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2024
여러분들 경찰이 열심히는 하는지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믿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것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0%에 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꽃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건의 파장을 경찰이 축소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2%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54.8%가 단독 범행 아닌 것 같다.
2023
이성만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 과거에 일본군이 주둔하던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미군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항구화된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억울한 사람들이지요.
전선 이고 살아 봐요, 얼마나 괴로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세율 문제를 조정해야지, 여기는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박수 칠 일이네.
그 사람들을 왜 감면을 해 줘요?
자기 재산 값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국 내부 환경에서 거래되는 것은 세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건 권장할 만한 것인데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따졌을 때는 결국은 중고자동차 값을 올리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외 경쟁력을 취약시키는……
일본도 지금 수출용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했었던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또 해운, 선박 이건 국제적인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률적 세제체계는 어떤가 살펴보고 형평성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한국 차에 대한 수출용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선박․자동차 이런 물건들에 등기제도가 있어서 이런 물건들을 준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부동산에서 매기는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똑같이 매겨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례가.
일본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감면을 엄청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계나 유럽계에서는 아예 예를 들어 준물건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제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적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티웨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델타항공이 됐다든지 싱가포르항공이 됐다든지 지금은 쿠웨이트항공 이런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가 있는 나라와, 국적기가 있는 나라와 국적기가 없는 나라는 아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적기가 생존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선박․자동차 이런 물건들에 등기제도가 있어서 이런 물건들을 준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부동산에서 매기는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똑같이 매겨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례가.
일본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감면을 엄청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걸 감세를 해 줘야 의도하지 않게 지방세 미납자라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대폭 줄여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40만 원을 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50만 원 정도로 하시고, 한번 통계를 찾아보세요.
50만 원 미납으로, 50만 원 감세가 안 돼서 혹시 1명이라도 지방세 미납자가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점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미납되는 지연된 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50만 원 감세되면 50만 원 하고 5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액수를 조금 늘리나 많이 늘리나.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납부지연가산금이 예를 들자면 소액이에요, 50만 원 미만인 자의 경우에.
취득세는 앞에서도 나오지만 부동산 투자라든지 다주택자 양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취득세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게 얼마가 나올지를 매입 당시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입자가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지요, 예상을 못 하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알잖아요.
두 분 진술인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감대가 가는 말입니다.
만약 먼 섬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외면을 해서 포기를 한다면 북한만 주적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세력에 의해서 결국 침탈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하셨던 서격렬비열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막아서 망정이지 만약 매각이 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의 예를 들어 보면 서해 5도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운임비,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00원입니다, 거리 여부와 상관없이.
앞서서 질문하신 소부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에 일본이 소부장을 수출 규제하면서 경제 침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부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지요,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산자부가 오히려 여태까지 해 왔던 소부장 산업 육성 지원은 대폭 줄이고 일본계 기업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과거 2019년도의 일본의 경제 침탈의 문제를 교훈으로 삼고 극복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에서 내용이 바뀐 그런 수사자료를 다시 넘겨줬습니다.
맞지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게 특검 패스트트랙으로 현재 지정된 상태입니다.
맞지요?
청장님,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조사를 해도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지요?
인천 부평구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채 상병 사망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8월 2일에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았지요?
이런 무소불위 검찰에게 그동안 우리 국민이 당했을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절단나는 것을 앞서서 막아야 하는 국회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질서인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야만 정부가 일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미 정부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거지요.
이거는 법에 내용이 있든 없든 정부가 상시 의무감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앞서서 다섯 번의 행사도 있었고 그때마다 다 경호를 해 주고 다 보호를 해 줬던 겁니다.
그것 못 한 거 당연히 책임져야지, 참사보고서에 엉뚱한 말이나 써 놓고, 그런 식의 자세로 해서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역할이 맞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갤럽의 내용을 보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한다 59%, 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또 현재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85%.
그래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갤럽의 내용을 보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한다 59%, 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또 현재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85%.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이 전제됐을 때 그다음에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한다 59%, 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또 현재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85%.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이 전제됐을 때 그다음에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처를 했는데 이게 세간에서는 제일 먼저 팔아먹은 게 대한민국이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공무원이 앞으로를 예상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대처 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일본 외무성은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대신 변제한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기업이 전범기업처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배상을 해 줘야 되고 직무대행께서 총괄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위로금하고 피해 보상하고 변제는 다릅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받으신 분은 열다섯 분 정도가 되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도 1000명이 넘어요.
잠재적으로 일본에 가서 내가 피해를 봤고 그때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유족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몇십만 명이 됩니다.
만약에 배상을 하는데 출연금 가지고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산 투입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를 든든히 만들어서 국가를 충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연금 시스템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논외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사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공무원들 뽑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래의 대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일했던,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니까 이게 행안부장관 책임이다 지자체장의 책임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재난과 관련돼서 행안부장관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하고 상충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차라리 예산을 보강해서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2022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어차피 3당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진행되는 거니까 일단은 제도개선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요.
소위에 주로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 것이고 그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법이 지난번에 상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스럽게 상정이 된 것이고요.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의 원인 규명이라든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정리가 안 됐으니 이게 정리되면 그때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행안부에서 수십년 동안 경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왈가왈부 없이 지내 오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총경 이상 인사권을 지휘한다고 만들어 와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을 못 합니다.
인정을 못 하는 조직을 어떻게 예산을 붙여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멀쩡한,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핼러윈 데이 때 행사 처리 잘했던 것을 경찰 조직의 인사권을 지휘한다는 명목하에 들쑤셔 놔서 경찰청이, 청장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조직 내부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 파벌로 만들고, 이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찰국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작된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여기에 지금 직제로 파견돼 있는 예산비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때문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금번 이태원 참사 과정에 국민들이 지목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65% 이상이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말이야, 국가의 세금을 펑펑 써 가면서 기관운영비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국민들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수사비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행안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경찰이 좀 더 발전하고 사기도 높아야 되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기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가 있으니까 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실비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경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이 진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수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지 좀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봐요.
그냥 막 움츠러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새로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국장님, 지금 정보활동에 대해서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없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죽 해 왔다 그러면 좀 믿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지만, 저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정치공작의 씨앗이 다시 움트나 그리고 그것 공개한 것도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결정해 보세요.
아니, 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걸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그러면 이걸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보시지요.
제도를 개선해야지, 장비의 편차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거를 오히려 30% 비싼 가격으로 나눠서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활동을 정복을 입고 나간 것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고 나간 거고 실제로는 시약을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장에, 이태원에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이것 너무 위중하다 해서 1개 팀을 질서유지로 돌려보내고요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계속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지요.
쿠키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5%는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28.6%입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장관님이 28.1%로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경찰서장 24.1,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오늘 아침에 ‘이태원 참사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문제로 여론조사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쿠키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5%는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28.6%입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오늘 아침에 ‘이태원 참사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문제로 여론조사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쿠키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5%는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28.6%입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장관님이 28.1%로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또 하나, 실제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가족 내에서 성평등한 관계가 확보될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엄정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국민이 판단되면 그때는 국민 분열로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얘기했듯이 김혜경 여사의 법카와 관련해서 7만 8000원 썼다고 120회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65%는 불공정하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내 귀에는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날리면’이라고 대놓고, 녹음파일이 있고 본인이 얘기하신 것인데 아니라고 우기는데 국민들의 대다수는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의 핵심은, 최은순 씨가 핵심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곡물 수입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 해당된다,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남북문제는 우리나라가 당사자지요, 당사자.
그래서 유엔 제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북의 평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안을 잘 존중하고 또 유엔이 우리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남북문제는 우리나라가 당사자지요, 당사자.
그래서 유엔 제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북의 평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안을 잘 존중하고 또 유엔이 우리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문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린과 같은 곳이고 약간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마찬가지로 힌남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면 후쿠시마에서도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원전이 저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균형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통제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기 때문에 이 원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내부 문제는 원전 내부 관계자들이 해결할 문제지만 외부 문제,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울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산불이 있었고요.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마찬가지로 힌남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면 후쿠시마에서도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원전이 저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균형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통제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기 때문에 이 원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내부 문제는 원전 내부 관계자들이 해결할 문제지만 외부 문제,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뒤늦게나마 이렇게 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특히 주택 침수된 경우에 최대 200만 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포항시의 건의사항을 들어 보니까, 이게 전 포항시가 다 침수되다 보니까 이 200 갖고는 도배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저한테 왔었고 저도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대답을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아닙니다.
앞서서 천준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 사건도 반대가 무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세계에 갇힌 그런 공정은 누구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공정한 경찰이 되어야만 진정한 경찰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 약간 정치적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민들이 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다’가 55%, ‘부적절하다’ 36.9%,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 김혜경 여사 사건을 다루는 경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경찰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배를 넘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특검이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도 62.7%, 32.4%로 이것도 2배 정도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 약간 정치적인 사건이지요?
김혜경 여사 조사한 걸 보니까 7만 8000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경찰 출석조사를 했고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을 129곳이나 했어요.
김건희 씨 50억이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데 경찰․검찰 출석․소환조사 없었고요,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냐 하면, 불공정하다……
64.7% 아닙니까?
이것은 경찰국 신설과 맞물리는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두 배나 높습니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그 배경은 일단 그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고 행정부 단독으로 했잖아요.
민주 통제한다고 민주의 기본인 의회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현 정부가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이것 이런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면 결국은 다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논점을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회에 오셔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는데 행안부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원래의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서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싶은 건데 경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요.
대한민국도 중국․러시아 등 과거 공산세력과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력이 충돌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서 우리 대한민국은 친서방 그다음에 북한은 친공산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다 그러면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결국은 친서방 세력이 형성이 돼서 스스로 봉쇄된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2021
그래서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통제법을 만들었지요.
수출통제법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사건도 중국 내부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전력 부족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균열을 의도한다든지 또 이번의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어떤 보복성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돼 있는 것을 탈피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호주나 인도, 카자흐스탄, 몽골 등 다른 자원 부국과 적극적 협력을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도 동의하시지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익적 자주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반도체 공급․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따졌다면 반도체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왜 따지지 않습니까?
왜 애플이 엄청난 반도체를 사 가는데 거기서 매점매석을 하는지, 창고에 물건을 쌓아 두는지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자기네 나라 기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기업 서로 간의 연대와 다른 세계적인 특허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적극적인 유대, 또 미국의 특허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삼성과 현대 또 삼성과 포철, 삼성과 LG를 묶어서 반도체를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만의 전략이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옛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만 CPU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만든 겁니다, 자기네 회사 제품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모든 제조물품에 CPU 중심의 그런 반도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살려서 갈까?
더군다나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옛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만 CPU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만든 겁니다, 자기네 회사 제품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모든 제조물품에 CPU 중심의 그런 반도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인 524억 달러의 80%가 대중국 물량이고요, 거꾸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한 메모리반도체의 46.9%, 약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을 통제하려면 한국의 목줄을 잡아 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이 결국은 중국이 반발하거나 중국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나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인 524억 달러의 80%가 대중국 물량이고요, 거꾸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한 메모리반도체의 46.9%, 약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을 통제하려면 한국의 목줄을 잡아 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첫째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업계 주요국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와 재료들을 파악해서 미국에서 집중투자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나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단순히 애걸복걸하고 부탁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미국 내 기업체들한테 준 거예요.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미국 내 기업체들한테 준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찾아냈느냐면 미국 내 특허권으로 무장된 기술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불필요하게 공직자를 같이 엮어 놓고 문제 삼는다면 그것 견강부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부패 사건이 아니라 정책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한 그런 잘못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도록 어떻게 보면 뒤에서 도와주고 방조한 세력들을 잡아내면 됩니다.
즉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단순히 공영개발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해야 될 것을 왜 공영이 하냐고.
그래서 박영수 특검 그분도 친인척이 100억에 연루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 같은 국민의힘당 의원이 50억 원설 5명 명단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의 부친과 김만배 씨와 서로 부동산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 문제였다고 한다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 사건이다 그러면 돈의 흐름을 열심히 추적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공직자를 같이 엮어 놓고 문제 삼는다면 그것 견강부회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32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 524억 달러 중 80%가 대중국 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요.
거꾸로 중국은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즉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TSMC도 똑같은 입장인데 중국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의 고객정보라든지 또는 기술의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라든지 그런 민감한 정보가 가게 되면 결국 중국 내부의 상황을 그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소비합니다.
소비 최대국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32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 524억 달러 중 80%가 대중국 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요.
거꾸로 중국은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즉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합니다.
소비 최대국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32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 524억 달러 중 80%가 대중국 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요.
거꾸로 중국은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즉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TSMC도 똑같은 입장인데 중국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수급 불안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번져 나가니까 이것의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패권을 계속 유지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후자 부분, 반도체 패권을 쥔다는 면에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맹과 같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또 대만이나 독일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왜 저런 자료를 요구할까?
남들도 다 웬만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수급 불안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번져 나가니까 이것의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패권을 계속 유지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후자 부분, 반도체 패권을 쥔다는 면에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이런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에 관해서 그동안은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에 준하는 스마트폰에만 CPU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개별적인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아마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 칩을 개발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너 개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
미국의 반도체기업에 대한,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은 미국의 의도입니다.
왜 저런 자료를 요구할까?
그리고 원천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따른 파생효과가 생산품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향후 안보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철저히 안보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데 미국 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향후 안보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철저히 안보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데 미국 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도체에서 향후에는 배터리까지 옮겨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압박도 견뎌내고, 중국이 엄청 반발을 할 거예요.
중국도 눈치 보지 않으려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많은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천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따른 파생효과가 생산품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개별 기업을 불러서 얘기까지 해 가면서 투자를 왜 유도했을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둠으로 해서 향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 정치적으로는 갈등 관계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세 나라를 통제를 하되 미리 생산기지를 미국 내에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TSMC와 삼성이 주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TSMC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지요.
만약에 이런 투자 계획이 없이 그대로……
지금 반도체 생산국은 대만,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 정도 수준인데, 동북아가 경제의 중심인데 만약에 미국 내 생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윽박하게 됐을 때는 자칫하면 미국 내 수급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개별 기업을 불러서 얘기까지 해 가면서 투자를 왜 유도했을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커피점에 가면 휘핑크림 제조기가 있습니다, 휘핑크림.
그래서 커피에다가 생크림을 쫙 뿌려서 부풀려 올려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 기호식품인데 휘핑크림 제조용기가 내용적으로는 500㎖이고 그다음에 압력이 1.3～1.8MPa의 압력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5조를 보면 내용은 300㎖ 이상이고 압력이 1MPa 이상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용기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제조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됩니다.
현재 이런 휘핑크림 제조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용기로 분류되지도 않고 현재 관리되고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비계획적 배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원전 내부 부지 내에서는 이게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 우물에서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나왔고,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그것이 월성원전 밖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계획적 배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방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하늘에 있는 삼중수소가 고여 있는 물에 녹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2013년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해외 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 및 감시 기술현황 분석이라는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에서는 원전 내부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이 한전 내부에서 배출이 됐든 외부에서 배출이 됐든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만한 결과에 대한 개연성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지 그냥 우연히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민간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 지금처럼 신뢰성을 안 갖는 것 때문인 것인지 또는 두 번째로 이게 한수원 월성원전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유출이 됐고 범위 밖에서는 유출된 게 확인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는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그리고 단순히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각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중요산업의 연계감이 되게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쉬쉬,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단순히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각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중요산업의 연계감이 되게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쉬쉬,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명시했다면 기업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런데 반도체기업 전체를 명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가가 특정 분야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가,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기업 전체를 명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가가 특정 분야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가,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것은 가정인데,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국가였다면 이럴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보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반도체를 중요산업으로 가지는 국가가 또 다른 정부와 서로 연결을 해서 함께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얘기했다면 특정 기업과 미국 정부와의 거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수요 물량을 우리가 확보해 주겠다’라든지 또 다른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내에서 가지는 반도체 핵심 기술의 공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기업을 다 대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산자부가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원안위에게 줬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원자력발전소나 실행하는 기관들은 원안위의 말도 중요하지만 산자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방관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민간조사단의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체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산자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맡겼던 주체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원자력을 가동시키고 생산하는 주체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력이 문제돼서 후쿠시마처럼 되어 버리면 그것은 원안위 책임이고 산자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보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의뢰해서 나를 관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주체와 다른 견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정부로서가 아니지요.
산자부는 실제 원전을 가동하는 주무부처입니다.
다만 안전 문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원안위에게 분리시켜 주고 원안위는 KINS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지역상권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퇴장하고, 우리가 강행 처리한 것 없습니다.
다 합의 처리했지.
스스로 퇴장하고 지금에 와서 문제를 다시 삼고 그리고 또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문제를 계속 안건 심의로 끌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런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근본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이것 답변을 좀 주십시오.
감사원이 직무감찰 등을 통해서 정부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기능이 과도해지거나 또는 잘못하게 되면 옥상옥이 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마저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원전의 결과가 대표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 경제성 문제를 따지는데 원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경제성이 좋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그것 폐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집행했던 새희망자금이라든지 버팀목자금을 중기부가 소진공을 통해서 열심히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
좋으신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회피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본과 함께 협상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온 국민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친일적인 그런 조직과 또 그런 형태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분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좀 많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아니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일본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이나 또 역사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돼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가까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께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심도 있게 짚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대기업들, 장치산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출이 잘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탈취 문제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지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70%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3개년 동안 929개 과제에 약 51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17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중소기업이란 이름만 붙은 경우에 한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제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여하튼 이 사업 중에서 중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사업 수는 243개를 중기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한 2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산업부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따라서 삼척에 강원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 측은 조달청을 통해 수소리포머 구매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대로템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되는 그 제품이 현대로템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오사카가스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금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서 국내 수소생산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인 원일티엔아이가 입찰을 했는데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밀리게 된 원인을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 납품 실적을 평가하는데 새로 개발된 기술이다 보니까 0점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현재까지 왔지요.
전체 GDP의 70%를 수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경쟁력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은 내수 중심으로 해서 안주할 때 우리는 세계로 뻗어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함께 힘을 합한 그런 역할을 한 데가 저는 무역보험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 보증을 통해서 수출기업의 위험을 헤지하고 또 수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정정화 교수님, 위원장님 역할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오늘도 전체 국정감사지만 원자력발전의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였고요.
설치부터 또 지금은 폐기까지 문제가 좀 많은데, 사실 어느 나라나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디에 둘 건지 이것은 갈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넓게 보면 국민이고 좁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안한 내용은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탁 생산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R&D 기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반도체 회사와 파운드리(foundry) 회사가 분리되고 있고, 이러한 생산과 실제 기획하는 것이 분리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화라든지 또는 공정 변경 등이라든지 생산 부가가치가 있는 경우를 자꾸자꾸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법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것이 나스닥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기술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도 경제를 계속 굳건히 이끌어 가는 리더 국가가 되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데는 이런 벤처와 관련된 활성화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예에 그대로 잡혀 있으면서 대기업 위주의, 그런 대기업 위주가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사안일했고 어떤 도전의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환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달려 있고 그 핵심에는 바로 창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박영선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도 없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율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에서 정부의 의지를 밝힐 때만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부당하게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금융부채를 쥐고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는 의지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시장이 그 뜻에 순응해서 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뜻에 따라서 7월 10일 조치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등을 해서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될 방안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도 없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율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에서 정부의 의지를 밝힐 때만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부당하게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금융부채를 쥐고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는 의지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시장이 그 뜻에 순응해서 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뜻에 따라서 7월 10일 조치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