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2023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십시오.
그리고 매년 편성되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사업 예산도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도 2008년 장관 재임 당시 ‘2013년 U대회에서 남북이 함께 입장을 하거나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 남북한 경기에서 입장한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볼 때 문화와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문화, 그중에서도 스포츠 교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교류는 계속해 왔습니다.
후보자도 2008년 장관 재임 당시 ‘2013년 U대회에서 남북이 함께 입장을 하거나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 남북한 경기에서 입장한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볼 때 문화와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교류는 계속해 왔습니다.
후보자도 2008년 장관 재임 당시 ‘2013년 U대회에서 남북이 함께 입장을 하거나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 남북한 경기에서 입장한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볼 때 문화와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남북관계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평화통일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교류는 이어 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남북관계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평화통일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교류는 이어 가야 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 그중에서도 스포츠 교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건축군에 대한 보존 사업과 동부건축군으로부터의 조사 지역 확대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기간만큼 앞으로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18년까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나 나쁠 때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8차 발굴조사 이후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사이 코로나가 발발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가지고 12년 동안 이어져 오던 발굴조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18년까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나 나쁠 때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8차 발굴조사 이후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사이 코로나가 발발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가지고 12년 동안 이어져 오던 발굴조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는 전체 면적의 60% 정도 이루어졌고요.
서부건축군에 대한 보존 사업과 동부건축군으로부터의 조사 지역 확대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2007년부터 개성에 위치한 고려 궁궐터 만월대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인데요, 장관후보자가 문체부장관 재직 당시에도 진행됐던 사업이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방해 공작도 심했습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될 것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문체부를 지금 황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을 넘은 셈이지요.
이제 공은 문체부로 넘어갔습니다.
문체부가 만드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관리 감독의 주체나 방식 등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022
체육회장 안 나오셨지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씨름은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남북한이 공동 등재한 인류무형유산으로 한민족 5000년 역사와 함께하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 스포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씨름은 프로팀이 와해가 되고 12개 시도, 18개 지자체 팀이 문체부의 예산 지원으로 민속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체부도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개발사들이 대부분 문화콘텐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시작을 위해서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갈등의 소지가 적은 문화분야에서 교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남북 공동사업들과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물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체부에서 인내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계획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협상이 뭡니까, 가장 좋은 협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시작을 위해서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갈등의 소지가 적은 문화분야에서 교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남북 공동사업들과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물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체부에서 인내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계획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협상이 뭡니까, 가장 좋은 협상이?
‘너 살고 나도 살자’, 평화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라도 협상은 필요합니다.
문화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시작을 위해서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갈등의 소지가 적은 문화분야에서 교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남북 공동사업들과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물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체부에서 인내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계획해 주십시오.
정치색이 적은 문화분야를 매개로 남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것은 문화와 체육, 관광이라는 분야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역할이자 평화를 향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핑퐁외교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놨습니다.
이제부터 문체부장관과 여기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남북대화에 인내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십시오.
지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가오는 2024년 탁구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탁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이룬 의미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신뢰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중국의 주은래 총리와 모택동이 보여 준 핑퐁외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색이 적은 문화분야를 매개로 남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것은 문화와 체육, 관광이라는 분야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역할이자 평화를 향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핑퐁외교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놨습니다.
이제부터 문체부장관과 여기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남북대화에 인내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가 막혔을 때일수록 대화를 향한 일관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우선 신뢰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중국의 주은래 총리와 모택동이 보여 준 핑퐁외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북미․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춰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놀라지 말고 각 정부 부처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입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북미․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춰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놀라지 말고 각 정부 부처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입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동네 축구처럼 공만 따라다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화는 국경과 사상을 초월해서 세계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힘과 한류문화의 저력을 한번 보여 줬습니다.
과거 남북 단일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북미․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힘과 한류문화의 저력을 한번 보여 줬습니다.
과거 남북 단일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북미․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춰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 단일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북미․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춰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울산 북구 이상헌입니다.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며칠 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저우언라이와 미국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다나카 수상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체육계 하나가 핑퐁, 탁구공을 가지고 세계의 지도를 바꿔 놨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 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북 간의 체육계 교류가 사라졌습니다.
2000년과 2021년 편성된 예산의 1%도 쓰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에 갈등이 있을수록 국민들이 좋아하는 체육계가 나서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체육회가 밑거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00년과 2021년 편성된 예산의 1%도 쓰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에 갈등이 있을수록 국민들이 좋아하는 체육계가 나서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체육회가 밑거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까지는 교환 경기, 단일팀 구성, 합동훈련, 합동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북 간의 체육계 교류가 사라졌습니다.
2000년과 2021년 편성된 예산의 1%도 쓰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에 갈등이 있을수록 국민들이 좋아하는 체육계가 나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탁구협회 남북 단일팀 성사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물심양면으로 대한탁구협회를 지원하고 남북 단일팀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탁구협회 남북 단일팀 성사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물심양면으로 대한탁구협회를 지원하고 남북 단일팀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2년 단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가지고 고용불안 문제를 수반하고 있고 이러한 신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재국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파견된 태권도 사범임에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현재 기본급은 국내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족한 보수와 처우는 이들이 파견국 내에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수한 인재 선발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비정규직 체계를 전속계약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도 정액 지급이 아닌 연봉 형태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도 예산 부족으로 2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한제국 역사를 홀대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제국을 기념하는 ‘정동의 르네상스 정동야행’이라는 행사에서 일왕과 일본군 헌병의 제복을 대여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한 행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문화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탁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이룬 의미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 대회에서의 단일팀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협의․계획하기를 바랍니다.
문체부 내에 남북한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두십시오.
유성환 의원은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내에 남북한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두십시오.
유성환 의원은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탁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이룬 의미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 대회에서의 단일팀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협의․계획하기를 바랍니다.
문체부 내에 남북한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두십시오.
핑퐁외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색이 적은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매개로 남북한의 유화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탁구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를 합니다.
문체부의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꾸 바뀝니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2009년부터 22년까지 네 번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산업화로 문화․관광분야에 소극적이었던 지역에, 즉 울산을 비롯한 다수가 있겠지요.
더 많은 지원으로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를 합니다.
문체부의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꾸 바뀝니다.
뉴스타파,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서울의소리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당선인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보도에 충실하였던 언론들입니다.
사실상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는데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보기에 인수위의 이 행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점사 복원은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가지고 남북이 두 번째로 합의한 북한사찰 복원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는 금강산 자락에 있는 고성 건봉사와 민통선 내 조제암, 금강산 유점사를 잇는 순례길 조성사업과 산림보호를 위한 묘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화와 함께 유점사 복원과 같은 문화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점사 복원은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가지고 남북이 두 번째로 합의한 북한사찰 복원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는 금강산 자락에 있는 고성 건봉사와 민통선 내 조제암, 금강산 유점사를 잇는 순례길 조성사업과 산림보호를 위한 묘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중에 신계사는 지난 2007년 10월 민간이 주도하여 복원하였습니다.
금강산에서 가장 웅장했던 유점사는 남북한의 전쟁으로 현재 폐허가 되어 버리고 일부만 묘향산 보현사로 옮겨져 가지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민간에서 스님 한 분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유점사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개의 사찰 중에 표훈사를 제외한 3개의 사찰이 6․25 때 불타 버렸습니다.
이 중에 신계사는 지난 2007년 10월 민간이 주도하여 복원하였습니다.
금강산에서 가장 웅장했던 유점사는 남북한의 전쟁으로 현재 폐허가 되어 버리고 일부만 묘향산 보현사로 옮겨져 가지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민간에서 스님 한 분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유점사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남북한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를 위한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한은 5000년의 역사를 함께해 온 한민족입니다.
그동안 보수층에서는 남북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반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남북한은 5000년의 역사를 함께해 온 한민족입니다.
그동안 보수층에서는 남북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반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남북한은 5000년의 역사를 함께해 온 한민족입니다.
그동안 보수층에서는 남북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반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를 위한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월대 발굴사업은 남북의 건축, 역사, 고고학 등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체험한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발굴사업이 4년째 막혀 있습니다.
조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남북교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월대 발굴사업은 남북의 건축, 역사, 고고학 등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체험한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발굴사업이 4년째 막혀 있습니다.
조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남북교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 2019년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2021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이용을 하고 더 많은 예술인들이 구제받는 신문고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나온 예술인신문고 지적사항들을 뼈저리게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에 예술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불씨는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후보자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다 써도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불씨는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후보자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체부 소관의 남북교류협력사업들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중단되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체부 소관의 남북교류협력사업들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중단되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020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 카자흐스탄, 특히 인도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10년가량 한 사람이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체부 이외에 기재부, 산자부, 행안부, 국조실, 국토부, 행복청 등 관련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부처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경우는 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장직을 모두 다 거의 40% 가까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파견나간 인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안타깝게도 남북 관계가 경색 중이라 이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북교류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50%를 넘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장관은 남북교류사업 8개에 대해 각각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9
2020년 도쿄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위원이 직접 이천훈련소에 가 봤습니다.
노후화된 훈련원 시설부터 제한적인 식당 운영시간과 맞춤형 식단 제공도 불가능하여 선수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쿄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 방침을 보였음에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달리 패럴림픽 선수들은 현지 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20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차별은 도쿄패럴림픽뿐 아닙니다.
장애인 체육 고유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대한 처우 수준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들보다도 낮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한 그런 모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북한과의 문화재 공동연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UNIST 울산과학기술원의 김경록 교수팀이 삼성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3진법 반도체 기술 구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 발전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구 초기 단계에 기업의 소액 지원만으로는 본격적인 연구나 실험 비용 등을 충당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UNIST 울산과학기술원의 김경록 교수팀이 삼성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3진법 반도체 기술 구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 발전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구 초기 단계에 기업의 소액 지원만으로는 본격적인 연구나 실험 비용 등을 충당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기초연구와 원재료 지원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사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 연구를 소액으로 지원하면서 기술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실례로는 수출규제 논란이 시작됐던 지난 7월 중순에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초절전 반도체 기술 구현에 성공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동시에 알려졌습니다.
두 분 장관 알고 계시지요?
산자부장관,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일본이 발표한 첫 번째 수출규제 항목은 반도체 소재 관련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에서 반도체 부품과 소재 등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예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일본이 발표한 첫 번째 수출규제 항목은 반도체 소재 관련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에서 반도체 부품과 소재 등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예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사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 연구를 소액으로 지원하면서 기술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산자부장관,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일본이 발표한 첫 번째 수출규제 항목은 반도체 소재 관련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에서 반도체 부품과 소재 등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예상을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리스나 중국은 전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과 일본은 일부 비용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자가 본인의 이윤 창출을 위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인 만큼 그로부터 발생되는 문화재 훼손의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체육국장님, 남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 평양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지금쯤 도착했겠지요?
그러나 선수 이동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단과 생중계를 위한 방송팀들이 북한 측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북한을 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체육교류 협력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쯤 도착했겠지요?
그러나 선수 이동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단과 생중계를 위한 방송팀들이 북한 측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북한을 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체육교류 협력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는 FIFA의 조치를 예시로 삼아 가지고 올림픽위원회에 계속적으로 항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본이 한 것처럼 CNN 등 유력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일본도 지방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경쟁력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이동섭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부터 지방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00억 정도 줄었는데, 한국보다 약 9배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일본 관광산업에 타격이 크고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면 일본에선 그만큼 관광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의 관광산업 발달이 두드러집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지금까지 세 번 개최했습니다.
예상보다 일본 관광산업에 타격이 크고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면 일본에선 그만큼 관광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의 관광산업 발달이 두드러집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지금까지 세 번 개최했습니다.
수요 확대․지역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일본의 7～8월 생산유발액이 전년 대비 약 26% 감소했다고 합니다.
3500억 정도 줄었는데, 한국보다 약 9배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일본 관광산업에 타격이 크고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면 일본에선 그만큼 관광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의 관광산업 발달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관광공사에 대한 질의가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많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진짜 탱고음악과 춤을 보여 주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알린 연주곡 목록에는 탱고음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심했던 공연 당일 날 일본 탱고밴드가 홍보물에는 없던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연주하자 한 관객이 고함을 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쪽발이라고 외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 관객의 행동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그때 이 탱고공연이 대관이 아닌 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이었다면 공연 1～2주 전이라도 연주곡을 적절히 조정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당시 유족들이 가져온 프랑스 전문 감정업체의 감정기관 결과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천 화백 유족들은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의혹과 논란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 화백 유족들은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의혹과 논란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최근에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의혹과 논란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천 화백의 미인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미술품 위작 논란은 우리 미술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와 중국․필리핀 등 8개국 단체 열네 곳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며 냈던 2744건의 자료는 무엇을 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은 28년 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이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거사 반성은커녕 숨기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은닉․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을 필요가 많고 이영훈 씨와 같은 친일 인사들이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며 역사적 사실을 계속 왜곡하는 말을 없애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위안부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 근대사․현대사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도적으로 위안부 자료의 수집․정리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 책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며 ‘강제연행의 근거는 위안부들의 증언인데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친일 인사들의 망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표현하여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류석춘 교수가 자신의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에 빗대며 망언을 쏟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친일 인사들의 망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표현하여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류석춘 교수가 자신의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에 빗대며 망언을 쏟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책에서 이영훈 씨는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는 거의 종족주의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이 미국 CNN과 인터뷰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고노 외무상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려는 한국인들이 있다.
특정 목적으로 민족주의를 잘못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고노 외무상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려는 한국인들이 있다.
특정 목적으로 민족주의를 잘못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본 우익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 책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며 ‘강제연행의 근거는 위안부들의 증언인데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친일 인사들의 망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환경과학저널에 실린 2017년 연구보고서인데 제목은 ‘북일본 분진 및 토양의 방사성 발열 입자와 방사선 위험 평가’였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일본 샘플 중 80%에서 위험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고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높은 방사능이 유지되는 이른바 핫스팟―즉 방사선 수치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이 여전하다고, 일본 샘플의 평균 방사능이 미국 샘플보다도 200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염 지역 거주자와 잠재적 영향 안에 있는 주민 모두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고 이 연구에서 검출된 방사성 발열 입자가 체내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방사능 피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검출된 세슘 134와 137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를 알고 계시지요?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는 선수들에게 도쿄올림픽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방사능 위험성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 하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환경과학저널에 실린 2017년 연구보고서인데 제목은 ‘북일본 분진 및 토양의 방사성 발열 입자와 방사선 위험 평가’였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는 선수들에게 도쿄올림픽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방사능 위험성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 하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환경과학저널에 실린 2017년 연구보고서인데 제목은 ‘북일본 분진 및 토양의 방사성 발열 입자와 방사선 위험 평가’였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일본 샘플 중 80%에서 위험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고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높은 방사능이 유지되는 이른바 핫스팟―즉 방사선 수치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이 여전하다고, 일본 샘플의 평균 방사능이 미국 샘플보다도 200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본 지표면 방사능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세이프캐스트(Safecast) 지도를 보겠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있는 곳이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입니다.
노랗게 표시된 곳이 2011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이고, 붉게 물들어 있는 곳이 바로 야구와 소프트볼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아즈마야구장 주변입니다.
장관, 안전해 보이십니까?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가 강행된다면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참가할 야구와 소프트볼 예선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야구장은 사고 현장에서 7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올림픽 행사가 열리는데 과연 일본 정부의 말대로 안전한 것일까요?
일단 일본 지표면 방사능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세이프캐스트(Safecast) 지도를 보겠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있는 곳이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입니다.
노랗게 표시된 곳이 2011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이고, 붉게 물들어 있는 곳이 바로 야구와 소프트볼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아즈마야구장 주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는 원전사고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방이동 올림픽공원까지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참가할 야구와 소프트볼 예선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야구장은 사고 현장에서 7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는 원전사고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방이동 올림픽공원까지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참가할 야구와 소프트볼 예선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야구장은 사고 현장에서 7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올림픽 행사가 열리는데 과연 일본 정부의 말대로 안전한 것일까요?
일단 일본 지표면 방사능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세이프캐스트(Safecast) 지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경기장에서 측정된 흙은 미국의 흙보다도 방사선 수치가 무려 3000배나 높았습니다.
장관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심각했다는 후쿠시마는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의 ‘통제되고 있다’는 말은 방사능이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론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경기장에서 측정된 흙은 미국의 흙보다도 방사선 수치가 무려 3000배나 높았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후쿠시마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통제될 수 없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도 반경 30km 안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인데 아직 8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이 잘 통제되고 있다니 아베 총리의 발언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2005년에 발간한 체르노빌 포럼 요약본을 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500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며 2006년 그린피스에 의하면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심각했다는 후쿠시마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헬렌 박사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의 방사능 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후쿠시마는 잘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후쿠시마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통제될 수 없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수단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문제는 잘 관리가 되고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선수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사고가 발생한 원전 주변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위치한 야구장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생각하면 올해 정부의 기념사업들은 전 국민적인 호응과 호국보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심사 때에도 질의했는데요,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는 아직 제대로 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공적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도 아직 3등급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불매운동에 두 달째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대로 일본의 야비한 경제보복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이 며칠 전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 응원을 허용해 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자성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불매운동에 두 달째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대로 일본의 야비한 경제보복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이 며칠 전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 응원을 허용해 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일본이 무리한 경제보복을 통해 가지고 견제해야 할 만큼 우리도 성장했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던 불화수소 일부를 국산품 등으로 대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성해야 합니다.
일본이 무리한 경제보복을 통해 가지고 견제해야 할 만큼 우리도 성장했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던 불화수소 일부를 국산품 등으로 대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성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처럼 무섭고 야만적인 짓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일본은 내부 혼란을 종결짓고 군사적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일본에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처럼 무섭고 야만적인 짓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일본은 내부 혼란을 종결짓고 군사적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일본에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일본이 무리한 경제보복을 통해 가지고 견제해야 할 만큼 우리도 성장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일본에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일본이 무리한 경제보복을 통해 가지고 견제해야 할 만큼 우리도 성장했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던 불화수소 일부를 국산품 등으로 대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뜨겁거나 위험한 물건을 만질 때 어른들이 무서운 것이니 만지지 마라, 피하라 그런 뜻으로……
이게 경상도 말입니다.
이 ‘이비야’라는 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왜군들이 우리 조상들의 귀와 코를 산 채로 베어 간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처럼 무섭고 야만적인 짓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이게 경상도 말입니다.
이 ‘이비야’라는 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왜군들이 우리 조상들의 귀와 코를 산 채로 베어 간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처럼 무섭고 야만적인 짓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일본은 내부 혼란을 종결짓고 군사적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 ‘이비야’라는 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왜군들이 우리 조상들의 귀와 코를 산 채로 베어 간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처럼 무섭고 야만적인 짓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일본은 내부 혼란을 종결짓고 군사적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일본에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듯이 일본행 여행객의 감소가 국내 여행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불매운동 차원에서 일본 여행을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내 여행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듯이 일본행 여행객의 감소가 국내 여행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불매운동 차원에서 일본 여행을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내 여행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피서철 바가지요금이 크게 이슈가 되었고, 여름철 전국의 계곡 자릿세는 매년 불거지게 됩니다.
2017년과 18년에는 적자가 4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본행 한국인 출국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최근 5년간 처음으로 7월 방문객 수가 6월에 비해 가지고 5만 명이 줄었습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특히 일본행 한국인 출국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최근 5년간 처음으로 7월 방문객 수가 6월에 비해 가지고 5만 명이 줄었습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얄팍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들보다도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일본 여행수지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얄팍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들보다도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일본 여행수지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2017년과 18년에는 적자가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얄팍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들보다도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일본 여행수지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2017년과 18년에는 적자가 4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본행 한국인 출국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일본 여행수지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2017년과 18년에는 적자가 4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본행 한국인 출국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최근 5년간 처음으로 7월 방문객 수가 6월에 비해 가지고 5만 명이 줄었습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반영이 됐는데 일본 측 로비에 의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본 입장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관,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여당 위원들이 질의한 이후 드디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였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대참사였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반영이 됐는데 일본 측 로비에 의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본 입장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였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대참사였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반영이 됐는데 일본 측 로비에 의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본 입장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관,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는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대해 눈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아베 총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일본의 야비한 경제 보복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차관님, 잠깐 동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독일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사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국에 경제 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는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대해 눈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아베 총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일본의 야비한 경제 보복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차관님, 잠깐 동안 이야기해 주십시오.
따라서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내용에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만약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우리 선조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줄곧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면서도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은 항상 외면해 왔습니다.
독일의 주요 인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맞지요?
불법성 인정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내용에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만약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우리 선조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줄곧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면서도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은 항상 외면해 왔습니다.
독일의 주요 인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을 마무리한 후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그리고 독립 축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일본 자국 의회에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불법성 인정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내용에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만약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우리 선조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줄곧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면서도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은 항상 외면해 왔습니다.
즉 1965년 냉전 구도 속에서 한일 간의 경제협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사 및 역사 청산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불법성 인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을 마무리한 후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그리고 독립 축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일본 자국 의회에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불법성 인정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청구권’에도 그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정한 청구권 내용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들어 있었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 당시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사과는 몇 번 한 적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불법성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차관, 사실이지요?
협정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즉 협정 내용은 서로가 동의하고 인정한 부분만 담기는 것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청구권’에도 그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정한 청구권 내용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들어 있었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 당시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즉 협정 내용은 서로가 동의하고 인정한 부분만 담기는 것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청구권’에도 그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정한 청구권 내용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들어 있었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 당시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사과는 몇 번 한 적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불법성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6일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1조는 3억 달러 무상제공의 내용을 담았고, 제2조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조 내용을 들이대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이 확실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출규제라는 말 대신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나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에 딴지를 지금 걸고 있고 이제는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럽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지난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반하장 격으로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번 수출규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반하장 격으로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번 수출규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ㆍ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아주 치졸한 무역 보복 조치임이 명백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반하장 격으로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번 수출규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ㆍ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아주 치졸한 무역 보복 조치임이 명백합니다.
차관, 이 사항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WTO 등 국제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일본의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 이번 수출규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역사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차관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일본은 지금껏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이나 동등한 무역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 온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WTO 등 국제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일본 아베 정권이 말한 이유는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는 이번 수출규제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일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 동의하십니까?
7월 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가 있었고 8월 28일에는 실제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의원 그리고 일본 언론은 반한 감정을 부추기며 연일 망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월 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가 있었고 8월 28일에는 실제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의원 그리고 일본 언론은 반한 감정을 부추기며 연일 망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이유로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며 아주 아전인수 격으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거?
정부는 자영업자의 재기지원 사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소상공인 재기교육이나 재창업 멘토링,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들도 2018년에 비해 20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도 일본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끝나고 2020년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재 부문에서 일본 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역수지도 2001년에 비해 2018년에는 대규모로 흑자전환을 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와 계속적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자체 공급망 형성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잘 시행하셔 가지고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끝나고 2020년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일본이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는 반발하는 논리적 모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말 안보상 신뢰저하 때문이라면 GSOMIA 종료를 먼저 주장해야 할 쪽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는 연일 GSOMIA 종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자가당착에 빠진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그동안 우리 정부는 품목별․업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는 반발하는 논리적 모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말 안보상 신뢰저하 때문이라면 GSOMIA 종료를 먼저 주장해야 할 쪽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는 연일 GSOMIA 종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자가당착에 빠진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그동안 우리 정부는 품목별․업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분야 대응으로 산업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일본이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는 반발하는 논리적 모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말 안보상 신뢰저하 때문이라면 GSOMIA 종료를 먼저 주장해야 할 쪽은 바로 일본입니다.
울산 북구 민주당의 이상헌입니다.
먼저 산업통상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일본이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욱일기를 해외도 아닌 국내에서 장시간 두르고 환호했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 이 욱일기를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초대형 욱일기를 펴고 응원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말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쿄올림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관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음악축제장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두른 일본인 관광객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이 안내요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정치 선전의 장이 될 것이고 올림픽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방사능 우려는 일본의 정치보복 등 정치․경제․외교적인 문제와 별도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올림픽의 방사능 우려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방사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후쿠시마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정치 선전의 장이 될 것이고 올림픽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후쿠시마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정치 선전의 장이 될 것이고 올림픽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방사능 우려는 일본의 정치보복 등 정치․경제․외교적인 문제와 별도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후쿠시마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정치 선전의 장이 될 것이고 올림픽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방사능 우려는 일본의 정치보복 등 정치․경제․외교적인 문제와 별도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올림픽의 방사능 우려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후쿠시마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 무더운 여름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내년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정한 올림픽 헌장 제3조와 제27조 등을 보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가장 쉬운 교류 창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차관으로 재직 시절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총리급회담에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회담 참석 당시의 소회와 후보자가 평가하는 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며, 회담 참석 경험을 향후 남북 교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남북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가장 쉬운 교류 창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가장 쉬운 교류 창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차관으로 재직 시절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총리급회담에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회담 참석 당시의 소회와 후보자가 평가하는 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며, 회담 참석 경험을 향후 남북 교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할 시간을 드렸는데도 답변 안 하시면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남북 예술단 공연을 통한 평화 교두보 마련 등의 성과를 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문화비전 2030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2018
최근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고 있는 와중에 뜻깊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는 남북 모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함께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나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후쿠시마와 같은 유사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 25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 35개 국가 중에 25개 나라가 이미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나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후쿠시마와 같은 유사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 25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삭감된다면 본 제도를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던 영세 사업장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지원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예산 부대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된 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는 지원대상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두 자금의 차이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과감하게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일본도 지방관광산업 육성에 힘써 대도시로만 몰리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각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고 분석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제대로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와 고려를 더 깊이 알아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역사 문화재인 만큼 남북이 함께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와 고려를 더 깊이 알아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역사 문화재인 만큼 남북이 함께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신라의 역사가 남한만의 역사가 아니듯이 고려와 고구려의 역사는 북한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고 분석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제대로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저는 남북한 문화재 교류 사업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려와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고증할 수 있는 사료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IOC 위원은 선수 자격으로 2년 전 리우 올림픽에서 당선된 유승민 위원 1명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133회 IOC 총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2032년 올림픽 조기 선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도 또한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과 20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각각 3명과 2명씩 IOC 위원을 보유해 가지고 자국의 스포츠 이익을 대변하고 올림픽 유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뒤에도 자국에 유리하게 올림픽 개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스포츠계에서 계속 도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IOC 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IOC 위원들의 배출이 더 필요합니다.
예외 사례도 있는 만큼 2032년 올림픽 개최 또한 앞당겨 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도 언급했듯이 제133회 IOC 총회에서 2032년 올림픽 개최 여부는 의제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조기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슈가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OC 총회는 대표인 IOC 위원장과 IOC 위원단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시하거나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몇 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저께 50년간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김성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일본을 이긴 뒤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그런데 IOC는 이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고 박종우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미 6년 전부터 OCA의 상급 단체인 IOC는 독도에 대해서 국제적 정치 이슈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스포츠계가 독도를 국제 정치 이슈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가지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분쟁지역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목소리를 낼 동안 대한체육회는 과연 어떤 대응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 스포츠계가 독도를 국제 정치 이슈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가지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분쟁지역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목소리를 낼 동안 대한체육회는 과연 어떤 대응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대한체육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OCA의 반대로 인해 이 합의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OCA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인 정치 이슈를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독도 표기를 금지시켰습니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등재를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년에는 기록유산 등재심사를 회원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된다면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길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어떻게 무기력하게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등재를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년에는 기록유산 등재심사를 회원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된다면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길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어떻게 무기력하게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와 관련된 업무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요?
그다음, 군함도, 위안부 기록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군함도 문제와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만 해도 강제징용 등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모두 안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일본은 두루뭉술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작년까지 약속이 이행되었어야 하지만 일본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부족한 내용으로 제출되어 유네스코에서는 내년까지 다시 이행현황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해도 외교부와 협력하여 군함도의 역사 왜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네스코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함도 문제와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만 해도 강제징용 등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모두 안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일본은 두루뭉술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작년까지 약속이 이행되었어야 하지만 일본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부족한 내용으로 제출되어 유네스코에서는 내년까지 다시 이행현황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해도 외교부와 협력하여 군함도의 역사 왜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네스코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문화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함도, 위안부 기록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군함도 문제와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번 정부에서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했던 모 스님이 이번 방북으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 4년에 걸쳐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남북이 두 번째로 합의한 북한사찰 복원사업입니다.
5․24 조치로 인해 현재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점사 복원과 같은 민간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9시 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했던 모 스님이 이번 방북으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 4년에 걸쳐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남북이 두 번째로 합의한 북한사찰 복원사업입니다.
5․24 조치로 인해 현재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9시 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했던 모 스님이 이번 방북으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 4년에 걸쳐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남북이 두 번째로 합의한 북한사찰 복원사업입니다.
5․24 조치로 인해 현재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2012년에 작성된 것인데 이마저도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경직으로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교류로 민족 공동 유산인 북한 지역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목재 등 문화재 수리 재료를 장기간 건조․보관․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화재 수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응답자의 74% 이상이 국내산 특대재의 수급이 부족하다고 답을 했고, 76%가 국가기관 주도의 문화재 수리용 목재의 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는 비슷한 목재 건조시설이 교토․나라, 두 곳이나 있고 미국에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수리 재료 보관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많은 부분이 방한 상품 개발을 위한 논의, 홍보를 위한 논의, 딱 정해진 내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총 57번 업무추진비를 쓰고, 2017년 사드 배치 문제가 터졌을 때는 총 33번 업무추진비를 쓰는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적으로 그것에만 매달려 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성숙된 시장으로서 몇 년째 정체된 일본인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도 매년 비슷한 사업 논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와 오사카 해외 지사의 경우 최근 5년간 한 번에 50만 원 이상씩 쓴 경우가 총 여덟 번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언론사나 여행사, 항공사를 만나는 등 연례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 적자를 해소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공사에서 해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수지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은 최근 관광 정책과 항공 기반 시설 확충을 연계한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처럼 공사와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매년 하는 똑같은 사업을 재탕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드 배치 문제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뒤늦게 수습에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해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수지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은 최근 관광 정책과 항공 기반 시설 확충을 연계한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처럼 공사와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매년 하는 똑같은 사업을 재탕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드 배치 문제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뒤늦게 수습에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경향은 공사가 해외에서 관광사업 추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각 해외 지사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관광객 수와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근 4년간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혹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관광수지 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언론사나 여행사, 항공사를 만나는 등 연례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관광공사의 각 해외 지사별로 확실한 테마를 잡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년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직원은 일본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IT 기술 적용 사례 수집을 위해 가지고 6박 7일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 인용된 사진들 대부분이 블로그에서 퍼 온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다른 직원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원장님, 매년 10월 첫 주는 노벨상 수상자가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경우 심사위원의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대합니다.
일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노벨상 수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면 한국 문학의 저변이 한층 더 확대돼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도 44억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예술강사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예술강사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문체부에서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국고예산과 지방교육재정예산의 1 대 1 비율 준수를 요청하며 감액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재부가 이 비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9년 이후 이 비율 차이가 꾸준히 벌어져 왔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이 비율 변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권고 사항 실천을 위해 이행기구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 고용주체 일원화 문제가 올해 안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결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기재부 및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강사들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도 44억이 감소했습니다.
기재부가 이 비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9년 이후 이 비율 차이가 꾸준히 벌어져 왔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이 비율 변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기재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비율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돼 가지고 매년 청년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청년 우선 고용보다도 전문인력 선발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청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평창 올림픽 유산들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시설들의 사후 활용 문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남북 교류사업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더욱 공고하고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 국제대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들의 사후 활용 문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남북 교류사업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더욱 공고하고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 국제대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국제대회 남북 공동 주최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더욱 공고하고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 국제대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국제대회 남북 공동 주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문체부의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각 지역의 내수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지 등의 조속한 개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초에 치러진 평창 올림픽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이 쏘아 올린 평화의 불꽃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창 올림픽을 새로운 관광자원화하는 데 집중하고 더욱 다양한 남북 교류의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올해 초에 치러진 평창 올림픽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이 쏘아 올린 평화의 불꽃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창 올림픽을 새로운 관광자원화하는 데 집중하고 더욱 다양한 남북 교류의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현재 공동편찬회의의 재개를 위해 남북편찬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재개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승인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평창올림픽 기간 중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도 처음에는 서로 쓰는 단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70%밖에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들은 같은 민족으로 언어의 통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이 바로 겨레말큰사전 사업입니다.
우리들은 같은 민족으로 언어의 통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이 바로 겨레말큰사전 사업입니다.
2005년에 시작하여 2019년 완성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이고 박근혜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2015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도별 지원예산 규모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즉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승인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아마도 박근혜정부 시절 남북관계 경색으로 예정된 공동편찬회의가 열리지 못하여 차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이 공동 입장을 했고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경기에 참가 중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외 다른 분야의 교류는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부터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챙기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이 공동 입장을 했고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경기에 참가 중입니다.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이 공동 입장을 했고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경기에 참가 중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외 다른 분야의 교류는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부터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챙기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이 공동 입장을 했고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경기에 참가 중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외 다른 분야의 교류는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부터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챙기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 확대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예단하여 정부가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다른 국가에게 수소자동차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수소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 주도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시장도 초창기 몇 년간 적자를 내고도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먹거리로 성장했습니다.
수소자동차 시장 또한 지금은 적자가 뻔히 보이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수소자동차 생산 기술과 맞물려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오랜 시간 함께 뛰는 축구경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프라 확충 문제도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수소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13개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2050년 수소경제시장 규모가 2조 5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여러 국가가 수소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률을 각각 80만 대와 100만 대를 목표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관이 합동해서 충전소 확충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중국은 자동차 구매보조금만 최대 100만 위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이제야 수소경제를 5대 혁신성장에 포함시켜 가지고 선도적 기술을 가지고도 미래 수소경제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13개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2050년 수소경제시장 규모가 2조 5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여러 국가가 수소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률을 각각 80만 대와 100만 대를 목표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관이 합동해서 충전소 확충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중국은 자동차 구매보조금만 최대 100만 위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이제야 수소경제를 5대 혁신성장에 포함시켜 가지고 선도적 기술을 가지고도 미래 수소경제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도 하루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정부정책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과 주변지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원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염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전력수급량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주시고 에너지 전환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경주, 포항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울산 역시 원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울산은 북쪽으로는 월성, 아래로는 고리, 신고리 등 이미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 등을 포함하여 16개의 원전이 밀집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경주, 포항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울산 역시 원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울산은 북쪽으로는 월성, 아래로는 고리, 신고리 등 이미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 등을 포함하여 16개의 원전이 밀집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과 주변지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원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여름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겪으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력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라도 원전에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처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원자력학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비중이 7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규 원전 59기가 건설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라보고 올해 제대로 된 사업실적도 없는 유명무실한 재단에 불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출되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여부에 대해서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현재 이름만 남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도 안 하는 화해치유재단이 올해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 원씩 축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출연금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이 매달 2800만 원씩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이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반발이 매우 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화해치유재단의 거취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님은 이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