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중수청법 발언
2026
그러나 나만이 선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서 기반해서 내가 추진하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착각이 결국은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소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법파괴 3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 21대 국회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악한 국회에서 입법독재, 한마디로 연성독재를 해서 이어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까지 무너트리려고 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5개와 17개의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이 5개의 쟁점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그야말로 중수청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행안위에서 졸속적으로 의석수를 활용을 해서 강행 표결 처리를 했고 그게 이번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대한 법률적 조항들이 이미 있습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는 곳은 언제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사기관 신설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함께 중수청법마저 집권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받지 않는 중수청의 폭주 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관련 수사에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 줄 폐단을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급진적인 변혁은 사회를 카오스로 치닫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고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 관련 수사에 과연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손쉽게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부터는 중수청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구 검사징계법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업무 등을 통해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검사에 대하여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청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국민들의 형사사법체계 신뢰도의 저하는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권 보장 역시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리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내로남불식 해석, 이중인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청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관한 법률적 조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여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간의 경쟁 체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조직 간 경쟁을 추구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수사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은 중수청법 조항대로라면 행정안전부가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