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6
제가 보기에 우리 세 분이 작정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짐작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서울시의 안전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태원 참사하고 판박이입니다, 이것.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돼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시장에 보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보고가 안 된 결정부터……
아니 여러분, 이런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면 어떤 것을 보고합니까?
2025
출동하면서 25분 걸렸는데 경찰이 2분 만에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서 왜 경찰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아요.
전체적인 국가, 충북도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은 법적 책임 운운하시다 지금은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기관보고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고 개전의 여지도 전혀 없고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2024
그리고 10·29 이태원참사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146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4년, 올 9월 13일에 출범을 했는데도 이제 예산편성 기간이 끝나서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감액한 것 중에서 제가 빠트린 게 국민통합위원회 5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은 행정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살 방지, 자살 예방 같은 콜……
그리고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 이런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줌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미 수천억 예산을 계상한 마당에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될 우리 행안위가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29 이태원참사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146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4년, 올 9월 13일에 출범을 했는데도 이제 예산편성 기간이 끝나서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어진 특검 촉구 집회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느껴서였는지는 몰라도 고의적으로 시민들의 집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집회 관리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할 뿐 너무 많은 인원이 제한된 면적에 운집하여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또다시 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참사 2주기가 금방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이 염려되니까 차선을 더 열어 달라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주최 측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곁에서 구경만 하는 사실상의 집회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조금만……
장관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태원 추모 ‘기억의 공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유족들이 한결같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상민 장관, 이분이 이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국민의 73%가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현장에 배치된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대비나 경찰의 무슨 외부 정보 활동 그다음에 경력 배치, 사후 수습 이런 거 중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