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권력구조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런 문제가 끼게 되면 저는 오히려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문제는 그다음 문제로 생각하고, 만일에 헌법상의 선거법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 교수님의 안도 마찬가지인데 하원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절반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관철되면 그건 획기적인 변화지요.

그다음에 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다양한 의견의 동등한 대표라는 그런 보장규정이 좀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서 우선 선거제도의 강조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헌법도 개정되고 선거제도도 고쳐지고 정당제도도 바뀌어져야만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를 너무 강조해서 선거제도를 먼저 고친 다음에 헌법은 그다음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저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선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서 우선 선거제도의 강조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헌법도 개정되고 선거제도도 고쳐지고 정당제도도 바뀌어져야만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를 너무 강조해서 선거제도를 먼저 고친 다음에 헌법은 그다음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저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선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앞으로 3년 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서 우선 선거제도의 강조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헌법도 개정되고 선거제도도 고쳐지고 정당제도도 바뀌어져야만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를 너무 강조해서 선거제도를 먼저 고친 다음에 헌법은 그다음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저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선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앞으로 3년 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개헌은 뭡니까?

국민들은 워낙 국회를 불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국회의원들 특권 줄여라, 세비 내려라’ 이렇게 하지만 정말 국회가 제대로 일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양원을 설치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입법 지연의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양원제를 했을 때.

그렇지만 또 반대로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반대파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집행의 신속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국회가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막고 이러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 국회 내에서 상원과 하원의 상호 경쟁관계를 시키고 또 밖으로는 정부하고 하원이 대립됐을 때 상원이 완충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점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일방적인 결정과 양자택일의 이분법으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1인 통치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대통령에 의한 국가 변혁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논의되어 쌓인 성과물을 토대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시면 개헌안 합의는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탄핵 결정 시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대선 날짜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탄핵이 3월 초에 결정되면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개헌을 확정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에 일이라도 개헌안 합의가 늦어져 개헌이 대선 전에 확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개헌안 합의만이라도 대선 전인 5월 초까지 해서 개헌안을 대선 전에 국회에 제안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시면 개헌안 합의는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탄핵 결정 시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대선 날짜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탄핵이 3월 초에 결정되면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개헌을 확정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에 일이라도 개헌안 합의가 늦어져 개헌이 대선 전에 확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개헌안 합의만이라도 대선 전인 5월 초까지 해서 개헌안을 대선 전에 국회에 제안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대선주자들의 대선 후 개헌 공약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치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이 그것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다당제를 유도하고 이를 기초로 연합 정치를 펴서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협력하며 함께 끌고 나가는 국정 운영 방식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행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1인 통치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대통령에 의한 국가 변혁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 협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총체적 위기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은 정치권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에도 희망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안은 확정적으로 담보지어져서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헌법……

지금 탄핵 문제하고 개헌 문제도 이렇게 결부돼 있고 또 대선 문제하고 개헌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분리돼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지만 실제 정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맞물려 있는 문제고 같이 합의해서 논의해서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한 결론과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다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