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협치 발언
2017
우리 국민의당은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세운 5대 원칙이 계속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 계속 양보를 해 왔습니다.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었으면 사실상 총리 인준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치는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계속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합의되지 않은 인사를 강행한 점 그리고 최근에 안경환 후보 등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계속 유감을 표시해 왔고 저희가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최대한 존중을 하되 그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통해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 그래서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현안보고를 받아야 하겠다고 저희도 주장을 해 왔습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게 60일밖에 없다 보니까, 원래는 이미 그전에 우리가 몇 달 동안 논의를 해 왔지만 탄핵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우리가 시간을 갖고 우리끼리만 논의하고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론도 받아 주지 않고 탄핵으로 그냥 넘어갔던 거고, 막상 지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 하니까 또 대통령선거로 넘어가는 거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반지 안 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물 건너가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가든 분권형의 분권이 외치․내치로 갈 수도 있고 중․장기적 전략을 맡는 쪽하고 일상적인 행정을 맡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협치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새로 출발하면서 한번 잘해 보자라고 하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겁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실패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저것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팔짱 끼고 그냥 있자라고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서 대통령선거가 끝나 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의원들이 여야로 나뉘어져서 다시 또 대립과 반목을 반복할 텐데, 그때는 개헌이라는 것이 물 건너가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을 가진 집권당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생존을 찾고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헌은, 분권이라는 것은 아예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권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데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협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국회는 대통령과 그 반대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여러 당들이 협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연합정부를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굳이 협치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국회는 대통령과 그 반대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여러 당들이 협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연합정부를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굳이 협치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협치를 하게 되면 야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협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미쳤다고 대통령하고 협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좋은 정권 심판론의 기회를 상실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직선에 4년 중임제, 그리고 권한은 축소했으면 좋겠다, 국회와 협치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대충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권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데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협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국회는 대통령과 그 반대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비효율적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사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 지식인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끝까지 설득해 보려고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직선에 4년 중임제, 그리고 권한은 축소했으면 좋겠다, 국회와 협치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대충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권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데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협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여러 당들이 협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연합정부를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굳이 협치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협치를 하게 되면 야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협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미쳤다고 대통령하고 협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좋은 정권 심판론의 기회를 상실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과연 작동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