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한다 그러면 과연 역사라는 이불을 덮고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내내 회유, 압박, 여기 증인 고발의 건을 보면 특별하게 공부할 것도 없어요.
여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 나오면 전부 위증죄예요, 다들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따지면 이찬진 원장은 어떻게 되고 이화영 증인은 어떻게 되고 정영학은 어떻게 되고 남욱이는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러시니까 차제에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개정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고 뭐 때문에 하는 국정조사인지 이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정조사를 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공소취하에 대한 권한을 특검에 주겠다 그럽니다.
제가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서 기간 내내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오늘 국정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실상 스태프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한 데 대해서 참 자괴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했고, 가만히 보니까 입법부는 또 행정부에 예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삼권분립 체제는 이제는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음주 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생쌀을 재촉한다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지요.
세상에 순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생쌀을 보고 그냥 밥이 되라고 자꾸 외치는 것 같아요.
정의적인 그런 부분들, 순리적인 부분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 국정조사가 이번 국정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삼권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순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생쌀을 보고 그냥 밥이 되라고 자꾸 외치는 것 같아요.
정의적인 그런 부분들, 순리적인 부분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 국정조사가 이번 국정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삼권분립이 무너졌습니다.
1700년대 존 로크가 얘기했던 이권분립의 시대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뉴스1에 보면 ‘대북송금 항소심 재판 국정조사 이후 진행을 요청했다’, 김성태 증인 측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은 죄 덮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게, 지금 막바지 국정조사이긴 합니다마는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가 늑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선동적 프레임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위원들 질의하는 것도 그렇게 친절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참, 이 막바지 국정조사 들어 보니까 이게 끝날 조짐보다는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1억도 안 되는 돈 투자해서 1000억 넘는 배당액 다 받아 가고, 2000억 넘는 숨겨진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 변호하고, 독립된 사법기관이 만들어 낸 판결 다 뒤집으려 하고.
사법부의 영역을 정치와 언론의 영역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론 재판입니다.
최민식이 주인공이지요.
개를 늑대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가 딱 그 짝이다 싶어서, 개는 개지 왜 늑대라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태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되게 성격이 급하시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화영 증인은 이전부터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 국정조사도 어쩌면 이화영 증인의 그 거짓말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술자리 회유 만들기 위해서 무려 일곱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진술을 번복했어요.
첫 거짓말이 검찰의 객관적인 증거에 막히면서 덮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고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서 오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택되신 증인분들께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격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기소조작을 통해서 공소 취소로 가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와 성격이 너무 분명하니 만큼 그럴수록 증언자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 이게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수사와 독립된 재판에 개입을 하고 사실상 사법부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고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서 오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택되신 증인분들께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