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024
그 자리에서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번 계엄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 국무회의에서는요 담화문에 있는 종북 좌파세력 척결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주로 탄핵이라든지 예산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의 기능 정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담화문 발표할 때 저희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거기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부분은 주로 외적이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고 행안부장관은 경비계엄이랄까요, 국내에서의 소란이나 소요 사태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할이 배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부분은 주로 외적이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고 행안부장관은 경비계엄이랄까요, 국내에서의 소란이나 소요 사태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할이 배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요.
하지만 저도 알게 된 게 그날 당시 갑자기 용산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듯이 법률을 검토하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 그쪽, 그다음에 각부 장관이라든지 방통위원에 대한 탄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위원님처럼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비상 계엄 관련으로 제가 또 그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돼 있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조사위 구성이 지금 시행령상 셋업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시행령이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지 사실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잡을 수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꼭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업무 협조를 하러 갔고요.
실제로 제가 방문한 두세 달 후에, 6개월 후에 방첩사령부하고 국수본 사이에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각종 예산 지원 사업에서부터 법령 개정, 방금 말씀하신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확실한 지원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찾는 것이 아니라요 국방부하고 협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이 소음을 다시 반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피해 주민들에, 예를 들자면 이어폰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축사 피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찰이 모든 정보를 총괄하게 되고요.
또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서 경찰로 가고 그다음에 수사권도 검찰에서 경찰로 거의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좀 다른 시스템과 체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분석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PDF 파일인데 막 중복되게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본어 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전문가가 직접 해독을 해서 명단 중복된 것 좀 제거하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분석을 먼저 해서 거기에 나타난 총 피해자 수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한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지급 효과를 고려한 적정한 행정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박탈하는 등 국회가 법률로써 정부의 행정권을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건전재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물가상승의 계기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부세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근본적인 면에서는, 교부세가 지금 내국세의 19.24%인데요.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교육재정하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 부분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서 종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는 민생 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는 지방소멸과 저출생의 극복입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은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인 저희 행정안전부가 민생 안정,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 국민 안전 확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는 지방소멸과 저출생의 극복입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은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인 저희 행정안전부가 민생 안정,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 국민 안전 확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차관보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향, 전체적인 큰 틀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부세 폐지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보완 조치와 함께 종부세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보완 조치와 함께 종부세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태원 사고에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을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 감독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못 했다고 탓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특히 이제 지금 분도와 메가서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북부에 어느 시군이 포함될지 아직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포 구리 고양 이런 지역을 경기 북부에서 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규모만 가지고서도 평균적인 도의 인구나 재정이나 소득 측면에서 평균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 즉 경기 남북도 분리 그다음에 나머지 메가시티를 위한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는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일응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이 제헌 이래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너무 많이 거론이 되고 실제 시행까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막상 경험을 해 보니까 탄핵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의결이 되면 기간의 제약 없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탄핵이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이 제헌 이래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너무 많이 거론이 되고 실제 시행까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막상 경험을 해 보니까 탄핵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의결이 되면 기간의 제약 없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탄핵이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말에 대통령 업무보고하면서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저희 행안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2월 초에 그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탄핵소추가 되면서 그것이 한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기간 정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재난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사실상 재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아까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말에 대통령 업무보고하면서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저희 행안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2월 초에 그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탄핵소추가 되면서 그것이 한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기간 정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재난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사실상 재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아까 강병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뭐냐 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 보고요.
위원님께서 초기부터 관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스타트는 굉장히, 상당히 보수적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과당경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500만 원 제한이라든지 법인 제한이라든지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일본의 경우는 사실 없고 우리도 풀 수 있는 사안인데 처음부터 완전히 풀어 버리긴 그랬는데 곧바로 저희가 검토를 착수하고요.
마지막으로 모금창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푸는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 범위 내의 기부인지 거주지 내의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마련한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그게 체크가 돼서 그런데 그런 제한이 풀리면 당연히 플랫폼 개방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2
다만 국무조정실에 설치․운영 중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고 향후 추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안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 인지 및 사고 초기 보고․전파 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 또한 부족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극 챙길 것이며 이번 참사의 원인을 의혹 없이 규명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사 개요와 주요 수습 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에 설치․운영 중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고 향후 추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안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과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다한 추측이고요.
그날 제가 ‘미리 배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태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였었고요.
불과 2주 전에는 똑같은 장소에 그 10배인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였지만 오히려 그날부터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이었지 그것을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슨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면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산일되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진술을 바꿉니다.
사실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끈이라는 것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 감독을 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그것마저도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공룡 경찰조직을 지휘 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감찰과 징계권 그리고 경찰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 법제처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법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바꾸어서, 용어를 달리해서 하는 작업이 다시 검토 중에 있었고……
위탁이라기보다, 지금 위탁이라는 용어가 조금 예민해서 사실은 시행령 개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위탁보다는 아마 이관이었을 겁니다.
이관받은 데에서 금액 지원 요청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제수사권에 의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것으로 가는 수순이 맞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강제수사권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증거의 소실이라든지 분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제수사권에 의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것으로 가는 수순이 맞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강제수사권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증거의 소실이라든지 분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107명입니다.
이태원 사고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중대본 회의는 당분간 매일 개최하고 유가족에 대한 일대일 지원체계 강화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TF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기관이 소멸됐다는 것, 그거를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스마트 그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관계는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예산을 어떻게,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범정부 TF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행안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는 기관은 행안부도 아니고 경찰청도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특정한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이 있거나 그 권한에 어떤 침해가 있거나……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연구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일단 구조개혁을 해서 유사․중복 기능을 배제하고 민간 경합사업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재정건전성 그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길다는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행령 개정 임박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업계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한 건데 지금 늦어진 마당에 만약에 시행할 때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 공백기도, 그것이 데드라인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경찰의 입장이 반대다 뭐다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법무부에서 추진한 시행령 안이 경찰하고 이해 상충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경찰청 담당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경찰청의 의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
첫째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서 다시 경찰로 돌릴 때 그 기간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 재산가액이라든가 금액 기준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부분, 아니면 경찰이 수사할 부분 이 부분을 정해 달라는 게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그거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될 업무는 당연히 행안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개별적․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를 못 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피싱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 독려라든지 조속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행안부장관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 위원님 질의 시간을 마쳐서 제가 마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제가 경찰청 기획조정관 다 불러서 처음 물어본 것이 이번 검수완박법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담당자들 모두가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시행령 개정이나 제정이 경찰 업무에 영향이 있고 그것이 위법이나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위법이나 위헌적인 측면을 의견을 내야 되겠지만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5년 당시에는 원래 방송위원회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업무의 독립, 집행적 성격 때문에 이전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2008년 2월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업무의 성격이 다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 융합 정보통신 분야 등에 있어서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따져 보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
시행령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권위원회하고 균형위원회가 각자 역할이 있고 고유 영역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복되는 면도 있고 공백 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해서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의 과도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령이 위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어디가 하는 것이 좋냐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듯하면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논의는 주로 첫 번째 문제에만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냐 마냐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장관으로서 의견을 내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 아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기본 취지하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시행령이 상충되고 그것이 위법한 것이냐 그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하나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한 분야의 수사를 어디가 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양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한쪽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수사 실무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금융 피싱 사건이나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지시하신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국민적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으로서 수사 방안을 신속히 수사하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상속세 절감이나 회피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 어머님 재산이 시가가 4억 원이 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별도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던 것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상속세 절감이나 회피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 어머님 재산이 시가가 4억 원이 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별도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