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공소청법 발언

그러나 나만이 선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서 기반해서 내가 추진하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착각이 결국은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소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법파괴 3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 21대 국회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악한 국회에서 입법독재, 한마디로 연성독재를 해서 이어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까지 무너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만 지난주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세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뒤집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과연 충분하게 논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사기관 신설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함께 중수청법마저 집권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부터는 중수청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