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202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결해야 합니다.
그간의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0
재무건전성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R&D 자금도 받고요.
정부는 기금이 재정건전성이 있고 민간 자금을 유도할 수 있고 재정승수 효과가 있어요.
저기 사회적 금융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지금 민간 VC가 투자한 데와 투융자복합금융 지역이 17 대 62, 업종도 전통 제조, 이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현재도 있다.
현재 또 국격을 높이고 있다.
미래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2500조 갈 건데 여기서 3㎞ 거리고 새만금이 서울의 3분의 2 거리예요.
그리고 2023년에 세계잼버리대회, 2028년에 국제공항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새만금 공항이 30분 거리고 기금운용본부가 3㎞ 거리고 과거에도 영화가 발전했고 이런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립영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까 수도권만 있다, 지역에 없다 또 경북․영남권은 있고 이쪽 지역은 없다, 해서 좀, 광주는 아시아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전북은 국립영화박물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을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특화된 걸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라남북도를 합쳐서 꼴랑 1.5% 이런 수치를 말했는데 지역도 없고 수도권이고 또 지역에서는 전북․전남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주는 2008년에 지자체 중에 최초로 영화종합촬영소를 설립했어요.
알고 계세요?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박이 단기숙박은 좀 비싸고 불편하고 장기간의 주택임대차, 농촌주택이나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체부 또 한국관광공사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지자체와 다른 정부부처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대장전이 풍수․지진․테러․구내폭발 특약을 가입한 유일한 사례예요.
그런데 2006년에 풍수해보험법이 제정이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시행령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년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시고……
제가 대안을 하나 하면 국보와 보물은 국가가 했든 개인이 했든 우선적으로 또 소유자와 무관하게 특히 목재……
그러니까 그런 항목에 빠지다 보면 고용노동부가 다른 정부부처의 논리에 밀려요.
코로나19로, 중국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타격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보복 때문에 일본으로 인한 타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문화․체육․관광 또 대면 이런 쪽은 거의 삼사 년 동안 완전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연하고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자 이걸 강하게, 힘 있는 장관답게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말도 못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드배치 때 중국이 안 왔지요.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보복할 때 산업부나 중소벤처부는 추경도 하고 대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만들고 벌써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전체가,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여기는 스트라이크 한 번만 맞아도 힘든데 쓰리아웃되어서 삼진아웃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계․생존에 대한 뭘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게, 지금 발굴 육성이 약해요.
내가 문화체육관광위 와 보니 지원하고 이런 건 있는데 예산도 적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등등 고유사업 하는 데에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발굴 육성이 없어요.
리스크를 25%만 지고, 그 펀드에 들어온 회사가 다 망해도 그냥 국가는 25%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00～2010년에 9.7%, 10년 동안 손실이 안 났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중순위는 저축은행, 선순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나 은행들의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는 후순위만큼만 하고, 또 상품도 왼쪽에 보면 기보․신보 나오는 건 채권만 하고 있고 중진공 하는 건 투융자복합, BW․CB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1개 회사 가지고 4개 완성차에, GM과 거래하던 내연기관 부품업체를 사업 전환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데, 에디슨모터스는 매출하고 이익이 나는 회사이고 대창모터스 이익이 나는 회사이고 엠피에스도 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일본에 소형 배터리팩도 100억 수출을 하고, 대창모터스는 부품 자체를 개발해 가지고 디자인 독점권을 뚫어 낸 기업이고, 에디슨모터스는 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 BMS로 이슈를 없앴고 또 생산기술연구원의 MSO 코일 구동모터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군산에 간다는 것인데 공장이 없는 게 아니라 새만금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펄이어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지반이 가라앉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그리고 규제 완화나 부채비율 이런 등등을, 기재부에서 규제 완화를 안 해 준 거예요.
기재부장관이 다행히 좀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어제는 말했는데 실행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문화계정의 예산이 저렇게 삭감되는 이유는, 중진계정은 잘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 벤처에서 모태펀드의 중진계정은 회사에 지분을 투자해요, 주식이든 BW든 CB든.
문화계정은 프로젝트성으로 돈만 주니까 수익이 안 나고 다 날리는 돈이에요.
기생충을 봤지만 기생충 영화를 보고 BTS를 보고 게임, 바쁘시니까 현황을 보여 드렸는데요.
거기에 맞는 예산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대안으로서 문화 영역이 얼마나 금액이 적은지, 그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투자 기업을 육성, 산업을 육성 (청취 불능) 부분에 대해서, 또 은행에 있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류 산업, 문화 산업, 뉴딜 산업 쪽으로 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오늘날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성장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거시 환경이 안 좋으니 뉴딜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만 놓고 보면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이후에 일본 수출규제 보복 그리고 또 그 전에요 사드 그리고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게 악재가 겹쳤지만 실은 큰 틀에서 보면 10년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는 생계, 생존하는 또 기존의 산업 기반이 붕괴 안 되게 하는 지원 정책과 더불어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기회로 뉴딜, 벤처 정책, 혁신기업 정책으로 뚫어 내야 되는데 국가 어젠다를 굉장히 잘 잡으셨다……
20년 전에도 복합금융으로 해서 수익이 10배, 40배 떴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 100개가 50개가 손실 나더라도 50개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9.7%뿐이 부실이 없었던 겁니다.
부총리님, 이것은 굉장히 해야 되고 금액을 늘려야 되고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거니까 이게 또 간접적으로, 아까 은행 예금으로 들어오고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일부 금융상품으로 끌어들이는 간접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재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3차 추경에는 열심히 한 흔적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문화예술 할인 소비쿠폰은 3차 추경 규모 2위 그리고 예술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집행 계획은 3차 추경으로 1위 정도 했어요.
그런데 1차, 2차에는 예산이 안 보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5
저도 우리 간사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금융위원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일본계 자금, 말하자면 중순위 신용자의 고리대금하고 대학생들한테 고리대금을 받고 이런 등등의 경영철학 부재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 관행적으로 정상적으로 해 왔던 금융기관에서 기존에 취득한 걸 갑자기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다 팔아라 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공정거래법에서도 우리 순환출자 금지할 때 누누이 논의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하고 신규에 대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건이 하다 보면 이게 보여주기 식, 전시 이런 예산만 지금 죽죽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사랑 그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을 100억 가지고 지금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을 좀 줄여서 그런 쪽으로 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데 하자는 거여서 통으로 좀 논의하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이렇게 가면 이런 것 당연히 징벌적, 다른 상임위 정부 부처는 다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예를 들면 예산을 전용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봐주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류 의견입니다, 보류 의견.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훈처장이 왔으니까 그 논의를 하시고, 저는 이 예산이 삭감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액 100억과 71억 삭감 의견이 있으니까 이 삭감된 것을 다른 예산을 증액하든 아니면 삭감을 줄이는 예산으로 써야 되지 거기에는 다, 수당이니 뭐니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삼성이 국가에 굉장히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외국 먹튀한테 방어해 주는 것은 생각에 따라, 저는 개인 소신 발언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현금 보유세를 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시가보다 세 배 이상 비싸게 삼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만에 국민연금펀드가 1조 2000억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자가 연기금 개혁의 시발점이 아니고 이런 걸 막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이런 게 10%, 15%예요, 2013년, 14년.
국민연금은 5%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현금 보유세를 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시가보다 세 배 이상 비싸게 삼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만에 국민연금펀드가 1조 2000억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자가 연기금 개혁의 시발점이 아니고 이런 걸 막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이런 게 10%, 15%예요, 2013년, 14년.
국민연금은 5%뿐이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저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하면 2014년에 군인연금이 2%, 공무원연금이 3.3%, 사학연금이 2.6% 이렇게 돼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한 5.2% 되는데 세계적인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해 가지고 그것 다 10% 넘습니다.
10～15%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똑같은 펀드인데.
우리나라 펀드만,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낮지만 사학․공무원․군인은 특히 더 낮아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한 5.2% 되는데 세계적인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해 가지고 그것 다 10% 넘습니다.
10～15%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똑같은 펀드인데.
우리나라 펀드만,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낮지만 사학․공무원․군인은 특히 더 낮아요.
그 이유를, 그 표를 보여 드릴게요.
아파트하고 항공기하고 선박입니다.
이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혼자 못 합니다.
국세청, FIU, 관세청, 감사원이 총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이게 가장 큰 도둑들이고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고……
연기금의 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도둑놈들 잡는 게 최고의 연금 개혁하는 거예요.
감사원장님 알고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세 가지 대안 그냥 말할게요.
캘리포니아의 전 연기금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결권 강화, 그리고 두 번째 기금운용본부 포트폴리오 운용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세 번째 펀드매니저 인센티브 1000억 벌면 10% 주든 대폭적으로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을 특례조항, 예외조항을 둬서 이렇게 하면 지금 2012년, 13년 전 연기금들이 10에서 15%예요.
국민연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펀드매니저 출신이에요.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인데 인구 10만도 안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꾸 엉뚱한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면……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첫 출발점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제가 한 걸 당장 해 보세요, 내부 독립화․전문화.
당장 30조 법니다, 1년에.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특례, 예외를 둬 가지고 인센티브를 10억이든 20억이든, 1000억 벌면 100억 주세요.
500조의 1%면 5조고 지금 캘리포니아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0〜15%입니다.
국민연금은 5〜6%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조 정도를 기금운용에서 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독립공사 이전에 먼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최경환 부총리가 보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한전 부지를 시가보다 약 3배 이상 비싸게 사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운용펀드가 한 달 만에 1조 2000억의 손실을 봤어요.
캘리포니아연금, 외국 연기금들 다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삼성-제일모직 합병이나 이런 등등 현대차가 설비투자가 아닌 이런 데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의결권 강화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든 캐나다, 스웨덴, 미국 캘퍼스니 네덜란드, 노르웨이 보면 지금 최근 추세 2012년, 13년에 수익이 10%, 15% 나요.
그게 말하자면 정부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원금에 이자를 보전하는 대체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리스크 제로예요.
국민연금이 한 5% 났는데요, 10% 6% 수익이 더 나면 30조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까, 맨날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정부 정책에 쓰려고 하는데 자꾸 불편하니까 독립공사화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독립화․전문화․내실화 하고, ‘펀드매니저 너희들 돈 1000억이든 벌면 100억 줄게’ 이런 내부 규정만 바꾸면……
외국 연기금들은 다 10% 넘는데 왜 우리는 5% 나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법을 냈어요.
그러니까 독립공사화가 아니고 내부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성과 책임성과 독립성을 갖춘 주식․채권․대체투자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 운용 인력을 갖추고, 또 연금가입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이 훼손되지 않게끔 강화하는 두 가지 안.
운용은 철저히 전문성․책임성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정부가 정책성 기금으로 활용 못 하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자원외교에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는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그런 법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제가 아무튼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다음에 예산 삭감․증액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총리님 제가 8월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때 ‘대통령 약속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질문했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답변이 오기를 ‘기금운용본부 전주혁신도시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하도 논란이 있고 학생들이 헷갈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론 조사를 가지고 조장을 하니까 제가 우리 둘째 아이 역사 교과서를 봤더니 ‘북한군의 남침’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북한군의 남침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넣어서 여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단순히 북침이냐 남침이냐 약어로 하니까 아이들이 요새 북한이 침범한 건지 헷갈리는 거지요.
돈이 없으면서 자꾸, 적자 돼 가지고 나중에 IMF가 와 다시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 상위 1%,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은 그냥 낮추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소득세에 주면 상위 1～10%에 누진적으로 적용하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낮춘 걸 원위치만 시키자 이거예요.
뭐 자꾸 복잡하게 증세 이야기하는데 증세를 주장하는 게 아니지요, 원위치를 시키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순위, 우선순위는 증세 뭐……
법인세, 소득세가 우선이고 소비세가 그다음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새정치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돈이 없으면서 자꾸, 적자 돼 가지고 나중에 IMF가 와 다시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 상위 1%,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은 그냥 낮추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소득세에 주면 상위 1～10%에 누진적으로 적용하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낮춘 걸 원위치만 시키자 이거예요.
전주 완산을의 새정치 이상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진술인들이 일부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론적인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몇 분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증세에서도 법인세를 올리느냐 소득세를 올리느냐 소비세를 올리느냐 아니면 지출을 줄인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김상헌 교수님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많이 걷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97억을 들여서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돈이 없고 조선업이 굉장히 한 치 앞도 못 볼 이런 상황에, 예산이 없고 민간 투자도 못 끌어들이고 약속도 이행 안 하고 있는데 건물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최근 5년간 상위 7개 업체 무이자 대출, 미끼상품 하는 대부업체 했는데 대출금액이 17조가 아니고 1조 7000억이네요.
이자가 18조가 아니고 1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선박이니 부동산 먹튀, 검은머리 외국인 말했는데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를 다루잖아요.
질문실명제, 국감실명제를 언론 등에 꼭 발표를 해 주십시오.
자본시장 펀드화해 가지고 다 지금 조세회피지에 가 있어요.
땅이 꺼집니까?
부동산이나 항공기, 선박은 꺼질 수가 없어요.
다 해 먹은 겁니다, 그냥.
그 대신 자본시장조사단을 저는 없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왕 만들었으면 패스트트랙, 관세청․국세청․검찰하고 공조하는 거, 금융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집중하시고 금감원은 그냥 놔두시고.
지금 본질이 아까 말한 대로 증권사의 명의로 된 계좌를 불법으로 빌려서 하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두 번째, 지금 아파트하고 항공기하고 선박펀드가 100% 손실 났어요.
부동산하고 선박하고 항공은 땅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가증권하고 달라서.
이것은 다 해 먹은 거예요.
아웃소싱 준 공무원연금, 돈 받아온 브로커, 운용하는 매니저, 다 짜고 조세회피지역에 돈 빼돌린 겁니다.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국내에 못 하게 하니까 해외에 가서 투자를 해요, 공항에.
국민연금 같으면 영국의 게트윅공항에 투자해서 20% 수익이 나는데, 1000조라는 거 주식․채권 투자 못 합니다.
저금리에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국민의 돈이?
이런 것은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7%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경제, 국방은 미국, 그럼 컨트리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막 투자를 해요.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동우 위원님이 말하는데 말로 그게 됩니까?
북한으로 가는 길 있고 중국으로 가는 길 있으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종착역인데 왜 그런 아이디어 내 가지고 하고 안 하고 검토를, 민간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총리실에서.
그것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인천공항에서 장항선 홍성하고 연결하면 거기는 또 철도가 깔려 있고 KTX 철도 깔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삼성이 신재생사업을 없앴으면, 미래․관광․바이오 이렇게 하려면 영종도에서 하면 삼성 기업들, 그룹들, 재벌이 700조가 넘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하고 싶어 해요.
말하자면 공항에도 해외 투자했고 BOT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그냥 아이디어만 주면 됩니다, ‘철도도 너희들 해라’.
수서도 뭐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국제공항 승격……
말하자면 공항에도 해외 투자했고 BOT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그냥 아이디어만 주면 됩니다, ‘철도도 너희들 해라’.
수서도 뭐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국제공항 승격……
철도 정부가 돈 없으면 민자 유치해요, 국민연금이 영국 개트윅공항에 투자하듯이.
국민연금이 도로에 투자하잖아요.
SOC 펀드로 투자를 해요.
수서도 뭐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국제공항 승격……
철도 정부가 돈 없으면 민자 유치해요, 국민연금이 영국 개트윅공항에 투자하듯이.
국민연금이 도로에 투자하잖아요.
SOC 펀드로 투자를 해요.
그럼 ‘서해안철도 너희들이 해라’.
독립 공사화하는 전제로 아까 제가 말한 것만 하면, 캘리포니아연금 연 10% 이익 나요.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하고.
현대차가 한전 땅 사 가지고 국민연금 1조 5000억이 한 달 만에 깨졌어요.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고가 아니고 이렇게 의결권을 강화해 가지고 딱 던져 놓으면 돈도 많이 벌고 세금 걷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야기 안 하고 맨 엉뚱한 소리만 해요.
국민연금 500조인데 1%만 수익 나면 5조입니다.
왜 이렇게 돈 버는 법을 모르니까 맨날 중소기업만 쥐어짜는데 2%면 10조잖아요.
그게 복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영국 게트윅공항에 투자해 가지고 연 20%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고,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통행세 받으면 돼요.
도로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투자하고 하잖아요, 맥쿼리도 투자하고.
장항선에 있는 홍천하고 연결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민자 유치를 하시든지 SOC 펀드를 투자하시든지 유치를 하시고, 그리고 연기금들이 하려고 해요.
여기 이 나라들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늦게 출범했지만 일본 전범들, 생체실험한 전범들 앞에서는 처벌한 것같이 하지만 뒤에 다 빼돌려 가지고 다 활용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만 봐도 한 3분의 2, 원남동․신사동․인사동……
또 종로는 3분의 2를 일본이 일본식 지명으로 해 가지고, 말살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방 가도 용두산을 견두산으로 바꾸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개머리 산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용머리 산을
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지 마라, 정책금융공사는 온리 중소기업만 지원하게 만든 겁니다, 산업은행이 못 하는 부분을.
산업은행이 전력 전기 반도체 자동차를, 성장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오늘날 국가기간산업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육십 먹은 그 조직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왕 정책금융공사를 따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창조경제에 10조 20조 투자하라,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국민은 두 분 형제간에 누가 경영권 갖는가 관심 없습니다, 주식이 말해 주듯이.
경영 잘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먹튀들,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또 롯데제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바로 국민의 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상생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오늘 공무원연금이 500억을 소송한 게 패소를 했어요.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KB자산운용이 설정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을 신영증권이 판매를 했어요.
500억을 투자했는데 500억 다 손실 났습니다.
그 표 보세요.
이게 바이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키움증권 예를 들어 준 거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은 영국의 공항을 샀어요.
캐드윅 공항을 사 가지고 20% 수익을 냈어요.
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니 도로니 이런 데는 외국 먹튀들하고 재벌들한테만 왜 사대주의가 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은행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은행은 재무적 투자를 하면 되지요.
뭐 경영 참가를 안 하면 경영 참가는 다른 사람 구하든지.
결국은 시장에서 할 테니까요,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상.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창조경제 잘 돌아가는데, 두 가지는 인정합니다.
이런 리스크 없는 그런 데 투자를 우선 해 줘야 되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해외에 가서 로딩하지 마세요.
배당 나오면 은행금리보다 높아요, 우리은행 배당 수익률이.
국민연금한테 대주주 주세요, 어차피 시장이 비싸게 사게 하지 말고.
왜 좋은 걸 놔두고 자꾸 해외에다 팝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오해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간사 선정해 가지고 좋은 것들은 국민연금 포함해서 공무원연금들한테 우선적으로 그걸 줘야 돼요, 매칭펀드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거 다 원금 보전, 이자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식투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침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공적연금의 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자 이건 그냥 난센스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들이 투자한 게 외국인들의 배당 압력의 먹잇감이 되고, 자원외교부터 이렇게 외국으로 돈이 막 새어 나가는 겁니다, 먹튀들한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들의 독립성, 전문성을 살리고 재벌 1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훼손되는 걸 막으셔야 돼요.
그게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천공항이니 도로니, 맥쿼리․메릴린치 이런 먹튀들한테 왜 좋은 건 다 넘기려고 합니까?
한두 개만 내고 시범적으로 한다 이건 그냥 라이선스, 돈을 그냥 몰아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고 돈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마침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공적연금의 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자 이건 그냥 난센스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들이 투자한 게 외국인들의 배당 압력의 먹잇감이 되고, 자원외교부터 이렇게 외국으로 돈이 막 새어 나가는 겁니다, 먹튀들한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들의 독립성, 전문성을 살리고 재벌 1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훼손되는 걸 막으셔야 돼요.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고 돈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마침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공적연금의 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자 이건 그냥 난센스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들이 투자한 게 외국인들의 배당 압력의 먹잇감이 되고, 자원외교부터 이렇게 외국으로 돈이 막 새어 나가는 겁니다, 먹튀들한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들의 독립성, 전문성을 살리고 재벌 1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훼손되는 걸 막으셔야 돼요.
그게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돈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하거나 대체투자를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 남의 나라 영국에 있는 개트윅 국제공항에는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먹튀들한테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수익이 좋으면 국민연금한테 투자할 때 우선권을 줘야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SOC 투자하는 것, 맥쿼리니 메릴린치 이런 데 다 투자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이런 회사들, 시가총액 그런 회사들만 사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공적연금들이.
그렇게 가짜로 하니까 그 피해는 소비자만 피해 보는 게 아니고 공적연금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엊그제 발표된 내년 예산안은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었는데 빨간등이 되어야 하는데 녹색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실질적 총부채가 106조가 넘었는데도 지방재정 확충, 건전성 강화가 또 녹색등이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니까 법인세 깎아 준 만큼 중소기업들한테 납품단가 후려치지 말고 부당거래 하지 말고 불공정거래 하지 말고 그 돈을 내려 주면 돼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법인세 깎아 준만큼 주면 이게 일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하자는 거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런 예가 항공기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팔면 되니까 아무리 투자를 잘못해도 한 80% 원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다 해먹은 겁니다.
그 돈이 다 조세회피 지역에 가 있어요.
국민연금에도 보면, 백수오 파동 내츄럴엔도텍 보면 그 잘못 투자하고 사기 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한 400억 깨졌어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은 한 달 만에 400억, 국민연금은 1조 2000억이 깨졌습니다.
그 오너의 설비투자가 아닌 이런 부분 투자, 이런 먹튀들과 짜고 하는, 사기치는……
그 돈이 다 조세회피 지역에 가 있어요.
국민연금에도 보면, 백수오 파동 내츄럴엔도텍 보면 그 잘못 투자하고 사기 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한 400억 깨졌어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은 한 달 만에 400억, 국민연금은 1조 2000억이 깨졌습니다.
그 오너의 설비투자가 아닌 이런 부분 투자, 이런 먹튀들과 짜고 하는, 사기치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그러면 경영 SI가 아니고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FI로 들어오면 되지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의 주식 사는데, 꼭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비상장이든, 재무적 투자자로 하면 되지요, 정통부든.
비과세․감면보다 법인세를 환원시키세요.
법인세를 올려라가 아니고 MB 정부 때 깎아 준 것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비과세․감면보다 법인세를 환원시키세요.
법인세를 올려라가 아니고 MB 정부 때 깎아 준 것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2008년부터 2012년―MB 정부 5년입니다―현대자동차․기아차 영업이익률이 거의 9%에 육박해요, 친족 대기업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 12억 4000만 원 중에, 100% 지출 중에 업무비와 관련된 경비로 됐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라니까 안 주고 미루고 있는데.
검토해 봤어요, 조정실에?
그리고 투자자들, 일반투자자들 락업 거는 것을 갖다 시행령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부대의견에 넣어 가지고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불려가서 혼난다니까요, 그것 안 넣으면.
나중에 보세요.
아니 아니, 잠깐요 잠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 이거 해 놓고 나중에 절름발이 법 됐다고 책임지실 거예요?
시행령 위임을 열어 놨다고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1년 동안 못 팔게 락업이 되어 있다는데, 전매제한이.
오너들은, 대주주들은 당연히 해야 돼.
일반투자자를 발목 잡는 순간 이거 법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환매를 하게끔 하고 그 대신 만약에 시장이 과열된다 하면 그 오너든 투자자든 1년 동안 락업을 그때 거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여기서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 충분히 설명이 되셨어요?
자동차 만드는 설비투자가 아니고 땅 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한 7조 7000억에서 6조 2000억으로 1조 5000억이 한 달 만에 날아갔어요.
수익률 관리하려면 기금ㆍ연금을 쪼개고 서울에 근무하고 스마트 거래하니 이런 꼼수가 아니고, 이렇게 재벌들이 의사결정을 이것과 관계없는 데 무방비하게 투자를 하는 순간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한 700억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을 못한다’가 아니고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 이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 공사화 추진하겠다’ 말했어요.
조정실장은 ‘정부는 기금운용본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최경환 장관에게 말한 것이니까 혁신도시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절대 다른 생각 안 하고 있다……
예산까지 줘 가지고 기금운용본부 건물까지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14
분명하게 원칙에 따라 배분 기준에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국세청에서 600억을 환급하라고 합니까?
먹튀들이,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빼 갔기 때문에, 배당 세금, 법인세 안 내려고 빼 갔기 때문에 내라는 것 아니에요.
환급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가서 털리고 나와 가지고, 불법대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 뭐 신상훈 행장뿐만 아니고 정치인들 다 뒤졌잖아요, 계좌.
그런 것 알고 있는데, 이게 불법, 비대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왜 영업정지 안 시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같이 보시고.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19조가 증발했어요.
투자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국민연금이 7조 7000억을 투자했는데 1조 5000억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실장님, 국민연금 가입하시지요?
그러면 돈이 없다 하면 재벌 부자감세 MB 때 100조, 적게는 한 70조 깎아 줬잖아요.
그리고 유류세, 법인세율은 25에서 20으로 낮추었고.
4대강에 22조 썼잖아요.
이런 등등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고 부자감세를 원위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지 맥없는 담배세, 자동차세 이런 것만 올리고 교육청에 돈도 없는데 교육청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교에 들어갈 돈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장관도 완전히 빗나갔고 실패했는데 이것을 갈등을 조정해 줘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킨다는 정부의 근거는 시행령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떻게 시행령이 영유아보호법에 근거도 없는 상위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것 가능하다고 봐요?
짝퉁 문서 가지고 하지 말고, 안 하고 있으니까 건의를 할게요.
먼저 돈을 일본이 주니까 수입업체가 자기들이 검사기 사 가지고 검사하게끔, 의무적으로.
두 번째, 불용 예산들이 지금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6개 항이 예정되어 있고, 4개 항은 들어왔고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방사능검사기 바로 설치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에서 일본산 폐기물 고철 수입을 중단하라.
그런데 이게 진짜 후안무치한 봉이 김선달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자기들 폐기물 처리를 못 하니까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에서 일본산 폐기물 고철 수입을 중단하라.
그런데 이게 진짜 후안무치한 봉이 김선달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자기들 폐기물 처리를 못 하니까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입업체는 그것을 돈을 받고 가져와 가지고 검사도 안 하면서 또 팔아먹어요.
이게 도로하고 건물, 빌딩하고 또……
국방비가 1년에 한 35조 정도 되는데 북한이 고립되기 싫으면 문호를 빨리 개방할 것이고, 북한과 통일을 앞당겨서 국방부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 기회이익을 따지면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파나마 운하 할 때 미국이 다 돈 주고 했다가 통행세 더 받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파나마한테 반납을 했지만.
그래서 380㎞면 100배 정도 되지요?
100조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말했듯이 북한을 통해 가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유례가 있듯이 컨트리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것을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중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한중 경협단지 해서 산둥반도로 연결해 가지고 상해․베이징으로 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만드는 게 대통령 철학에 맞고 시진핑 주석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본 회사들, 정밀부품 회사들을 거기에 오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대출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역유치를 해 가지고.
이런 등등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공약한 것인데, 거기에 한중 경협단지를 하겠다고 박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양국 정상이 서명을 했고 올 연말에 한국 정부 기재부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중국 정부 상무부가 서명을 합니다, MOU를.
양국 정상이 서명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리 일본 도레이사나 탄소 관련 회사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본이 쓰나미나 지진 때문에 정밀부품 회사를 일본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산업 환경이.
맞지요?
양국 정상이 서명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리 일본 도레이사나 탄소 관련 회사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본이 쓰나미나 지진 때문에 정밀부품 회사를 일본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산업 환경이.
맞지요?
이렇듯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일본은 2년 전부터 규제차익 거래 한 기관이나 일반은 일반공모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미국은 8년이나 10년 전부터 규제차익 거래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진국은 앞서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막 떨어뜨려요, 공매도로.
떨어뜨려 놓고 일반공모와 해외 DR 같은 것을 자기들이 또 사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은, 일본은 2년 전부터 미국은 8년 전부터 이 규제 차익 거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판,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은 일반공모나 해외 DR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감세 혜택이 무려 거의 1조입니다.
지금 말한 정책을 펴면 100대 기업만 비교했을 때 한 1조 정도가 배당으로 나가는데 그 배당을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2의 부자감세예요.
지방공기업과 국가채무는 저희가 감히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가계부채가 1040조 되고 있어요.
이렇게 1040조가 되고 있는데 왜 담뱃값 인상, 주민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로 굉장히 힘든데 왜 그것을 굳이……
예를 들면 MB정부의 부자 감세, 재벌들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췄잖아요.
지방공기업과 국가채무는 저희가 감히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가계부채가 1040조 되고 있어요.
이렇게 1040조가 되고 있는데 왜 담뱃값 인상, 주민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로 굉장히 힘든데 왜 그것을 굳이……
예를 들면 MB정부의 부자 감세, 재벌들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효세율이 18.5%인데, 맞지요?
답을 하세요.
그런데 7월 달에 녹색등으로 복귀했는데 8월 27일 날 고리원전 2호기가 폭우에 멈춰 버렸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쓰나미 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멈춘 거예요.
이게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녹색등으로 복귀했는데 8월 27일 날 고리원전 2호기가 폭우에 멈춰 버렸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쓰나미 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멈춘 거예요.
이게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냥 노란등으로 계속 놔두면 되지 7월 달에 녹색등으로 하자마자 이렇게 됐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항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본산 원자력 폐기물이 들어오는 항구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 중 한 군데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황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군데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군산항이 제일 많은데 군산항은 또 돼 있지도 않고.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바로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안 해도 돼,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기 도표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마산항, 여수항, 진해항 여섯 곳을 통해서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군산항이 제일 많아요.
77만t인데 군산항에 감시기가 없어요, 제일 많이 오는 항만도.
물론 여섯 군데 다 없고요.
그러면 제가 언론에 알려진 것 말고 말할게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겠다, 두 번째 일본 수출업자한테 무방사능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권고하겠다.
그런데 일본은 수출하는 데 대해서는 권고하나마나 안 해요.
이행 안 해도 돼,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기 도표를 보세요.
그게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따져 볼게요.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폐기물의 96%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폐타이어와 고철, 석탄재 등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도 그런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왔는데 그런 용역 결과에 비추어 봐서도 지금 현재는 않고 있다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고요.
그런데 사업 제목만 조금 바꾸었을 뿐 총리실하고 안행부의 보조금을 받아 중복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 2013년에는 총리실, 2012년에는 안행부, 2014년에는 안행부,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대한민국사랑회 2013년에는 총리실과 안행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남북언론연구회 올해 2년 연속 총리실과 안행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갔어요.
사단법인 열린북한 역시 2013년에 총리실과 안행부에서 받아 갔어요.
이것이 중복 체크했고, 타당하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 2013년에는 총리실, 2012년에는 안행부, 2014년에는 안행부,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대한민국사랑회 2013년에는 총리실과 안행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남북언론연구회 올해 2년 연속 총리실과 안행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갔어요.
사단법인 열린북한 역시 2013년에 총리실과 안행부에서 받아 갔어요.
이것이 중복 체크했고, 타당하다고 봅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야 위원 대다수가 찬성한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조차도 5․18 행사를 앞두고 끌어내지 못하면서 처리를 못 하고, 그렇지만 다소 부족했더라도 비교적 원만하게 잘 처리했고 신사협정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들어오는 과정에 보니까 자료 제출 과정도 상반기와 너무 다르고요, 사람이 안 바뀌고 그대로인데.
또 업무보고하는 태도 그리고 또 조정실장님의 부적절한 언행과―물론 사과는 했지만요―국가보훈처장님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과 관련 있다는 이런 폭탄 발언.
또 그리고 원 내외에서 국회와 국회의원 정치에 대한 부적절인 언행과 마타도어(matador)식 찌라시 정치를 하는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좌시하기 힘든 수준인데, 그렇더라도 전 국무총리 하신 한명숙 총리님도 오셨고 또 김태환 위원장님도 다른 상임위 위원장이셨고요, 신학용 위원님도 그렇고요, 또 김정훈 위원장님도 전 위원장님이고요, 또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이렇게 비중 있는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실린 만큼 상반기 신사협정을 잘 지켜 가지고 서로 원만히 법 처리나 기타 업무 현안 처리하는데 했으면 하는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자유교육연합, 대한민국사랑회, 열린북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정한, 박희도 장군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에 3억 2000을 줬다 그러는데, 여기에 건국과 산업화․민주화 시민단체가 있는데 민주화 단체에 대해서 돈을 어느 대상, 어느 업체, 어느 기관한테 줬느냐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업무보고가 사고 뒷수습하는 그런 장이 된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실제로 경제․인문 쪽에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가 어젠다를 가지고, 일본군이 말뚝만 박은 것이 아니고, 영토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학을 말살하고 이런 등등, 또 종교 편향적인 것 등 이렇게 연구할 게 많고 경제에 대해 연구할 게 많은데 모든 사태 수습하는 데 이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요.
하인리히 법칙 아시지요, 1 대 29 대 300?
2013
대리점도 안 되고 가맹점이 규제가 안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맹점 200m 거리 제한, 지도 놓고 상권 보호 하는데 얘들은 빌딩 안에도 두세 개가 있고 상권, 가맹점조차 상도의도 없이 무조건 그냥……
부동산 숫자보다, 커피숍보다 더 많아요, 이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독점적인 지위 이용, 가맹점․대리점을 피해 가지고 영업 형태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이용료 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1년에 50%씩 올리잖아요?
뭐냐 하면 데이터를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2에 대부업자 신용등급 85.4에서 83.6, 이용자 신용등급 별 차이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원인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 가지고 세계가 부도났지요.
그 여파가 한국까지 왔는데 MB정부에서 부자감세하고 양극화정책을 해 가지고 서민이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대손상각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2008년 그 리먼 미국발로 일어난 거기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못 한 그게 원인이지 이자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주식 투자 개미들만 털면 재벌이나 펀드매니저나 똑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펀드는 자기 개인 돈이잖아요.
이 돈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펀드로 넘긴다는 거예요, 주가 띄워 가지고.
정부 돈을 빼 가는 것입니다.
이것 같이 죄질이 나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안을 낸 겁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했고.
대한항공이 호텔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무수리가 살던 지역이고, 또 역사적으로 일본이 숙소로 썼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북궁 옆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하고 정부가 돈을 내서……
대한항공도 그것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기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국세청이 준 자료도 아니라고 하는 위원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렇게 감세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기세를 너무 싸게 해 줘요, 재벌들한테.
1년에 3조가 넘어요.
한전이 3조 넘게 적자가 나는데 그것이 재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산업용.
실제로 유효세율은 한 13%뿐이 안 됩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2008년부터 2012년을 따지면 10대 재벌, 매년 한 2조입니다, 감세효과가.
저기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국세청이 준 자료도 아니라고 하는 위원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임명권자는 다 몰라요, 대통령도 다 모르고.
그러면 차선책이든 뭐든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뻔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닌 척,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 같아 굉장히 피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여당 일부 위원이 부자감세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하나씩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겨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화면을 보면 당시 또 MB정부는 미국산을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소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캐나다만 왜 미국한테 특혜를 주느냐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여태까지 우리보다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가 올해 말 1월에야 20개월 미만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낮췄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몇 개 회사만 1차로 규제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을 넣어 가지고 거의 다 빠져나가게끔 하는 누더기법을 만들면 안 된다,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시행령을 만들 때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본금 3억으로 2008년에 시작했는데 2012년 1400억으로 매출이 늘었다가 일감몰아주기로, 이것을 계열사에 198억에 팔아요.
그런데 대명인프라이즈가 이 계열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작년에 적자입니다, 3억짜리를 198억에 팔았는데.
그 이유가 상속세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83위에 대명그룹 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122개사 8%만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됐는데 저도 또 이게 실효성,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왜냐?
시행령에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요건이 딱 한 줄 들어갔는데 또 줄줄이 열거를 해 놓았어요, 열거주의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0년간 일감몰아주기 86% 있는 글로비스나 18년 동안 일감몰아주기 68%를 한 SK C&C, 이 2개 회사가 효율성, 보안성 이유로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비스뿐만이 아니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코, 이노션, 다른 그룹보다 더 많아요, 4개나 되고.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또 후퇴하고 있어요, 일감몰아주기에서요.
2013년 7월 1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2014년 2월 14일 법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1일 공정거래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계열사 재벌이 1519개에서 한 208개 정도를 처음으로 1차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재벌 봐주기가 또 이루어진 거지요.
거기에 122개사 8%만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됐는데 저도 또 이게 실효성,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2008년에 739억이었는데 2009년 1300억, 2011년에 1700억이 됐어요.
이렇듯 한국거래소도 부산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 올렸는데,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같이 부산으로 거래소를 안 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가서 730억이 1700억이나 이익이 그렇게 늘고 있고 그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공무원연금도 공업도시 헤이를런으로, 인구 9만 명뿐이 안 돼요.
거기도 한 400조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공단도 저희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때 새만금을 하겠다고 자기가 공약했고 국민연금도……
토지공사를 전북에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진주로 강탈해 갔어요, LH를.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때 새만금을 하겠다고 자기가 공약했고 국민연금도……
토지공사를 전북에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진주로 강탈해 갔어요, LH를.
그 대가로 국민연금을 보내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MB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약속을 했고 그게 여야 합의로 7월에 국회 통과가 됐어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
이러면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연구 개발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5배 오른다.
전국 원전 확대로 전기료가 오른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일반 시중 소비자들이, 가정용을 쓰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 또 뭐냐 하면,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분석할게요.
일단 산업용․가정용을 구분 안 하면 OECD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용만 별도 떼어서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절약하는 국민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력을 심야에 사용한 금액이 한 2조 7000억 됩니다, 1년에.
그리고 그냥 산업용이라고 할인해 주는 게 7500억, 합치면 3조 5000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해 가지고 1년에 한 20조씩 90조지만 한 100조 잡고, 5년 동안 매년 20조씩 해서 100조를 깎아 줬으면, 준 것은 그냥 드러난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외에도 이렇게 전기료 하나 가지고 3조 5000억씩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이 한전으로 다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특히 재벌들이 많이 쓰는 그 전기료를 현실화하면 충분히 전기료를 가정용 전력만큼은 인상 안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