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거부권 발언
2024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한 수사 방식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당장 내일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게 딱 기준 정해 놓고 ‘그거 아니면 재의요구 행사 못 해’ 이거면 저는 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한테 국회가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111페이지에도 보시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때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제정안 4조에 보시면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가 ‘이해충돌 사안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이거 이해상충이라고, 이해충돌이라고 의견서 줬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거를.
111페이지에도 보시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때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제정안 4조에 보시면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가 ‘이해충돌 사안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이거 이해상충이라고, 이해충돌이라고 의견서 줬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거를.
그래서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행사 기준은 자제하시도록 권고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명하라는 거고, 이해충돌의 경우에 재의요구 제한도 의견서를 보내서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시도록, 마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존중하고 대신에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조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의 내용인데 그냥 제목만 보고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3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