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일본 발언

제가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아파트 안에 구립도서관을 집어넣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자체들마다 재정의 자립도가 낮고 힘이 들면 결국은 민간의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곳하고 융합형으로 가요.

그게 수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제도적이거나 구조적 문제들이 뭔지를 찾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그래야만 다시 똑같은 동일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회의 분위기가 너무 책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만 맞춰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또 정부 공무원으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쓰나미, 폭염, 폭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연재해가 닥쳐오는데 우리와 같은 식으로 해법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다음에 이태원참사나 세월호, 이런 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어 왔지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사람의 문제에만 천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만 따지다 보니까 재발이 되는 양상이 좀 있다라는 게 제가 어느 정도 비교한 부분입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9.7%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로 적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30% 이상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초고령사회인 일본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9.7%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로 적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30% 이상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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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명칭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고민하는 건데 이런 과거 역사의 사건별로 개별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조사가 다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도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제공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법안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도적인 단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저도 답은 없는데 저는 진상규명, 진실규명과 희생자가 있으면 희생자와 관련된 피해보상들이나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확 뛰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양극단으로 조금 틀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대학살이라는 것도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

그런데 간토 대지진 이렇게 해 놓으면 자연재해에 대한 규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일본인 희생자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규명할 수도 없잖아요.

명칭이 진짜 너무 잘못돼 있다……

아까 윤건영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법안이 발의됐던 게 19대입니다.

2014년도에 유기홍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 발의의 배경이 뭔가 하면 2013년도에 일본의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이사를 가고 새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 안에 보면 이승만 정부 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각종 여러 자료가 나왔고 그중의 하나가 관동대지진과 관련된 피해를 본 사람들 명부가 나온 거예요.

그게 2013년도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추측건대 2014년도에 유기홍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결의안도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일본을 좀 알아서 그런데 일본은 고향사랑납세와 관련해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계속 바꿔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유사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으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소멸이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여야,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지방소멸을 다 막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그런 면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보텀업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해서 이런 홍보를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빠른 파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강제 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로 인해 가지고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최소 520여 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건입니다.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외교부와 행안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올해 9월 9일부터 우키시마에 승선됐던 명부 19권을 이미 받았지요, 그렇지요?

(김상욱 위원, 조은희 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의 전환, 산업에서 환경으로 옮기고 정원으로 옮겨 가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 점인데 여기서 한 번 더 2단계 성장을 위하고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입히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면 도쿠시마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동아제약하고 협약을 맺은, 제약을 같이 출자를 한 오츠카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그냥 돈의 문제보다 더 큰 중요한 이미지의 변화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다른 지역, 다른 국가들의 모델 케이스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된 지역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나오시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 보고 시장님도 가 보셨을 겁니다.

1970년대까지 대표적인 일본의 철강과 제련소가 있던 곳이 되어서 죽음의 섬으로 불렸는데 베네세 그룹이라는 기업이지요.

대기업이고 후쿠타케라는 초대 설립자가 지금 3대째 이어 가지고 거기를 예술의 섬으로 다 승화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