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탄핵도 하고 합리적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삼십 명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증 인 이상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

이번 10월 말에 발생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 총괄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한테 더욱더 송구한 마음이고 아까 사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죄와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이 지난 세월호 이후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하에 모든 협조를 하도록 협조 의무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붕괴되거나 그래서 전 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가장 빨리 중대본을 구성해서 전 부처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가스가 폭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끼어서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람들만의 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빨리 살려 내고 구조하고 많은 소방 인력이 들어가고 도로 통제가 필요하면 소방서장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도로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대본에서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이 다음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받은 엄청난 상처에 대해서 또다시 2차 가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일단 경찰에서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건도 하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물을 삭제한다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공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