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말을 짧게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 사하구 이성권 의원입니다.
오늘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률 무제한토론에 앞서 어제 대전 공장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대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5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안타깝게도 4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말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2025
국민의힘 부산시 사하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의장님과 또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선 소회와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성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04년 17대 국회에 당선되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하는 모든 정책과 정치행위를 비상계엄 동조 세력의 선동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결코 확언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 삼아 아무런 제약과 견제 없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3일째 진행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자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