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2022
그리고 양 위원님 주신 말씀, 어제 예결위 때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따져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숫자상으로는 기금들에 여유 자금이 있어 보입니다, 225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23조는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갖다 쓸 수가 없고 그리고 갖다 쓰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고채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덩치 큰 게 외평기금입니다.
외평기금이 54조 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요뿐만 아니라 또 보면 물가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채시장의 수급 상황,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재원 여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런 규모를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플랫폼 업체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 일종의 사업자가 아닌 종사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생활안정 융자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건전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좀 있고요.
현재 여기서 또 추가로 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암만해도 재정건전성도 있고 또 지금 국채시장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이라든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시장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피해 지원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과소하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피해의 정도, 그다음에 또 회복 속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플랫폼 업체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 일종의 사업자가 아닌 종사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생활안정 융자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건전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좀 있고요.
현재 여기서 또 추가로 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암만해도 재정건전성도 있고 또 지금 국채시장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이라든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시장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피해 지원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과소하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피해의 정도, 그다음에 또 회복 속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규모를 별도로 한번 따져 봤는데요.
최근까지 보더라도 9월까지 초과세수 한 기관들 보면 예산정책처 그다음에 조세연구원, 저희,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이후 상황들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아까 유경준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장률 4%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비용도 줄이고 매출도 느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더 올라온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측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과,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본다고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내용을 발표할 건데요.
그러니까 위기 이후 상황들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아까 유경준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장률 4%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비용도 줄이고 매출도 느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더 올라온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측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과,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본다고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내용을 발표할 건데요.
첫 번째, 모형을 다시 한번 잘 보겠다는 그게 하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 미리미리 다 짚어 보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하는 게 결국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해 보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도 보면 짚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은 짚어 보면서 해서 1년 정도 기간을 갖는 것이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2021
그러니까 아예 6억을 9억으로 올리자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종부세 강화로 해서 6억으로 했는데 이게 더 불리해지느냐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6억을 9억으로 올리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까지 다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 그것 하나가 있고요.
종부세 강화 시점 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6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산배제가 안 되는, 등록임대주택이지만 합산요건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0.5～2.7%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 강화 시점이 되면 여기서 6억 받던 분들은 6억 받는 거고 저희들은 그 6억을 9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7～8억 갖고 계셨던 분들은 원래 합산배제가 안 되셨던 분이고, 바뀌어도 합산배제가 안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새롭게 매입하시는 분들은 9억까지 더 올려서 합산배제를 더 넓혀 주겠다, 그러니까 종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불리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종부세 강화 시점 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6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산배제가 안 되는, 등록임대주택이지만 합산요건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0.5～2.7%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 강화 시점이 되면 여기서 6억 받던 분들은 6억 받는 거고 저희들은 그 6억을 9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6억에서 9억으로 올랐고 오른 부분을 미래형으로 했다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인데 합산배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그래도 등록을 한 임대주택 이 부분들은 과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강화하니까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굉장히 뛰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바뀐 그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6억에서 9억과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 비과세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그 기준이 6억이었습니다.
만약에 종부세 강화해도 저희들이 아무 조치 안 했으면 지금도 그 기준은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전보다 9억으로 올린 게 된 거고요.
연부연납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거기서도 밝혀 드린 바와 같이 연장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까지 하시자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사례를 볼 때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사서비스법 제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규정하는 형식은 시행령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용어 정비하는 게 있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스톡옵션 과세 특례 하는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재확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저하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등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화하는 내용들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일전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에 대상이 현재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데 그것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으로 1000억 원 정도 상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년에 또 개편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에 공제대상 확대 이 부분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등록임대주택 그것을 원상 복귀하는 차원이 되어서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제도 이것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시 재확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등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의가 되겠습니다.
4대는 당연히 포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인마켓도 결국은 금융위에 등록 내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인마켓도 거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양도가, 교환이나 이전이 다 양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 갖고 비트코인으로 바꿔 버리면 어떤 식으로든 기준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이 발생되는 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4대는 당연히 포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인마켓도 결국은 금융위에 등록 내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인마켓도 거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양도가, 교환이나 이전이 다 양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 갖고 비트코인으로 바꿔 버리면 어떤 식으로든 기준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이 발생되는 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과세자료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어떠한 과세자료를 내야 되는지 그 세부내역이 다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할 때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결국은 말씀하신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스템 관련돼서 과세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지금 국세청이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세를 유예하게 될 경우 이미 과세 중인 국내의 다른 투자자산, 특히 해외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주식 그런 것과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 주요국들 같은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에 대해 이미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방식도 과세 중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는 현행대로 일정에 맞춰서 예정대로 과세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거래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착실히 차질 없이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특히 임신을 원하시는 난임 부부 같은 경우 이런 것에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 비용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제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도 다른 공제율보다 난임시술비는 20%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 있는데 저희들은 위치는 시행령에 놓되 내용은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이렇게 기술을 하면, 고등교육법 정의에 의하면 학교 내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각종학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취지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치만 지금 현행 체계대로 시행령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거고요.
6호 같은 경우도 민간 연구기관의 장을 법률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취지는 살리면서 시행령과 법이 역할 분담을 하고, 국회의원은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른 이 내용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 있는데 저희들은 위치는 시행령에 놓되 내용은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이렇게 기술을 하면, 고등교육법 정의에 의하면 학교 내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각종학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취지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치만 지금 현행 체계대로 시행령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거고요.
6호 같은 경우도 민간 연구기관의 장을 법률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취지는 살리면서 시행령과 법이 역할 분담을 하고, 국회의원은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른 이 내용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예타 기한 같은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재정법상 다른 제도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추진이나 구체적인 절차․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 시행령이나 지침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조항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사가 지연됐을 때 조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을 연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조사기관이 딜레이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하면 신청했던 부처들이 계속 소명을 할 테니 그것을 계속 보자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수요 부처의 상황을 반영해 주면서 조사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다 바로 출연금을 삭감시키면 오히려 당초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이것은 당연히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에 이미 제출 중에 있고 또 연구전문기관, 기재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즉시 공개하고 있어서 이런 해당 목적은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더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계속 플로(flow)로 마이너스를 계속 내는 거고 그게 쌓여 가지고 스톡(stock)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올라가고요.
올라 올라가서 보면 25년에 가면 이게 -3%씩 계속 내다 보면 47.3이었던 애가 58.8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47.3에서 58.8로 가는 와중에 만약에 60보다 낮으니 여기서처럼 50이 된다면 그때는 -3.6이 나면 ‘야, 이것 확장적 아니냐’ 이러는 건데 지금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는 와중에 25년에 가서 58.8과 그때 또 단년도로 -3% 난 그 시점 이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해서 일부러 거기서 더 늘리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경상성장률만 잡아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더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계속 플로(flow)로 마이너스를 계속 내는 거고 그게 쌓여 가지고 스톡(stock)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올라가고요.
올라 올라가서 보면 25년에 가면 이게 -3%씩 계속 내다 보면 47.3이었던 애가 58.8까지 가는 거거든요.
빚을 적게 내는 방법 중에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라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공자기금이라는 것들이 그나마 기금 여유재원이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돌려서 더 적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여유자금을 순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기금은 특성상 단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자금들은 있는 거고.
다만 그 여유자금들을 얼마나 단기적인 미스매치들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게 낼 수 있는지 그것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은 그 부분에다가 최근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을 반영해서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등 중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지정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보다도 추경 사유가 2년 이상 지속할 경우 국가채무를 통해 재정수입 충당 허용 이런 식의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준칙을 위반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은 경우 앞의 두 법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국가채무 상환에 전액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예외기간 중에 증가한 채무는 바로 100% 준칙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문별로 나눠서 준칙에 반영한다 그리고 예외사유가 소멸된 다음의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현재 국가채무상환 비율이 30%인데 정부는 50%로 20%p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칙에 혹시라도 예외규정은 어떻게 둘 거냐 해서 예외들은 다 두셨는데요 예외 두신 게 앞부분의 두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추경편성 요건과 동일하게 잠시 준칙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정부안은 그 부분에다가 최근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을 반영해서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등 중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지정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보다도 추경 사유가 2년 이상 지속할 경우 국가채무를 통해 재정수입 충당 허용 이런 식의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준칙을 위반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은 경우 앞의 두 법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국가채무 상환에 전액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예외기간 중에 증가한 채무는 바로 100% 준칙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문별로 나눠서 준칙에 반영한다 그리고 예외사유가 소멸된 다음의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채무와 통합수지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곱셈 형식으로 해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아예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류성걸․송언석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 이외에 재정수지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재정수지 같은 경우는 관리재정수지로 적자 2% 이하, 3% 이하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 해서 내용을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있고 정부안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준칙에 혹시라도 예외규정은 어떻게 둘 거냐 해서 예외들은 다 두셨는데요 예외 두신 게 앞부분의 두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추경편성 요건과 동일하게 잠시 준칙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정부안은 그 부분에다가 최근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을 반영해서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등 중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지정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의견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준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정부는 법률에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안들은 법률 자체에서 규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켜야 되는 재정준칙의 내용, 유형을 보면 류성걸․송언석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로 45% 이하 유지, 그래서 채무비율을 아예 특정을 하나 딱 확실히 하셨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채무와 통합수지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곱셈 형식으로 해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아예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류성걸․송언석 의원님 안은 재정건전화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거고요, 정부안을 포함해서 다른 법안들은 현행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의견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준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정부는 법률에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안들은 법률 자체에서 규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켜야 되는 재정준칙의 내용, 유형을 보면 류성걸․송언석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로 45% 이하 유지, 그래서 채무비율을 아예 특정을 하나 딱 확실히 하셨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채무와 통합수지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곱셈 형식으로 해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채무비율도 중요하고 재정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45%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도 47.3%가 됐기 때문에 이미 초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당연히 국가채무 관리하고 재정건전화를 해야 되지만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지출 소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무 속도 증가 이 비율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를 동시에 곱셈 형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드린 표를 보시면 채무비율이 한 60%, 그때 수지한도가 3% 이렇게 되면 이게 딱 걸리는 임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7.3%인데 저희들이 21～25년 재정운용계획 드린 것을 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타이트하게 가더라도 25년에 58.8% 정도의 채무비율이 됩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예외기간 중에 증가한 채무는 바로 100% 준칙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문별로 나눠서 준칙에 반영한다 그리고 예외사유가 소멸된 다음의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현재 국가채무상환 비율이 30%인데 정부는 50%로 20%p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위반했을 때 국가채무상환계획서 제출 및 국가채무 의무상환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의 내용을 그때그때 어떻게 다시 변동성을 허용할 거냐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를 첫 번째는 5년마다 검토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때 검토하는 것, 정부는 5년마다 검토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 이것은 법 통과하고 시행 이후에 첫 번째 예산안 편성 시부터 하고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하고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 법 시행 후 예산안 편성 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칙을 위반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은 경우 앞의 두 법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국가채무 상환에 전액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예외기간 중에 증가한 채무는 바로 100% 준칙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문별로 나눠서 준칙에 반영한다 그리고 예외사유가 소멸된 다음의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현재 국가채무상환 비율이 30%인데 정부는 50%로 20%p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위반했을 때 국가채무상환계획서 제출 및 국가채무 의무상환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의 내용을 그때그때 어떻게 다시 변동성을 허용할 거냐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를 첫 번째는 5년마다 검토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때 검토하는 것, 정부는 5년마다 검토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국가전략기술을 새롭게 신설하고 24년 말까지 적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투자에 대한 이 부분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플러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원 강화 이 부분을 별도로 신설하고 공제율이라든지 지원 수준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안 중에 반도체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런 안이 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국가전략기술 여기에 다 담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신성장 이렇게 두 단계로 돼 있는데요.
최근의 국제 흐름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글로벌 기술 패권, 그다음에 공급망 경쟁을 통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국내 생산망 확충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은 세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일반 신성장 외에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대상 분야는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백신 이런 분야가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분야 내에서 해당되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3년 연장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국가전략기술을 새롭게 신설하고 24년 말까지 적용하는 게 되겠고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재산 그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 조문이 고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진 의원안은 지금 동산으로 봐서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저희들은 성질상 이게 점유가 안 되고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거고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재산 그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 조문이 고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진 의원안은 지금 동산으로 봐서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저희들은 성질상 이게 점유가 안 되고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할 때도 공매 외에 시장 매각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같이 봐 주시지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이것이 패키지인데 거기서는 실제적인 내용이 신설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패키지에서는 내용이 변경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공매보증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 범위 여기에 금전, 국공채 이렇게 확정적인 것 외에 가상자산을 추가할 거냐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도 같은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로 잡는 것은 아까 압류하는 것과 별도로 확실하게 이제는 국세로 갈음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세는 확실하게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그래서 가치 변동성이 없이 진짜로 국세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개념이 돼서, 가상자산이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국세 얼마 이것을 해서 ‘갈음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압류는 계속해야지요, 압류는 하고.
이것은 국세로 징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확정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자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국세의 확정적인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안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여기 채권 발행에 앞서서 국민연금법을 먼저 바꿔야 일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 국민연금법 개정안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부문 투자와 같은 경우는 기금의 수익성․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어서 사실은 전제가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설령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그래도 국채를 사회채권투자라고 별도의 채권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고채는 그동안 통합 발행을 해 오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채권과 구별해야 될 실익이 별로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보면 현충시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이양사무로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간 부분이어서 보조금 지급의 제외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만 딱 집어서 법에다 올라가서 여기서 하는 것도 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결은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초과배당이익이라고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기는 시점을 법문을 보면 배당등을 한 날 그러니까 이게 의결 날을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돈을 준 날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지금 해석 처리하고 있는 것을 법문에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끌고 와서 더 상향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인 간 주고받을 때 시가보다 더 낮게 더 높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증여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시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당한 평가라고 놔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세 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세랑 상증세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규정을 안 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니까 거기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시가 평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따라 주겠다, 그래서 정합성들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개인 간 주고받을 때 시가보다 더 낮게 더 높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증여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시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당한 평가라고 놔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세 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세랑 상증세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규정을 안 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니까 거기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시가 평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따라 주겠다, 그래서 정합성들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상속세 관련 연구용역 및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난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간략하게 세제실장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학술․문화 이런 업을 하시는 내국법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례를 둬서 양도소득은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안 붙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별도로 선택해서 그게 유리하다면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게 해 놨는데요.
그중에서 항목들을 보면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신설이 되니까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자, 지금은 여기서 양도소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조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학술․문화 이런 업을 하시는 내국법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례를 둬서 양도소득은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안 붙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별도로 선택해서 그게 유리하다면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게 해 놨는데요.
그중에서 항목들을 보면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신설이 되니까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자, 지금은 여기서 양도소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조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량적으로도 보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장과 호흡하고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시장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쪽과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얘기도 듣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통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동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좀 보고 그것도 다주택자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쪼개서도 보고, 다양한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고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잘 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차까지 있으면 보통 8년 정도에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불안하면, 30만 곱하기 8 하면 240만이 다 같이 한꺼번에 불안해서 나오면 시장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해야 되고……
말씀 주신 중에 공급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하고 재고 주택의 원활한 수급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를 양도세를 완화하는, 초기에 그것이 풀린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다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부분도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결국은 1세대 1주택이 팔고 또 새로운 주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누군가의 바꿈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새로운 물량이 더 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급,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수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라는 게 청년층, 신혼부부 하면 30만 세대입니다, 30만 세대.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 원 그게 08년에 개정된 이후에 13년 동안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집값 상승 이런 현실을 반영하면 1세대 1주택자 이분들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이 취지 여기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요, 이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그래도 어렵사리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매도 우위로 좀 전환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가격 중에 하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변화의 기로에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이 개정안이 자칫 그러한 움직임에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잘못 전달돼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거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 안건에 대해 사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 원 그게 08년에 개정된 이후에 13년 동안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집값 상승 이런 현실을 반영하면 1세대 1주택자 이분들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이 취지 여기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요, 이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그래도 어렵사리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매도 우위로 좀 전환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가격 중에 하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변화의 기로에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이 개정안이 자칫 그러한 움직임에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잘못 전달돼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거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 안건에 대해 사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목적이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다른 국제행사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 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이것은 박람회 자체가 특정 기한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존속기한은 24년 말로 그렇게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사용료 감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첨단투자가 무엇인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31년 말로 하는 조건으로 수정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감독원 이것은 국토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위 논의 과정을 보고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것은 수용곤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 목적 사용 취지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도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익성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특례 적용 요건도 해당 재산의 본래 목적에 제공하면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사업이나 특례 이유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26년 말로 존속기한 설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수용입니다.
정성호 의원안,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신설 같은 경우는 정부는 수용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하려는 취지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요 철도시설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특례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요.
사용료 감면율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인데요.
다만 존속기한 같은 경우 지금 이 해당 법률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특례에서 종료시점을 다 연도 말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25년 말로 그렇게 맞춰서 병기하는 조건으로 수정수용입니다.
여러 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세제상 차등 취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도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세제상 분양권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해서 법체계의 합리성과 정합성도 제고하고요.
특히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주거생활 개선이라든지 주택공급 확대 이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거고요.
지금은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부동산과다보유 주식 이런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정의해 줘야 되는데 금융투자소득법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주식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정의가 그쪽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옮겨 가는 와중에 지금 정작 중요한 부동산과다보유 주식은 여전히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되는데 옮겨 가는 와중에 정의 조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부동산과다보유 주식 양도소득세 이 파트가 빠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다시 규정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은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부동산과다보유 주식 이런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정의해 줘야 되는데 금융투자소득법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주식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정의가 그쪽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옮겨 가는 와중에 지금 정작 중요한 부동산과다보유 주식은 여전히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되는데 옮겨 가는 와중에 정의 조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부동산과다보유 주식 양도소득세 이 파트가 빠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다시 규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규정 방법을 저희들은 과거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금융투자소득에 있는 그런 거랑 일관성 있게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그 부분도 타당하기 때문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가재정 및 출자계획, 경영 여건, 산출 근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은행 잉여금 관련해서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9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이미 숫자가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 잡았던 금액보다 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전부 다 바로 세입조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법정적립금을 30%를 떼야 되고요 법인세도 또 27.5%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결과치로 나오면 8.3조가 아니라 4.2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숫자가 약간 올라갔다가 또 다른 요인들, 이게 결국 한은의 수입인데 한은 수입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 금리인데 이런 것에 따라서 큰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상에서 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녀 보면 듣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기업들과의 접점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보면 이렇게 와서 문제를 풀어 달라고 할 때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같이 연합해서 풀어 주면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전략산업이라든지 큰 대형 프로젝트 할 때 그런 데서도 굉장히 호평이 많고요.
예, 안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 메모리 쪽에 의존했던 것들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한번 부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에서 견제까지 올 정도로 정책 전환이라든지 사업 전환 같은 것이 빨리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혁신성장은 저희들이 하는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미래 먹거리라든지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때 정책적인 것도 있고 실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현장에 가서 기업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혁신성장은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지……
최근 들어서는 빅3이라고 그래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이런 것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조직이긴 하지만 매년 다시 리뷰를 할 때 연장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렇게까지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굉장히 사업 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조직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금년 중에 국가채권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거고요.
다만 여기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금년 중에 국가채권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거고요.
다만 여기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이 주신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경쟁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남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 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국가채무는 뭐가 됐든 총량으로는 다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금융성 채무냐 적자성 채무냐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응자산의 부분은 결국 대응자산은 또 다른 데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이 다시 또 적자성 채무로 가고, 다시 또 금융성 채무로 가고, 분리하고 이것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용 위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유념해서 잘 듣고 있고요.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공제금액 상향한다 이것은 저희들의 대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위 2% 할 때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을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상위 2%를 끊는다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TF에서 그 사용처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백화점 명품 그다음 온라인 이런 부분은 계속 잘되기 때문에 이 잘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더 잘되게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로 좀 꺼지거나 코로나로 위축된 이 부분으로 소비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상생소비이고 그래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책 목표가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부분들이 어디냐 보니까 대면 서비스라든지 골목상권․지역경제 이런 쪽이 되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짠 것은 또 보면 기준이 작년에 저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실제로는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했는데 거의 그것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갖고 온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전부 다 소비를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디자인할 것도 있지만 지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가능한 한 소비가 꺼졌던 부분들,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 부분 위주로 소비를 그쪽으로 좀 촉진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꺼진 부분이 어디인가를 봤더니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은 많이 늘었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통계마다 다르지만 음식점은 예전에 한 115조 정도가 카드매출액이 나오는데 한 100조 정도로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국고채 원금상환 문제 같은 경우는 채무 상환액 2조 원을 일부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오히려 어떤 위원님들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더라도 국가채무 상환액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채무 상환 규모 2조 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상황입니다.
추경 규모가 사실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국채시장 동향도 봐야 되고 재정건전성도 봐야 되고, 특히 부총리께서는 신평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 2조 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채무 상환 규모 2조 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상황입니다.
추경 규모가 사실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국채시장 동향도 봐야 되고 재정건전성도 봐야 되고, 특히 부총리께서는 신평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 2조 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상환 규모 2조 원은 이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집행 시기는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채 원금상환 문제 같은 경우는 채무 상환액 2조 원을 일부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오히려 어떤 위원님들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더라도 국가채무 상환액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채무 상환 규모 2조 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상황입니다.
추경 규모가 사실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가 되겠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에는 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부담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기 때문에 다주택자 기본공제 금액 상향은 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1세대 1주택 종부세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건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에 공감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준은 어느 정도 할지, 입법 방식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지금 소위에서 더 논의하면 그런 것에 따라서 같이 논의하고 방식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항들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관련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양경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해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 토지 간의 세율 일관성을 도모하는 등 세제 정합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