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방송 장악 발언

블록체인이나 다음에 연구산업진흥법안도 있습니다.

연구 장비 등등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전자서명법이라든가 전기통신사업법 이것 급하다고 하면서 하나도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혁신본부에 대한 위상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들은 이득을 얻고 그리고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귀착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송들은 중앙방송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데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방송법에 지역성을 아예 명시하거나 지역방송을 방송체제의 기본요소로 설정한 영국․미국이나 캐나다․호주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또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그런 방송 공적 기구에 참여토록 하는데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꼭 이 법률안에서 진화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하는데, 저희들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특정 정파나 또 특히 집권세력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또 차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논란을 빚었던 부분을 차단시키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탄핵정국이고 집권자가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 못 하고 또 정당 구조도 4당 구조로 되어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누가 정권 잡을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빨리 그런 정치적 유불리 없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까 박홍근 위원께서 상기를 시켰는데 제가 지난 19대 때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 하면서 여야 간에―그러니까 그때는 여야였지요―합의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 뭐냐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나라당이, 지금 새누리당이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저도 주장하는 것은 방송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 심의를 원래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심의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법은 지금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야 되는데 대체토론을 종료 안 했다는 이유로 위원장님이 붙잡고 있어요.

지금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방송법을 연계해서 다른 법하고 연계해서 다 발목 잡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박홍근 간사나 김경진 간사나 박대출 간사나 위원장님은 사실을 좀 밝혀 주세요.

박대출 간사의 말씀을 들으면……

박홍근 간사나 김경진 간사께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할 때, 지금 진상을 좀 밝혀 주세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저도 주장하는 것은 방송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 심의를 원래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심의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법은 지금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야 되는데 대체토론을 종료 안 했다는 이유로 위원장님이 붙잡고 있어요.

여기 미방위도 거치고 다 거쳤어요.

그래서 정부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방송법에는 방통위원의 추천권을 국회의 몫 것, 그중에서도 야당 몫 것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놨어요.

그 추천제도의 의미 뭡니까?

이것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추천제도의 무력화 아니에요?

권혁부 부위원장님 보면 소수의견이 많아요, 소수의견이.

방심위에서 다수결로 결론 난 것 중에 나는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무슨 굉장한 의견, 식견이 되나 했더니 이 내린 결정도 미흡하다 이거예요.

권혁부 위원장이 내린 결정이 이렇듯 중대한 과실을 범했고, 이것을 여러 상황을 볼 때 이런 정도의 제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방송법상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MBC TV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인공기 관련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취소판결 받았어요.

위원장님, 이것 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지요?

이것 선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는 해서 아마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테크닉적으로 하면 금방 합의 봐서 성문화 작업이 가능하고 아마 제일 중요한 고리가 특별의결정족수였습니다, 방송공정성특위에도.

저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당이 총선․대선 때 공영방송의 보도나 여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대대적인 중립성․공정성을 확립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결함의 원인이 지배구조다, 그래서 양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누가 집권을 하든 자꾸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이 방송공정성 시비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소위 집권층과 가까운 낙하산인사라든가 또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정권이 이를 매니지먼트 한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시비가 걸리니 그러면 이런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이 얼추 양해가 되는, 말하자면 거의 합의에 이르는 정도의 인물을 되도록 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방송공정성 시비 논란을 접자, 이런 뜻에서 지배구조가 개편이 됐거든요.

구체적인 건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해직언론인에 대한 해결문제를 촉구하는 것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특히 KBS․E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특별결의제, 다음에 또 이사 수 확대, 방문진 등 이사 수 확대와 여야 추천 비율 조정 그리고 방통위원의 수 확대와 여야 추천 비율 조정,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도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앞으로 미방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열찬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달라라는 취지로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활동이 종료된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이 쟁점에 대한 대 타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방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 주시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내고 가열찬 노력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합의 안 된 부분에 대한 대 타결을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의제의 관련 특위가, 방송공정성특위가 지난 4월 달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구성되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의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또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 다음에 SO․PP의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배분문제 등을 했고, 정식으로 의제의 포함에는, 여야 대표 합의에는 없었지만 해직언론인 문제도 특위에서 주요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보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특위에서 합의에 이른, 그래서 이른 부분도 있고 또 토론은 많이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