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2023
실제로 이렇게 융자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제도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관서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융자금액이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만큼 악용 소지는 거의 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융자를 확대하면 그만큼 대지급금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융자나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대지급금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주 융자 회수율이 대지급금 회수율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융자를 확대하면 그만큼 대지급금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융자나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대지급금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주 융자 회수율이 대지급금 회수율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쪽의 2번, 사업주의 부담금 징수……
과로자살의 경우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행 산재보상법에 따른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과의 비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로사법 제정안이 제기되게 된 배경에는 일본에서 과로사법을 2014년에 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과로에 대해 별도 법률로 보호하는 경우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과로사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과로사법을 별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경사노위 운영비 예산은 32억 정도 되는데요 이미 작년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 예산은 사실 필수운영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필수운영비 중에서 건물 임차료는 사무실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무경험을 지원하는 일경험 사업과 구직 의욕이 없는 ‘쉬었음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 주는 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도전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49개 자치단체와 약 6800명의 청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청년 일경험 사업의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과 2만 3000명의 청년이 일경험 사업 또 도전 사업에 참여해서 미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이 다 삭감된다면 이 청년들이 일차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안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과 유사․중복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위탁 수행하는 사업은 폐지하고 자치단체 직접 수행만 반영하는 순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폐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예산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므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예산은 2020년부터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된 바 있는데요.
집행률 저조로 아홉 차례나 기금 변경을 했고 네 차례나 그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논쟁적인 예산이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세 차례 제도 개편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계속 저조한 상태입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근태관리시스템 설치비 지원 예산 20억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근태관리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등 근무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PC 버전 프로그램과 모바일 어플 등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런 유연근무 도입 시에 근로자별로 상이한 출퇴근 관리가 필수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사용 실적이 약간 감소한 측면은 있지만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인․구직자에게 비대면 면접․상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인․구직자에게 비대면 면접․상담․교육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현행 원안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전산망 관리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됐으며 실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사용 실적이 약간 감소한 측면은 있지만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인․구직자에게 비대면 면접․상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 감액분 회복을 위한 구직급여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2024년도 수급자 구직급여 예산편성은 수급자 수는 2023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56만 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다만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에 따라서 지금 수급자의 수급 일수가 조금씩 단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신규 반영 필요해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증액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에 앞서 특정 지역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관련 사업을 설계해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면 적절하게 공모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개혁 예산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나 임금체계 개편이나 이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관련 10억 3000만 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감액을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운영 관련된 예산이고요.
지금까지는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삭감 요구를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요.
대학에도 지금 반도체 학과 신설이 많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다른 직업훈련 교육기관도 좀 있기는 한데요.
주로 전문 인력은,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바로 반도체 분야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인력들이 많습니다.
대학에도 지금 반도체 학과 신설이 많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다른 직업훈련 교육기관도 좀 있기는 한데요.
주로 전문 인력은,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바로 반도체 분야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인력들이 많습니다.
대신 폴리텍은 이런 현장성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엔지니어를 양성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지금 반도체 학과 신설이 많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다른 직업훈련 교육기관도 좀 있기는 한데요.
주로 전문 인력은,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바로 반도체 분야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인력들이 많습니다.
대신 폴리텍은 이런 현장성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엔지니어를 양성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산캠퍼스에 반도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캠퍼스에 설치하는 것보다……
반도체 교육훈련 시설은 일관 라인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생산라인처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장도 한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공장을 설치해 놓으면 그건 그대로 두고 계속 지역을 옮겨 가면서 새로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이 교육훈련 시설도 똑같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반도체 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할 것으로, 향후 한 10년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집중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 번 시설 투자를 굉장히 크게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라인이 8개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8개 공정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갖춰야지만 그런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지금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반도체 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할 것으로, 향후 한 10년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집중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 번 시설 투자를 굉장히 크게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라인이 8개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8개 공정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갖춰야지만 그런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투자는 공공부문 말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반도체 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할 것으로, 향후 한 10년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집중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 번 시설 투자를 굉장히 크게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라인이 8개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융합캠퍼스의 투자는 굉장히 대형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투자의 타당성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반도체산업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업체의 기술적 특성과 그다음에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반도체융합캠퍼스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액 요구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8억 6000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SNS 채널별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를 위한 홍보예산 4억 원도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알려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등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성과가 좋지 않으므로 연구용역비 지출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융합캠퍼스의 투자는 굉장히 대형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투자의 타당성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반도체산업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알려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등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성과가 좋지 않으므로 연구용역비 지출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융합캠퍼스의 투자는 굉장히 대형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투자의 타당성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반도체산업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업체의 기술적 특성과 그다음에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반도체융합캠퍼스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수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력 양성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맞는 질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을 맞추려면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시설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해야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 분야 엔지니어들을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상 훨씬 더 많은 시설 투자와 교육프로그램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50억 원을 편성한 만큼, 이런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융합캠퍼스의 반도체 학과 신설 예산은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 학과 신설 예산 35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실적이 최근에 좀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수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력 양성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맞는 질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 학과 신설 예산 35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실적이 최근에 좀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수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력 양성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맞는 질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을 맞추려면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시설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해야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동안 평가를 좀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요, 똑같이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 그런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돌봄 훈련은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공급하고 훈련된 인력이 현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각 부처별 훈련 예산을 조정 통합하고 훈련 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훈련비 지원 제도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하면 실제 피해자는 노인돌봄․보육 훈련을 받을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했으면 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추천 및 위촉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사가 명예감독관의 위촉을 원하지 않음에도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초래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참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참여는 이미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감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정을 알리는 경우 불시감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해서 생산 주체인 사업주에게 보존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정보 보유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정보 남용이 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서 30년의 장기 보존이 필요한 자료로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 동안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 등을 예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장 7년입니다.
이런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30년이라고 하는 장기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러 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데 가 보면 근로복지공단보다는 임금 수준이 조금 다 높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한참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주무부처가 기재부거나 아니면 산자부거나 아니면 복지부, 좀 힘 있는 데서 처음부터 임금을 높게 책정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그런 교섭력은 지금까지 약했던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여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전문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규정에 지금 정책들, 전문위원회 제7조 5항을 보시면 심의사항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요.
6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부대의견에 담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회의록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 개정이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관으로서 최대한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대의견에 담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회의록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 개정이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관으로서 최대한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