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이태원 참사 발언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아니라 죽이는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의 압사사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마약사범을 잡으려고 경찰을 동원하느라 교통정리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정말 진실 규명, 피해자 처벌 그리고 명예 회복.

다시는 죄 없고 애먼 국민만 이렇게 절규하지 않도록 유가족과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원장님.

그러니까 피해자들로부터 ‘이게 나라냐?’ 이런 절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무죄라도 확신했는지 망언을 쏟아 내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태원 참사 판결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공직자의 책임이고, 이 책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법원이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것은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이 무도하고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이 1도 없는 윤석열 검찰 정권에 법원이 일조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2년 전에 이태원에서 백오십구 분이 돌아가시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해서 유가족을 절규하게,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가는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전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지금도 피맺힌 절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피해자 명예회복을 말씀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