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결국에는 장비도 대기업이 들여 주게 되고 또 운영도 대기업이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해 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같이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피지컬 AI라든지 모든 클러스터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의 글로벌 노하우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준이 글로벌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운영재단에 출연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돼서 문제가 이제 됐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전력이라든가 용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또 정부가 나서서 전력을, 다른 회사에는 도와주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 반도체에는 도와주고 또 용수도 하는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산단이나 이런 용지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특히 정부가 선정한 이번 6대 전략산업에 생산세액공제라는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 대규모 설비투자 단계, 양산과 시장 확대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도체는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서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비례하는 지원보다 설비투자에 연동되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유인이 더 큽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생산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위 모든 전략산업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수출·생산·고용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산업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전장, 부품, 모터, 철강, 금형,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재, 물류를 아우르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전략 제조업입니다.
또한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정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무역과 규범주의에 바탕한 세계화의 공짜 질서는 끝났습니다.
AI산업 대전환의 치열한 기술패권 전쟁에 들어섰고 전 세계는 공급망은 무기가 그리고 에너지는 안보자산이 되었으며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이제 국가의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안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산업 대전환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구축에 힘써서 결국 IT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3단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이 그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대전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격, 저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산업 대전환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국 반도체의 추격이 매우 거셉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삼사 년 정도 터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일이 년 안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우리의 지금 자본시장에서 어떤 변동성 문제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당의 매가특구 특위에서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클러스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산단은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SK 일반산단은 1·2호기는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우리가 격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년, 길어 봐야 한 이삼 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은 이게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중 간에 혹시 반도체 딜이 그 여파로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중 간에 혹시 반도체 딜이 그 여파로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우리가 격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년, 길어 봐야 한 이삼 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항상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이 불거졌던 전북 새만금은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산단 조성을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로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 총리님께서도 큰 역할 하셨는데……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대폭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터보퀀트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변화나 산업구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안보 시대가 도래한 만큼 단기적 위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 등 여러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선 에너지 문제 묻기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가장 값싼 물류비로 가장 저렴한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독점적으로 장기 계약하고 그걸 토대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장치 산업과 전력 인프라를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정유·석유화학 제조 국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등 K-매뉴팩처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등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기초소재로 쓰여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원가 상승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유 70%, 나프타 45%, 중동에서 직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나프타 55%조차도 원유를 분해해서 국내 생산되는 것이니 여기 석유 공급이 끊기면 산업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라서 단순히 민생이 어려워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2025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례들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일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특례들이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하는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짧은 시간에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 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엊그저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데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 진통 끝에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 합의를 해 주신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하이엔드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전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발전부품, 특히나 AI용 반도체 또 앞으로 군수장비에 이르기까지 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2025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과 조치를 내놨습니다.
2024
지금 보면 어쨌든 남부에 평택에서부터 용인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국가산단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또 일본에 TSMC 지금 짓고 있는 것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 얘기 빼고, 왜 이렇게 적습니까?
2018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또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고용절벽 상황인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