교수 조명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소득격차를 하는 등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흔히 말해서 진보주의적이고 또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평소에 알았던 대학교수 조명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식인들이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것 또 글 쓰는 것하고 자기의 어떤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효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똑같은 교수를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솔직히 그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얘기 나왔지만 어떤 신문에 인터뷰같이 해서 인용한 것인데,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종부세 얘기입니다―선진국은 대체로 보유세 중심이지만 우리는 거래세를 중시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언급이 많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말고 타이틀 하나 있다면 제가 봉직했던 학교 명예교수인데 어떤 의견 할 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은 법에 어긋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환노위에서 장관 청문회가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힘든 청문회 같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는 몇몇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는데, 반면에 여당 위원들께서는 그런 건 아예 무관하게 전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정책 쪽에서 덕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도 참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행선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에서는 세계에서 1등 가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일본 도요타의 90～95%에 육박해 있어요.
친환경차 하면 그런 차 추세가 바뀌는 거지 케케묵은 무슨 후처리 같은 것 갖다가 주섬주섬 모아서 여기에서 뭐 개발했다는 것 도요타나 현대․기아보고 쓸 만한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요.
곤란하다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다 정도는 말씀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것인데, 20대 국회 초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원식 원내대표 등 5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PPT에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것인데, 20대 국회 초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원식 원내대표 등 5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무려 57명이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의원입법에서 서명 10명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역별 또는 직역별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의원입법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지역별 또는 직역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미 록히드마틴 것 2개를 사고 1개 더 샀어요.
홍콩 공항에는 지리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세 번째 것은 드디어 일본의 미쓰비시가 개발을 했어요.
록히드마틴의 경쟁자가 생겼지요.
한 2년 됐지요.
그 당시에 단독적인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샤를드골 2007년이지요.
일본 나리타 2008년, 독일의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2013년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장비는 바로 이겁니다.
록히드마틴의 윈드 트레이서(Wind Tracer)지요.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이 세계 몇 대 공항입니까?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중요한 공항은 다 들어갔어요.
이미 90년대에 다 들어간 거지요.
도플러 레이더 연구 개발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23일도 똑같은 기사가, 부산MBC도 똑같아요.
온 나라가 후지와라로 뒤덮였어요.
일본에서도 자기 나라 기상학자를 갖다가 언급한 걸 부인한 겁니다.
이건 비정상이지요.
나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일본 기상청에서도 공식적으로 후지와라 효과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언급한 적 없고 NHK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언론을 죽 보니까, 유희동 국장은 태풍에 대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8월 20일 날 제주도에서 문일주 교수라는 사람이 후지와라 효과를 언론에 말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공식적으로 후지와라 효과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언급한 적 없고 NHK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언론을 죽 보니까, 유희동 국장은 태풍에 대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8월 20일 날 제주도에서 문일주 교수라는 사람이 후지와라 효과를 언론에 말했습니다.
문일주 교수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상청의 문이 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학도 문제라고 보는 게 미국의 NASA나 NOAA니 유사한 연구소 보면 연구원 중에 한국인은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일본인, 지금은 대부분 중국인, 타이완인이에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나는 기상청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NASA나 NOAA와 같은 데서, 또는 유사한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급제 같은 것을 그냥 고용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밀고 나갈 어젠다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봅시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통해서 사업자 인건비 부담을 보조해 주는 것, 그것도 액수도 일개 사업장은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 보니까 이게 몇 조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OECD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 한 두 가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 보더라도 센터장이 몇 달마다 바뀌고 그러면 조직의 안정성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 과연 기상청이……
지금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굉장한 컴퓨터 모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발령을 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등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물론 기상청 기상 예보, 특히 태풍 예보에 정확한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묘한 건데요.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한강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그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사실상 뒤집어엎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2017년에 여의나루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오히려 다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답습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 이때는 한국당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개발계획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2018년에 다시 서울시에서 통합선착장 예산에 60억을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박원순 시장의 신곡수중보 문제 이것이 아라뱃길하고 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또 그 밖의 국민 세금을,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50조 원씩 일자리 예산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그런 위치에 확실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예산 중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쓰인 예산이 과연 얼마나 잘 집행되었고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짚어 볼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공정의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음식물 폐수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바다에다 버렸어요.
바다에다 버려서 일본이 항의하고, 우리나라가 런던덤핑협약에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늬만 재활용.
그리고 처음에 사료를 닭하고 돼지 먹이는 것, 억지로 막 섞어서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듣기 좋은 재활용이지, 경제성과 환경성․과학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재활용 잘하는 일본이나 프랑스 보면, 재활용하는 것 보면 이런 종이 같은 것 다 태워 버립니다.
신문지, A4 용지 같은 것 그것 재활용해도 충분해요, 박스하고.
모든 종이 이것을 재활용으로 넣어 놓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다 태우거나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께서는 ‘감사원 결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장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해서 국고손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억원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 이미경 회장의 사퇴를 얘기하는 전화를 몇 번 했다고 해서 현재 고등법원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야말로 최악의 혈세낭비, 국정 난맥상이지요.
그래서 통과된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 그것도 한쪽 측에서는 다 보이콧한,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국회가 저렇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갖다가 국회가 또 만들었어요.
또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냥……
국회가 이른바 사실상 민의의 대변이라는 대의기관이 제대로 된 토론이랄까 실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으로서, 특히 환노위 위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국회라는 것은 대의기관 아닙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이것 사실 국회가 만든 법이니까 할 말은 없어요.
거의 국회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가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은 한동안 최저임금 별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니까 시장에서의 임금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불행하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 탓인지 시장에서의 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기대치 또 경제상황의 변화 등등 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은 좋지만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게 또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름 아닌 우리 국회가, 환노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개정한 법률이 시행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결자해지라고 우리 환노위가 이 문제를 또다시 다뤄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일단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환노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국회에서도 몇몇의 반대․기권표가 나왔지만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가 행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여론을 참조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다시 한번 재론하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환노위 일원으로서 굉장히 무력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은 한동안 최저임금 별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일단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환노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국회에서도 몇몇의 반대․기권표가 나왔지만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가 행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여론을 참조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다시 한번 재론하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환노위 일원으로서 굉장히 무력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은 한동안 최저임금 별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니까 시장에서의 임금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환노위 일원으로서 굉장히 무력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은 한동안 최저임금 별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니까 시장에서의 임금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불행하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 탓인지 시장에서의 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기대치 또 경제상황의 변화 등등 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2002년인가 그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을 만들 때 이것은 과거 법보다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도 중요한 입법동기 중의 하나가 PM10, PM2.5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번역 자체가 적절한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서, 먼지가 더스트(dust)인데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입자’ 표현이 맞지, 그래서 법의 명칭에 미세먼지를 두는 게 적절한지 그것도 좀 따져 봐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아직도 다 동원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어떤 여건상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았던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 보면 ‘3조 원’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작년 추경으로 통과돼서 일자리 안정,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 이게 3조 원이고, 그리고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서 토털 한 19조 원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19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17
그러면 과연 대통령선거하고 비례성을 반영한 독일의 정당식 명부제 같은 것을 해서 다당제……
7, 8개 정당이 3개 정당을 모아야 간신히 반이 되는 그런 국회하고 대통령제하고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는지 정치학 교수님들께 한번 답을 들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나누는 것이 저는 굉장히 대단히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것을 좀 길을 터놓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국회의 구성에 비례성이 좋지마는 또 선거라는 것이 심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현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다음 지방선거에 하자 이런 발언이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서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나 또 몇 분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두는 방법도 어떤 타협점으로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국회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국회를 갖고서 그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이원적 정부가 되는 게 아니냐, 협치보다는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총리 추천권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는 큰 차이를 타협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거 여론조사 볼 것 같으면 정치학자와 헌법학자의 여론조사 결과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대통령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 자연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지요.
우리 국민의당은 거기에 부합해서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형 정부형태가 좋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명부식 같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에도 자유한국당도 우리 국민의당과 비슷한 또는 사실상 굉장히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선 중임제가 사실상 거의 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대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캘리포니아에 이른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3 그래 가지고서 부동산 업자들이 또 부유한 사람들이 주민발안으로 헌법을 통과시켜서 재산세의 상한선을 그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재정 적자를 하는 데 원인이다 그러지요.
또 프로포지션 14 그래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른바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이 숨어 있는 도시계획을 가능케 하는 것 해서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고 그랬어요.
사실 이런 논란에 비하면 예산을 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청장께서 기상청 자체가 이런 과거의 잘못된 방만한 것을 쇄신하고 또 앞으로 우리 기상 및 기후연구에 대해서 보다 획기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이 쇄신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1억 나누기 100장 하면 1장이 100만 원이지요?
대충 아무 거나 뽑아 봤는데, 이것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회환경,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등등 국내 연령별 인구비중 변화, 맨 이런 거야.
여기저기 온갖 기관 것, 온갖 것 다 넣은 거야.
이것 1장에 100만 원짜리야.
이런 것에 수십억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이 보고서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용 디젤 NOx 분석기 국산화 개발인데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일본과 유럽만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이고 국내에 없다고 그럽니다.
개발이 불가능하고 국내 수요 대비해서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업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 수백억 갖다 부은 거예요.
김장겸 사장은 자신이 보도본부장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보도본부장 할 때 한 인사는 역시 보도본부장이 알아서 하고 사장한테 보고도 안 한 건지, 이런 것이 문화방송이라는 거대한 공영방송사의 경영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방송사 문제, 특히 공영방송 문제는 단순한 노사관계만으로는 볼 수 없는 굉장한 면이 있지요, 언론의 자유 또 정치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측이, MBC에서 노동조합을 다룬 일을 보면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도 이렇게까지 노조 탈퇴를 종용해서 탈퇴시키고 이런 일이 요 근래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노조탄압하는 경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이른바 열악한 사용주한테는 노동감독 무섭잖아요, 퇴임해서 징역 산 사람도 꽤 있고.
그런데 이번 것 보니까 물론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거기서 발생했던 그야말로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여러 가지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물론 전 정권에서―노동부가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 앞에 공정이라는 이런 것에서 심히 벗어났던 게 아닌가 하는 소회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사안을 아시겠지만 MBC 문제는 사용주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저해하고 가입을 억제하고 심지어 탈퇴를 종용했던 것이 드러난 면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미국과 우리나라는 입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처분적으로 정할 수는, 우리 입법체계상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결정에도 국회가 보다 깊숙이 관여하도록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은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이 정치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는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 무려 12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주의해서 볼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 국회 환노위 위원들도 최저임금 그냥 먼 산 보듯이 바라보고 있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니까.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 무려 12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주의해서 볼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 국회 환노위 위원들도 최저임금 그냥 먼 산 보듯이 바라보고 있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현재 개정안 중에서 한정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속에서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의 영향을, 정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미국도 시애틀 같은 경우에 15달러 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최저임금 자체도 자체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8월 9일 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노사가 위원으로 들어오는 한 갈등만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대안은 물가와 여러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식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 하셨고, 특히 ‘각계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방식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해서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일단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위원장님 생각 아니신가요?
오전에 이어서 APEC기후센터, 특히 2대 연구소장부터 위탁과제를 죽 훑어봤는데 굉장히 방만하다고 느껴지고 마치 소장의 사유물처럼 연구비를 쓴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2012년 볼 것 같으면 엉뚱하게 일본의 아이주대학, 조지메이슨대학 같은 데에 막 그냥 연구비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미국의 조지메이슨대학에 몇 달 연구비 주면서 APEC기후센터의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용역을 했어요.
이것 창피한 것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또 어쩌면 이제는 사측에서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이제는 또 사측에서 대표 위원을 철수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원칙 같으면 노동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다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를 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철수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노동부는 정책 기능을 상실하고 주어진 법규를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다’ 이렇게 미루고 사실상 중요한 결정에서는 벗어나 있는 답변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노동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위원회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고용 부문입니다.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정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고 그나마도 노측이 참가를 거부해서 공전돼 왔고 또 이제는 정상화되는 것 같지만 또 8자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이제는 사측에서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이제는 또 사측에서 대표 위원을 철수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원칙 같으면 노동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다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를 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철수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노동부는 정책 기능을 상실하고 주어진 법규를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다’ 이렇게 미루고 사실상 중요한 결정에서는 벗어나 있는 답변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노동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위원회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건강 피해 문제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두 기관 다 부적절한 겁니다.
일본에서 미나마타병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연구소를 세우고 독자적인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또 그분들을 평생 동안 정부가 책임, 미나마타병처럼 결국 기업은 언젠가는 재원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사회부조로서 할 것 같으면 정말 그때 가서는 독자적인 환경보건센터 같은 것을 해서 가습기니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UC버클리에서는 라이시 교수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또 요식업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대체로 얘기해서 워싱턴 대학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들한테 좋은 것인가?
이렇게 되니까 임금시간이 줄어서 최저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의 소득 총액이 오히려 줄었다는 이런 실증적인 연구가 워싱턴 대학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도 훌륭한 학자이지만 라이시 교수는 정책대학원에 있지요.
앱스타인 교수라고 시카고대학 교수인데 미국의 로스쿨 교수가 한 1만 명은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 10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확실히 들어가는 교수 중의 하나가 이 앱스타인 교수인데 이 교수가 최근에 주목받는 칼럼을 썼어요.
우리나라 교포들이 잠 못 이룬단 말이지요.
일할 사람들이 ‘인건비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교포 신문에도 나와 있고 국내 신문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 3년 내에 8달러 되는 것하고 미국의 대부분 시에서는 11달러, 12달러인데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시가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논쟁이 많으니까, 워싱턴에 있는 가장 큰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일자리를 상당히 감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선거제도 정치 과정을 결정한다고, 비례를 해석하는 헌법 권한을 통해서.
그리고 인감증명이라는 게 보통 때 안 씁니다.
대개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학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그것을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인감증명하고 도장을 몇 달씩 맡긴다, 그런 경우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은 거기에 사외이사로 동의를 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장석춘 위원님이 보신 자료 저도 봤는데, 이게 논문은 검색이 되지만 책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시간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그 사오십 편 되는 논문 다 샅샅이 볼 것 같으면 엄청난 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봤는데 거기에 번역,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이 원전도 보지 않고 번역된 책을 인용하고 거기를 재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박사학위치고 너무 허술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15년의 연구소 소장까지는 노동과는 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통상적인, 평상시가 아니고 굉장한 비상시였기 때문에……
계엄 하고 특히 그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상식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법무장교, 법무사인 후보자와 국선변호인 장교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으면 최소한도 피고인을 보듬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형 판결을 낸 재판장은 후보자가 아니고 중령인가 대령 계급장을 단 재판장이지요, 언도를 내린 사람은.
왜냐?
이게 일단 아무리 당원, 당원 하지만 정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석기 등등 일당이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서 비례대표로 갖다 대거 들어왔고 또 지역구, 호남이나 등등 야권 우세지역에 당시 야권 연대 때문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종북 문제가 터지니까 심지어 우리 후보자의 고향인 호남․광주, 저도 그때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여러 번 갔는데 거기 언론인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연합 공천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찍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소위에서 다뤄진 많은 것들이 이른바 3당 합의안에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는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초안, 우리가 새로 만들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위원회의 소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탄핵 또 대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헌특위가 이제는 본격적인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서 초안을 내놓을, 초안의 그림을 그려 갈 상황이 되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 여기서 사실상 헌법에다가 검찰, 국정원, 경찰, 세무서 규정하는 나라가 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 기관장을 전부 다 3분의 2 가중다수결로 하자는 것이 자문위원회에서도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저는 소위에서도 가중다수결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에 비토권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3분의 2 가중다수결은 흔히 개헌, 탄핵심판 이런 정도 굉장히 예외적이고, 미국 상원이 조약체결하고 선전포고를 3분의 2 해 가지고서 그것을 다 회피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이 가중다수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국회에 대한 불신인지 또는 국회를 너무 믿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는 위헌판결, 탄핵결의, 정당해산, 헌법소원 다 6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이 가중다수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국회에 대한 불신인지 또는 국회를 너무 믿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는 위헌판결, 탄핵결의, 정당해산, 헌법소원 다 6인 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위헌판결 할 때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은 합헌성 추정을 받으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신중히 한다고 해서 3분의 2는 모르겠는데 또 정당해산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니까 3분의 2라고 하는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도 과연 3분의 2 해야만 되는지, 국회의원 탄핵도 200명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것 아닙니다.
겪어 보니까 200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234명으로 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5 대 3이면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배소 소송 우리한테 있는 것은 보면 대체로 얘기해서 형법 처벌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대충 행정적인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가 일일이 처벌할 수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3배소를 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배소 하게 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하고 토지 공개념 다 위헌 판결을 시켰습니다.
그것 우리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세금은 위헌 판결했잖아요.
그러면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없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삼성반도체 진행 중이라고.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러면 이 가습기살균제만 하고 이것은 법의 일반적인 특성에……
특정한 사건을, 법은 특별법이 있으니까 난 부칙은 빼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정도 해서 하는 게……
상원을 안 두면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심판소를 다시 둘 수는 없잖아요,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걸 텐데.
그런데 사실상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탄핵 대상될 경우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상원을 안 두면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심판소를 다시 둘 수는 없잖아요,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걸 텐데.
그런데 사실상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탄핵 대상될 경우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110조에서 4항 계엄 단심은 좀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군사법원은 평소에는 용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시상황 같은 데서는 필요할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항 계엄 단심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으니까 발의했지 않습니까.
상원도 마찬가지예요.
당파적으로 해서는 탄핵 못 시키잖아요.
하지만 3분의 2 정족수라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의결만 하지 않고 미국에서 닉슨이나 클린턴 때 보면 법리 검토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조항마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좌우간에 상원에서 했던 절차였지, 법률적인 절차지만 이것을 사법……
하지만 3분의 2 정족수라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의결만 하지 않고 미국에서 닉슨이나 클린턴 때 보면 법리 검토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조항마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좌우간에 상원에서 했던 절차였지, 법률적인 절차지만 이것을 사법……
지금 우리나라 탄핵심판은 너무 재판화돼 버렸어요.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랄까 헌법기관의 장은 그 대상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양원제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처럼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3분의 2 같은 것 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다니까.
과거처럼 탄핵해서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그것은 헌법에서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양원제 같은 데에서는 하원 발의, 상원의 심판, 그 직위에서 해제되고 형사 책임은 별개 문제고, 그런 걸 좀 따르면 좋겠어요.
여기서 펠로니(felony)하고 브리치(breach)면 살인뿐 아니라 뇌물이니 웬만한 것 다 중죄거든요.
그건 면제라고, 제외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불체포특권 향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별로 없어요.
특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3명 지명하는 것 같은 것은 구성 원리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87년 개헌 때는 사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없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법부에서는 4공, 5공 때 그들이 별 다른 역할을 못 한 것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위헌법률심사제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생겼는데 좌우간 헌재는 대통령을 두 번씩 탄핵심판하고 정당을 해산하는 등 세계에서 아주 가장 막강한 헌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성 논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매우 심각한 탄핵 정국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참담한 심정임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고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합니다.
비례성을 강화할수록 최근 추세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독일도 5% 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성을 안 따라도 되고 하니까 저는 ‘비례성을 강화’ 또는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가 이런 저런 정책적 고려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만든 것이 헌법의 위헌 시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재량이 많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이것도 우리가 정부형태가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고요.
국민발안제는 사실상 공청회 보면 몇몇 시민단체에서 욕구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연방이야 없지만 몇몇 주,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만 이런 게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재정적자하고 세금 절대로 못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주민발안제 된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세금 못 올리는.
그래서 캘리포니아 재정적자의 주범이 이런 각종 주민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대중 포퓰리즘 정치에 많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공청회에서 보면 몇몇 시민단체가 굉장히 요구하지만 이건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미국에서 아서 슐레진저라는 역사학자가 73년에 똑같은 개념의 책을 내서 안 용어이지요.
그때와 우리가 쓰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당시에 슐레진저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스태프가 굉장히 크고 내각이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 워터게이트를 일으켰고, 또 대통령의 전쟁․외교 권한이 비대해지면서―의회의 통제를 안 받아서―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썼고, 그것이 얼마 후에 닉슨 대통령 탄핵, 또 그다음에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전쟁권 결의라는 의회입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와서 미국 대통령은 똑같지요.
이제는 제왕이 아니라 더 황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본권을 다루는 학자분들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권 조항을 이렇게 넓게 많이 시대에 맞게 그때그때 헌법 조항에 넣는 것이 반드시 옳은가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는 것 외에도 우리 헌법이 제정 당시부터 또는 개정 과정에도 말하자면 상당히 잘못 가져왔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 관해서 형사기소권이 없는 것 이 부분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그 재판,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대배심에 기소받고 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하자면 우리 헌법이 제헌 때부터 어떻게 좀 잘못 들어온 조항이 지금 오늘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2016
3%가 옳다, 20%가 옳다, 이렇게 하는 수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행정처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가급적이면 기준을 주어서 시행령에서 해야만 법원에 가서 행정청이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는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국회라는 게 정치적 기구 아닙니까?
과징금 제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미국이라는 특유한 법률문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요.
과징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초창기부터 도입했던 배출부과금이 전형적인 거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영업 정지, 조업 중단, 벌금, 이런 것들이 법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 계수는 사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일단 이 환경기준치 같은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게 대체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기준이 다 이랬는데 대기 부분의 PM 미세먼지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은 법체계에서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할 때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법체계에 두고 환경부가 최신의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또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공론을 거쳐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충전소요시간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은 집에 와서 퇴근 때, 가정 같으면 퇴근해서 집에 9시에 와서 아침 9시에 하면 12시간 걸려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충전시간이 10시간 이내라는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는 성능이 가장 좋고 그야말로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차들은 배터리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서 사실상 구매할 수 있는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 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 때 노동관련법 입법으로서 제일 논란이 많은 것이 파견법 개정 아닙니까?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노동부장관의 상임위 출석 발언 그리고 심지어 본회의에서 장관 필리버스터 할 때도 두 번씩이나 들은 것이 청년실업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거였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바로 코앞까지 댐을 세워서 보트 타고 국립공원 구경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찰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를 관성적으로 써 왔지만 이게 일본 용어입니다.
대만은 ‘국가공원’이라고 부르지요.
영미에서는 ‘내셔널 파크(national park)’기 때문에 번역하면 국가공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나 참고인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으로서의 절절한 상황을 갖다가 환경당국은 쉽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교수가 왜 이런 것을 허위로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당국이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해고, 완전 해고가 아니라 이것은 부당해고라고 해서 법원의 2심 판결까지 나온 사람마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비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안 중에서는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대법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온 부분이니까 그런……
또 해고하는, 말할 수 없는 이런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공공연하게 그것도 공공기관인 공영방송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전반적인 고용 행태에 대해서 한번 검사, 이른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방송에서는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을 아주 그냥 100%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임시직․비정규직 위주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현재 맞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잘 서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는 좀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에 경찰을 믿지 못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현재 맞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잘 서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는 좀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에 경찰을 믿지 못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시위 정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국기를 흔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는 등 보다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단의 시위를 방송이 과대해서 광고하고 그래서 언론이 그걸 또 증폭시켜서 여론을 오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버이연합은 현재 밝혀진 바대로 전경련과 또 이런 기사에 나온 대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 외에도 특정 몇몇 대기업으로부터 시위와 관계해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무렵인 2008년 4월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 앞에서 치열한 시위를 했습니다.
삼성특검을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왜 삼성 앞에서 시위를 했을까요?
어버이연합은 현재 밝혀진 바대로 전경련과 또 이런 기사에 나온 대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 외에도 특정 몇몇 대기업으로부터 시위와 관계해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무렵인 2008년 4월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 앞에서 치열한 시위를 했습니다.
삼성특검을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왜 삼성 앞에서 시위를 했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그럼에도 장관께서는 오늘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즉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께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전에 없이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소중히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이 지금 이것이지요.
수십 페이지에 45커트의 장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 환경부에서 내는 환경백서, 영국의 환경부가 내는 환경백서(white paper), 또 미국의 대통령실 직속하에 있는 환경질평의회에서 내는 퀄리티 오브 인바이런먼트 이어 북(quality of environment year book)이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 보면 기관장 사진 1장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커트의 장관 사진이 앞에 수십 장에 걸쳐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지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4년째 5년째 되고, 저는 이것이 방통위원회에서만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PD도 엄연한 근로자,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가 특히 우리 공영방송이라서 정부의 영향권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MBC에서는 2012년 파업 이후에 17개 MBC 그다음에 자회사까지 4년째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전임자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사의 자율에 맡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무슨 방통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고용노동부도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업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