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2026
그래서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씩 봅시다.
쌍방울 사건, 처음에 주가조작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진술입니다.
하나는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이화영이 바꿔 준 전화로 이재명 당시 대표와 통화했다.
그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진술입니다.
하나는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이화영이 바꿔 준 전화로 이재명 당시 대표와 통화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반기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회장이 전화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모른다.
나는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예.
오늘 예결위 질의에 야당 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전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10년간 연평균 14%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30년경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산업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35년도에는 우리 돈으로 한 1경 2조 원 정도되는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이오산업은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압도적입니다.
5000억 투자당 고용창출 효과가 바이오는 2055명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780명 이렇게 되고 디스플레이가 한 162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 바이오산업이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저는 바이오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바이오산업이, 그리고 정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비율, 지방의 분담을 50%로 확대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시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15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충북만 하더라도 지방비가 79억에서 132억 원으로 약 52억, 66%가 부담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초부자 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한 상황으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악화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돌봄사업 같은 필수복지 부분을 지방으로 떠넘기면 지방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의 일부 시군은 이미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위 말하는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관련해서 조사관들이 공무원들인 피감사자들에게 ‘이번 건은 직권남용이다’, ‘윗선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 이런 얘기를 2시간 동안 계속 강요를 합니다.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골적인 폭언과 강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술하지도 않은 윗선 지시를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해 놓고 피감사자가 수정을 요구하자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또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얼마 전 보도가 났지만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던 한 60대 여성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냈던 분들이 다 그것을 떼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오송에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특구가 있고 소부장 특구 이렇게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추출과 배양 그리고 치료와 인허가 이런 것들을 오송에서 다, 특구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줄기세포 원정치료 받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유출되는 국부가 한 3조～5조 정도 이렇게 추정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기 위해서 한국이 아니라 해외, 일본에 나가서 치료받는 일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또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연구장비에 투자하는 그런 나라를 넘어서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는 그런 과학입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총리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로 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나라라면 반도체 그다음에 대해서도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도 7대 시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서 단연코 가장 성과가 확실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총리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로 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나라라면 반도체 그다음에 대해서도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도 7대 시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서 단연코 가장 성과가 확실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헬스시장 규모가 2031년까지 무려 22조 달러, 한화로 한 3경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한 활동은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위원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방위를 난장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보임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48조의2에 보면 이해충돌 당사자의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회피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 개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임위를 위해서도 이진숙 위원을 굳이 과방위에 보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보면 윤리자문위원회에 선임의 제한과 관련한 자문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진숙 위원은 지금 업무상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논란 그리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입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께서는 과방위에서 고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한 활동은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위원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방위를 난장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보임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48조의2에 보면 이해충돌 당사자의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회피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AI 국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나라라면 그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선견지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반도체 그다음인 바이오·양자 그리고 우주 분야에도 국가가 투자를 선도해서 대한민국의 그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선견지명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국가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상임위가 바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HBM 반도체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그리고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단인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는 그다음을 준비하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로 대한민국이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는데 그다음을 준비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외에 바이오나 양자, 우주 이런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는 그다음을 준비하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로 대한민국이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는데 그다음을 준비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외에 바이오나 양자, 우주 이런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운영이 지혜롭게 되려면 늘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반도체가 슈퍼 호황 사이클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국가 총력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그 이후, 다음을 준비하는 국가 운영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바이오고 로봇산업이고 배터리산업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이후를 제대로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시대의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과 함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정쟁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세계 최대 HBM 생산기지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상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 운영이 지혜롭게 되려면 늘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반도체가 슈퍼 호황 사이클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국가 총력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그 이후, 다음을 준비하는 국가 운영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바이오고 로봇산업이고 배터리산업입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심대한 타격이 전개되는 그런 비상경제 상황이고, 특히 민생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민생 중에 특히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안정도 매우 큰 민생 안정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1·29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이 수도권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민생 안정에 매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여야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진행했던 공급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주택공급에 많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 대책 이후에 관련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과 관련한 용역을 하시겠다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야당 위원님들 지적대로 원래 이게 바로 추진이 되면 좋았는데 마침 추경 편성이 되니까 여기라도 예산을 태워서 지금 주택공급을, 특히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에 하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에 약간의 결함을 인정하더라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심대한 타격이 전개되는 그런 비상경제 상황이고, 특히 민생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민생 중에 특히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안정도 매우 큰 민생 안정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1·29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이 수도권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민생 안정에 매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여야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진행했던 공급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주택공급에 많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무리 짓고요.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동산 문제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급절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토지허가제를 실시한 거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집값은 안정된 거잖아요,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플러스 주택공급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토지허가제를 실시한 거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집값은 안정된 거잖아요,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플러스 주택공급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울 집값 높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서리풀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를 저는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세에 한 칠팔십 % 수준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특히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매우 크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집값도 안정되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이 계십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어떤 글로벌 분석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대비 집값이 25배나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뉴욕이나 코펜하겐보다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집값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적절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어떤 글로벌 분석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대비 집값이 25배나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뉴욕이나 코펜하겐보다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집값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적절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신고리 5·6호 원전 공론화 작업을 보면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를 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하고 토론했던 그런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민참여단을 규모 있게 구성을 해서 모든 의견들을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구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쇄문명의 혁명을 가져온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청주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도 충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주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HBM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오송 KTX 역이 청주에 있습니다.
인구는 165만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각 기관별로 여기 결과보고서에 채택돼 있는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을 채택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가장 급한 과제이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철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돼서 재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 관련 미흡한 부분들도 각 기관별로 다 이행할 것들을, 요구를 다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대로 각 기관에서 이행하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사 결과든 조사 결과든 나오면 그것은……
국회에는 상임위 제도가 있거든요.
유족분들의 마음을 이루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는 1년 동안 특위 활동을 했고 40일 기간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유가족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전면 재수사 그리고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의 착수 그리고 항철위의 재구성과 조사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돼야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직무대행님, 잠깐만요.
지금 특검도 수사 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러면 세 달 안에, 그 모든 복잡하고 고난도 수사도 다 90일 안에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특히 뻔한 방위각 수사 같은 경우 결과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현장도 다녀오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적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적 참사들이 원인 조사가,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로 인한 유족분들의 항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안공항 참사는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너무 부진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의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졌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조위 부단장님, 같이 나와 주세요.
저는 오송 참사가 일어난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도 다녀오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적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가 났을 때는 전체 264명으로 편성해서 초기 대응을 하다가 이게 3월 1일부터 9명으로 전담반을 축소해서 구성해서 12월 17일까지 8개월간 딱 압수수색 한 번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하고 국정조사가 들어가니까, 12월 22일 날 본회의에 국정조사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 26명으로 증원이 됐고 거기에 또 18명을 더 보강해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44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찰청장대행님, 이렇게 국민적 참사,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움직여야 수사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또 사조위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얘기하면서 또 국토부에 조사도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입장이 난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감정적인 말도 나오고 하셨는데 그런 진의는 저는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사도 너무 미진하고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실로 이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사실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서 수사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5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난 1월 달에 재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 재감사를 했는데 이게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14일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6개 기관을 감사했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주심 위원의 검토 단계에 있고 1월 중에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감사 자체도 부실하게 해서 특검에서는 잡아넣었는데 감사에서는 풀어 줬다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에서 요청한 재감사를 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가해서 정확하게, 특히 김오진 비서관과 그 윗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관저 공사를 수주하게 됐는지, 특히 관저 이전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그런 복마전 같은 공사였는데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수주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김오진과 김건희로 추정되는 그 윗선 이런 부분들이 감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감사에서 밝혀졌는지 의문입니다.
감사원장 하는 데 뭐 여러 가지 국가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런 기본 상식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1년 8개월을 질질 끌다가 ‘문제없다’, 주의 수준에 그쳤던 관저 이전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21그램 대표하고 김오진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난 1월 달에 재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 재감사를 했는데 이게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14일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6개 기관을 감사했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주심 위원의 검토 단계에 있고 1월 중에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계를 돌려서 자신들의 할아버지, 보수정당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그런 성과들조차도 인정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과거로 후퇴해서 유신정권 시절의 그런 흡수통일론,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질의가 나온 것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 하는 데 뭐 여러 가지 국가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런 기본 상식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1년 8개월을 질질 끌다가 ‘문제없다’, 주의 수준에 그쳤던 관저 이전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21그램 대표하고 김오진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고려연방제에 기초해서 1민족 1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서 협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태우 정부에서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만든 기본합의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기본 성격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노태우 정부에서 대북전단―삐라―살포 중지하고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야당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고려연방제에 기초해서 1민족 1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서 협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태우 정부에서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만든 기본합의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기본 성격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노태우 정부에서 대북전단―삐라―살포 중지하고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런 것 잘 아시지요?
앞으로도 민변에 참여하셨던 초기의 초심들 이런 거 잃지 마시고 감사원 개혁하실 때도 그런 초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민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도를 넘어서 색깔론까지 동원해서 민변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가졌었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다 지지하는 그런 국민의힘에서 위원들이 민변을 북한하고 연결시켜서 색깔론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그 당의 전신은 옛날 이해찬 총재 시절에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한테 ‘휴전선에서 총을 쏴라’ 이렇게 해서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전력을 갖고 있던 야당 위원들이 민변을 색깔론을 빗대서 북한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무죄 났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감사를 해서 무고하게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수사요청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의 직원은 변호사 비용에만, 소송비용에만 6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민사·형사 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압적이고 정권의 홍위병, 정권의 후신처럼 대통령실에서 좌표 찍으면 바로 표적감사하는 이 결과 한번 보시지요.
월성원전 감사, 무죄 났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무죄 났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무죄 났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분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0년 됐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취임만 하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 한다고 계속 주택 공급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년에 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5000호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소 1만 호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정부 때 강남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발표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여기에도 제대로 공급하면 약 2만 호 공급 정도가 가능하잖아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야당의 도움도 많이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집값 안정을 하려면 가장 최우선 과제가 공급, 확고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관리 이 정도 대책이 있는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도 마련한다면 공공부지, 공공용지 같은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단 과열 양상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수요자들도 이제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택공급 물량에 대한 확실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공급대책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PIR이 26배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26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이 매우 거품이 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절벽,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급절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그래서 정부 대책은 이런 가격·수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한 것이지요?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PPT 잠깐 띄워 주시지요.
서울 집값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IR이라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서울이 8월 달에, 도이체방크에서 발표를 했는데 8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세계 4위입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많은데 2024년 4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실적 19만 호를 누락했다, 이거를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알게 됐다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2024년 1월 달에 알게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거 발표는 총선이 지난 4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시도가 취합한 거를 통계만 내면 되는 건데 1월 달에는 19만 호를 축소해서 발표를 했다가 총선 지나고 나서는 누락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인력은 서너 명 정도는 있어야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말씀은 일단 경찰의 수사 그리고 방송미디어의 그런 검색과 차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유기적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계기관·부처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와 경찰, 그런 방송미디어, 방통위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공급절벽이라는 폭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인한 건데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여덟 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스물다섯 번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발표한 스물다섯 번, 왜 하게 됐는지 이유와 그리고 그 집행 내역 그리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면 스물다섯 번 발표했어요.
그러면 뭘 발표했느냐?
270만 호 주택공급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비교해 보면 착공 반 토막 냈습니다.
지금 그 공급절벽 사태가 부동산 불안정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논의하려면 전 정부의 그런 공급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공급절벽 사태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 22년부터 시작된 공급절벽 사태로 인해서 기인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공급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급대책이 나오면 국민께서 수요자가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실 때까지 일관성 있는 그런 공급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주택공급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10년 계획으로 정부가 여야 정권에 상관없이 10년 동안 400만에서 500만 호를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주택청을 아예 신설해서 주택공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휴부지나 공공용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도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밤늦게까지 장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도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관심도 많고 뜨겁습니다, 이슈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 성공을 한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야가 부동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관심도 많고 뜨겁습니다, 이슈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 성공을 한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야가 부동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공급 절벽 그리고 ‘빚 내서 집 사라’ 해서 유동성이 확 풀린, 특히 빚 내서 집 사라, 빚 내서 전세 얻어라 이렇게 해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해서 24년 1분기에만 234조 원의 가계대출이 느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여기에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런 삼중고에서 지금 부동산정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공급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간 지수는 거래가 없는 단지의 경우 인근 단지의 호가나 중개업소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집합건물 거래 회전율이 0.4% 수준인데 이런 환경에서 일주일 단위 조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조사 주간에 거래 사례가 없는 주택가격은 협력 중개소 주간 모니터링 자료나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로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이것을 활용을 해 봤어요, 어제.
어제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도곡동 현대 들어가 봤는데 2025년 6월에 실거래 매매가가 22억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매 호가는 25억 5000만 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마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커다란 진전은 없었습니다.
주택가격지수는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KB국민은행이 공표하는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속보성 자료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부정확한 조사 통계라는 한계가 있는 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통계에 대해서 감사원이 1년 넘게 조사를, 감사를 진행했고 수사도 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2025년 6월 25일 재판에서 녹취록, 문답서 등의 증거로 감사원의 압박, 불법 감사 정황이 드러나자 바로 그다음 재판에서 애초 통계 조작이 아닌 수정 사건이라면서 공소장의 내용을 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장님, 표본과 지수 작성 방식이 다르면 조사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난 16일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도자료가 나오자 하루 동안 이를 인용한 기사만 86건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목요일마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도하면서 해당 통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사가 호가, 즉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중심, 표본 부족, 후행성 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마다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청주시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도자료가 나오자 하루 동안 이를 인용한 기사만 86건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목요일마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도하면서 해당 통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도자료가 나오자 하루 동안 이를 인용한 기사만 86건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목요일마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도하면서 해당 통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사가 호가, 즉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중심, 표본 부족, 후행성 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경영이고 제가 봤을 때 혁신 대상은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공사를 이렇게, 국토부2차관 출신이고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이렇게 사기업처럼 운영해서 될 일인지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UG 사장님,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장님, 표를 보시면 HUG의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인데 이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KB 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시세 1순위로 적용받는데 이게 50가구 이상 아파트·오피스텔 단지에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50가구 이하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HUG에서 하고 있는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안심전세앱이 2순위로 되고 있는데 2순위가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를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갭투자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시면 주간 단위로 죽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제, 토허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거기 언론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값 불쏘시개 된 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 해제’, ‘토허제 후폭풍, 은행 가계대출 4.5조 폭증’ ‘3월 아파트 거래량 1만 건 넘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주간 단위로 죽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제, 토허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거기 언론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값 불쏘시개 된 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 해제’, ‘토허제 후폭풍, 은행 가계대출 4.5조 폭증’ ‘3월 아파트 거래량 1만 건 넘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 본 토허제의 후유증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바로 한 달 만에 철회하시고 사과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계속 내 책임보다는 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은 그런 공급 절벽이나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 누구 탓하기보다는 내 책임하에 부동산시장 안정화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계신가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오늘 부동산과 관련한, 서울 집값과 관련한 여야의 질의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부동산이 어느 때고 가리지 않고 정치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쟁화되는,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집값 공급 절벽의 사태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공급 절벽 사태가 빚은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마저 할게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게 한국예탁원 건물이 27차례나 유찰됐다가 디에스네트웍스가 23년에 597억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디에스네트웍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 뒤에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서 620억 원에 매입을 해 줘요.
결과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 신설 사업이 디에스네트웍스라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의 재무를 살려 준 꼴이 된 거예요.
9·7 대책이 지난 정부의 공급 전략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에 기인해서 결국 공공이 주도해서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발표된 방안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하고 사장님은 전임 정부부터 현장 주택공급의 책임자 역할을 해 오셨고 그리고 퇴임을 앞둔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아까 소회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 국감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특히 공급절벽이 매우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80만 호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공급은 절벽 상태를 맞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민간이 위축되니까 이재명 정부는 공공 중심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승인된 후에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미착공 물량이 18만 4000호나 되는데 아까 이한준 사장님 말씀 들으면 이게 위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인허가 승인한 후에 착공이 벽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아니, 3월 29일 날……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오늘 위증하게 되면 고발당하게 되고 엄한 형사처벌 받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거래신고 해제 현황 및 등기 여부에 따른 매매가 차이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해제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월별 해제 건수는 2024년 12월까지는 200건 미만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5월 달에 965건, 6월 달에 1218건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728건이 최고가로 거래가 신고된 이후에 해제가 됐습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확고한 공급정책과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 건수, 여기서 신고 해제 건수라는 것은 매매계약 취소를 의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확고한 공급정책과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 건수, 여기서 신고 해제 건수라는 것은 매매계약 취소를 의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거래신고 해제 현황 및 등기 여부에 따른 매매가 차이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에서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전화해서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강상면 대안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확보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온 게 관련해서 그 서기관과 국토부차관 출신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의 명단을 출신 고등학교와 경력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 공무원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출장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자연재난과 직원들의 진술이 다 하나같이 다릅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조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여야 위원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국정조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여야 위원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늘 국정조사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을 더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노만석 대행님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 요청인데요.
검찰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2년 만에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그 진상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개최가 됐는데 관련해서 도지사의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경과 그리고 도지사 수사 검토 자료 목록 그리고 수사 기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수사 자료도 아니고 그 검토 자료 목록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생활을 침해가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 김영환 도지사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자료 목록 이런 것들을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분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불린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을 원래 당초에는 공모에 요구되던 양육비 관련 소송 전문성 요건이 이게 바뀌어 가지고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이렇게 바뀌면서 채용을 했어요.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여가부 산하기관에 앉혀서 과연 또 여가부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알박기 인사들의 채용의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텐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저는 이번 계엄 과정과 대선 보름 앞두고 임명된 이런 사람들의 채용의 공정성, 절차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감사도 진행하고 체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여성정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대선 보름 앞두고 알박기로 임명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청소년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군데를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렇게 보면 이분은 3월 달에 임명, 3월 17일 날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양육비 관련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특히 이분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불린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을 원래 당초에는 공모에 요구되던 양육비 관련 소송 전문성 요건이 이게 바뀌어 가지고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이렇게 바뀌면서 채용을 했어요.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여가부 산하기관에 앉혀서 과연 또 여가부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알박기 인사들의 채용의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텐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저는 이번 계엄 과정과 대선 보름 앞두고 임명된 이런 사람들의 채용의 공정성, 절차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감사도 진행하고 체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여성정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시킨 이래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흔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여성가족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여성가족부장관이 1년 8개월이나 공석인 상태에서 새로 지명이 되셨는데 여성가족부를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약시키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하에서, 특히 계엄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저는 여성가족부를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선 보름 앞두고 5월 16일 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을 임명해요.
대선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쭉 해 보면 기관보고 할 때 현직 기관장들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이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기존 제방이 무단 설계에 의해서 거기로 물이 월류를 한 건데 사실은 2021년까지 신설 제방을 완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이런 후유증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공급 절벽으로 인한 주택 폭등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대출규제 완화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42조 원의 금융이 풀리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대출은 풀리고 공급은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서울의 집값 폭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 말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7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공급대책들을, 사인들을 시장에 계속 내보냄으로 해서 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것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값 폭등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그래서 민생과 국토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국토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발휘해서 국토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 국민께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리고 또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부동산인데 지금 서울 집값이 제가 아까 사상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가 반토막 난 공급 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준공이나 인허가 물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착공을 보면 2021년에 6만 8000호 정도였는데 윤석열 정부 2024년에는 2만 6000호로 급감을 했고 준공도 역시 2020년도에 8만 1000호에서 2024년에는 4만 4000호로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이런 후유증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공급 절벽으로 인한 주택 폭등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제1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이번 국토부장관에 지명된 배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전 분야의 국정에 걸쳐서 파행과 후퇴가 있었는데 국토부도 그 쓰나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특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반토막 난 공급 절벽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구해라라고 하는 금융 대출규제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매우 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국토부가 연루되고 동원되는 그런 의혹 때문에 국토부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국토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국토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좀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과거 3년의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전쟁에 가까운 심리전을 펼치는 그런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오물풍선까지 날리고 서울의 시민까지도 피해를 보는, 정말로 전쟁 위기 상황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헌 얘기 말씀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확약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헌 말씀을 해 주셔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계속 위헌 부분만 말씀하시면서 그런 전쟁 행위들을 방치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행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 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데 저는 그 소수의견 중에 표현의 방법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를 하거든요.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리면서, 지난 1년간 저희가 목격한 게 북한에서는 대응해서 오물풍선 날리고 해서 각각이 서울에서까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득이 아니라 법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야당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위헌성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기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 법이 발의가 됐을 때 국민 대다수는 다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리면서, 지난 1년간 저희가 목격한 게 북한에서는 대응해서 오물풍선 날리고 해서 각각이 서울에서까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득이 아니라 법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야당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위헌성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기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 법이 발의가 됐을 때 국민 대다수는 다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외의 대북전단 살포에 목숨 거는 몇몇 단체 말고는 이 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은 발의되는 대로 저는 통과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계엄과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까지 국가적 격변기에 APEC 준비를 위해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관련 공무원분들한테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주호 교육부장관님이 준비위원장이신가요?
정부가 이미 2월 19일 날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건설투자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셨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셨는데 왜 이번 추경에 이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들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장관께서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제 중에, 한반도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정상회의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나라 외교 전략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청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 회의 때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초청으로 한중의원연맹에서 중국 대사하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묘하게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20년 만에 다시 APEC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열리는 아주 중요한 국제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외교적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토부가 주가조작에 동원이 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부기관이 사적이익 추구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 끝은 항상 공통적으로 김건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런 부분이 국토부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입증을 하세요.
그런 것을 입증하지 않고 그저 꼬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해서는 결코 어떤 국민도 용납,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연말 12월 31일 날 거의 50% 이상 물량이 공급되는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은 전반적인 침체기인데 가격은 폭등하는 이런 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이런 부분, 특히 강남의 집값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규제를 철저히 강화하는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장관님은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요?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게 되면 실거주 2년의 의무가 해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남 송파구를 비롯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규제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이런 규제 해제의 영향은 앞으로 이삼 년간 집중돼서 부동산 폭등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특히 작년 우리 국정감사나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차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장관께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그 공급을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3기 신도시 입주물량 얼마나 됩니까?
이미 규제완화 그리고 공급절벽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게 되면 실거주 2년의 의무가 해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남 송파구를 비롯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폭등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질문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서 9시까지 만찬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파로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자국 통신사에 ‘대통령은 안전하고 무사하다’ 이런 통신 발표를 해요.
그만큼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 보는데 세계 역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정부 외교가 그런 식입니까?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4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군에 대한 신뢰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엄에 관여된 고위 장성들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4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군에 대한 신뢰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엄에 관여된 고위 장성들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군의 책임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4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군에 대한 신뢰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엄에 관여된 고위 장성들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군의 책임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군의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2년 중국과의 수교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교 이래 우리나라가 달성한 무역흑자 규모만 700조 원이 넘습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선언 등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5공 청산,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라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였습니다.
노태우·김영삼 보수정부의 선견지명에 바탕한 국정 성과는 대한민국을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려면 결국 건설 경기가 많이 부양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런 SOC나 주택공급 물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5만 호를 한 달 사이에,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막 밀어내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행정입니까?
저 빨간 선 안에 있는 부분은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나무로 가려서 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실 벽면·천장에 무속과 관련된, 주술과 관련된 그림들이 구입돼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김건희의 행태를 보면 저 관저에 무속과 관련된 시설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련한 제보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 나무로 가려진 빨간 선 안에 무속과 관련된 시설물이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관리를 해야지요.
건축법의 주무 부서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일까지 무속, 도사, 법사가 관여되지 않은 국정이 없어요.
화면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권한대행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얼마 수준에서 공급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홍정의 전무께서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익성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진술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이게 자칫하면 또 다른 부동산 개발 투기 사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수용되면 아마 이 사업은 진행되기가 어려울 테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공성 중심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되 그 전에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법안 발의되고 논의될 때 좀 더 LH에서 풍부하게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행령에서 5개 권역을 분류할 때 국토부에서 이런 점들을 세심하게 감안을 못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국토부에서 이러한 시행령에서 분류한 대도시권 부분을 전북과 강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토부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대도시권 분류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이춘석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떤 법도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차별적인 거지요.
왜 거기에 전북과 강원을 포함을 안 시켰는지.
저는 그 시행령에서 5개 권역을 분류할 때 국토부에서 이런 점들을 세심하게 감안을 못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국토부에서 이러한 시행령에서 분류한 대도시권 부분을 전북과 강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토부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대도시권 분류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이춘석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법 자체가 아까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차별적으로 설계가 됐다고 보는데, 이게 시행령에 보면 대도시권을 5개로 분류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은 경기도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서울 인천 경기도.
그런데 부산·울산권 같은 경우에는 부산·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경북·경남 일부를 또 포함을 시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장들이 자기 홍보성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낯부끄러운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이런 것들을 예산집행하는 것은 저는 여가부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께서 국무회의나 아니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출산 대책, 특히 이런 소개팅 사업들은 지자체에 중단하기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은 시간 잠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지자체에서 소개팅 사업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행사에 여성 공무원이 차출돼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청주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출생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좋은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아무리 북한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때는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안까지 냈는데 외교부 한국 대표가 당연히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그 사항에 대해서 2년 안에 그 답을 하게 돼 있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논쟁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공급절벽 상태에서 대출을 늘리니까 지금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단어가 오락가락, 갈팡질팡,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출을 보면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각종 대출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은 절벽이고 대출을 확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내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집값이 뛰는 거지요.
특히 서울 집값은 제가 통계를 자료를 보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서울 집값이 매매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하시지요?
공공주택 공급은 사실은 정부의 공급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라고 보는데 지금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만 호 같은 경우가 미착공 물량으로 분류가 됐고 그중에 또 3기 신도시에 3만 9000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는 3기 신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3기 신도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민생 과제입니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착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민생 과제입니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착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 17개 시도의 준공물량을 취합만 해서 하면 다 검증이 되는 통계인데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복지부동에 빠져 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석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특히 서울 시장은 사상 최고의 매매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혼란, 누군가는 이러한 통계,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의 혼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2023년 주택준공 물량 19만 호를 누락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은 약 4만 호를 누락했고 그다음에 또 착공물량은 4만 호를 누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누락된 오류로 가득한 통계를 바탕으로 1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합니다.
어쨌든 통계상으로 나타난 이런 공급 부족, 공급 누락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주택통계 특히 공급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서울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면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비상식적인 통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2023년 주택준공 물량 19만 호를 누락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은 약 4만 호를 누락했고 그다음에 또 착공물량은 4만 호를 누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에 국정감사 왔는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서 지출한 예산 내역 중에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대한민국 돈 되는 사업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고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곳마다 마가 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에 국정감사 왔는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서 지출한 예산 내역 중에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대한민국 돈 되는 사업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고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곳마다 마가 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엑스포와 관련해서 홍보예산 중에서 김건희 키링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특히 LH가 공급하는 공공 물량은 일관되게 공급이 돼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특히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으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도 주거기본법에 보면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거종합계획의 주택공급 외에도 주거복지 관리,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택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택공급 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아니면 주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은 이따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LH 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공공 물량은 일관되게 공급이 돼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특히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으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도 주거기본법에 보면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LH 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공공 물량은 일관되게 공급이 돼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특히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으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도 주거기본법에 보면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거종합계획의 주택공급 외에도 주거복지 관리,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택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얻어라.
그런데 공급은 절벽 상태입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얻어라.
그런데 공급은 절벽 상태입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급 절벽 사태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은 절벽 상태입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급 절벽 사태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아까 LH 사장님 업무보고할 때 올해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5만 호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집무실과 관저의 불법 공사의 시작과 끝인 공사 총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1그램과 친분이 있고 인수위 시절 21그램을 추천할 만한 사람 그리고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요구하고 이용할 사람, 공적인 자리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이 모든 정황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은 결국 특검을 통해서 전모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직무유기도 문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국토부의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관저와 같은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가 업체 선정부터 계약 시공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이 온통 불법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법과 비리의 정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특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할 김건희 관저 게이트 사건이 됐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불법의 유형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는 방탄창호와 무관한 브로커를 통해서 4억 7000만 원짜리 실제 공사가 20억 4000만 원짜리로 둔갑됐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에스알, 철도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2022년 거버넌스 분과위 활동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읍면동별 소재지 분류 현황도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의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업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제출들이 오늘 중으로 시급히 제출이 되기를 위원장께 요청드리겠습니다.
9번 주택공급통계 오류, 저는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공급통계 정보인데 이런 것이 1년간 이렇게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특히 수도권 서울에 잘못된 시장 신호를 줘서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신호를 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장 교란 효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청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이자율에 대해 전세 거주자는 이자가 3% 미만이 44%로 가장 높았지만 월세 거주 청년은 이자 6% 이상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월금 662억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442억 원 전액을 교부했습니다.
청주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8·8 대책 나오기 한 달 전에 7월 달에 이미 장관께서는 기자간담회 하면서 폭등은 일시적인 지역 현상이다,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쭉 해 오셨는데 시장은 반대로 계속 폭등 상황에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주택 통계가 누락되는 그런 오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31 (a)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행하라고―‘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 만족, 공식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식 사죄라 함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지금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계 정부기관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31 (a)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행하라고―‘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 만족, 공식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식 사죄라 함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지금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계 정부기관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장관님께서는 주택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 계획해서 공급까지 가는 데 보통 육칠 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22년부터 주택공급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과열 상태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동산 폭탄이 터지는 시기는 삼사 년 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폭탄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국토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소한 공급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입할 시기다 해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장관님께서는 주택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 계획해서 공급까지 가는 데 보통 육칠 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22년부터 주택공급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과열 상태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동산 폭탄이 터지는 시기는 삼사 년 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폭탄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국토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소한 공급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서 이게 부동산 폭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안 갖고 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부동산 폭등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신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빚내서 집 사라.
두 번째,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요.
세 번째, 공급이 불안정하고 불균형하고 부족해지는 이 세 가지 신호가 가게 되면, 특히 수도권은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당장……
아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서 이게 부동산 폭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안 갖고 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부동산 폭등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신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빚내서 집 사라.
두 번째,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요.
그러면서 이 전세사기 피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다단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손실이다 그런 얘기, 아니면 개인의 실수로 인한 손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피해 대책이 제대로, 그러니까 없으면 방법을 찾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피해 대책이 아니라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부랴부랴 대책안을 내놓는……
그리고 지금도 무엇이 됐든, 정부안이 됐든 야당안이 됐든 대책을 세우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첫째는 이 실태가 어떤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세사기 피해의 유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태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재정이 얼마 드는지.
지금 장관께서 계속 재정추계가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으로, 정부안이 됐든 야당안이 됐든 재정소요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도대체 얘기를 못 하고 계세요.
청주 흥덕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전 재산이 걸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강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의 인식과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오는 걸 보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전세사기 피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다단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손실이다 그런 얘기, 아니면 개인의 실수로 인한 손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피해 대책이 제대로, 그러니까 없으면 방법을 찾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피해 대책이 아니라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부랴부랴 대책안을 내놓는……
오늘 청문회의 의의는 장관께서 그리고 각 부처에서 참석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 주는 것이 이 청문회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도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만 전세사기 피해 대책 규모가 3만 6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진 수해 이런 자연재해가 나도 그렇게 3만 6000명까지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이번 6·7·8월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참사와 같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에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 주택 미분양 증가, 그다음에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 공사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 근로자 고용 증가 대책 등 건설경기 악화 대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이 이러한 시급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가 국회에 출석해서 국토위가 당면한 현안과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인 현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종점 변경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것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전 장관의 느닷없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로 인한 서울시민과 양평군민 등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6·7·8월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과 민생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인 현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종점 변경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것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전 장관의 느닷없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로 인한 서울시민과 양평군민 등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