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2014
위원장님, 이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하는 게 아니고 이 대북사업은 특성상 정부 전체의 의사결정구조상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가 하고 싶다든지 하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가능한 것은 WHO라든지 인도적인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집행 못 한 것이 저희 보건복지부 단독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희가……
국민연금법안에도,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사회책임투자 규정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논의를 하셨고 또 이번 법안심사에서도 논의하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그때 방향을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상황이 나빠서 다른 연기금도 다 1%에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목표를 예측할 때 한 1%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더 달성하면 초과 수익을 달성한 거니까 그렇게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들쑥날쑥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장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했을 때 초과 성과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좀 엄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성과급 양들이 액수 자체가 다른 민간의 어떤 펀드에 하는 수준에 비해서 국민연금기금의 펀드매니저들이 좀 적은 이런 상태입니다.
높은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연금 같은 경우에 국내에 다른 연금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연기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고지원하는 금액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국민연금은 지난번에 법안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국가의 지급보장하고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계속 국고에서 모든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사안이라서요, 다른 연기금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정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합리성을 고려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 같지는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다 지원돼야 되는 것이라고는 또 생각하기 어렵고요.
이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급보장 정도를 궁극적으로 하는 이런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재정당국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표 자체는 항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과 지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출산율 자체를 지표로 설정하기에는 달성의 어떤 효과를 검증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과하고 흉부외과 같은 의사가 부족한 전공의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수당 지급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인턴․레지던트 선발하는 정원을 좀 줄여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배출되는 인원보다도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있는 병원만 전공의가 채워지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인원하고 인턴․레지던트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을 합치시킴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골고루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수가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피과목, 외과․흉부외과 등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의학교육제도 안에서 보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바람직한 의사상에 대한 연구를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보수교육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의료계에서의 지적이 한국에서 바람직한 의사의 상, 모델이 어떻게 돼야, 그 모델이 설정이 돼야 보수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 모델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보수교육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외과하고 흉부외과 같은 의사가 부족한 전공의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수당 지급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인턴․레지던트 선발하는 정원을 좀 줄여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배출되는 인원보다도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있는 병원만 전공의가 채워지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인원하고 인턴․레지던트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을 합치시킴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골고루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대로 국민연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보장하고 또 5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조금 더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한 이런 취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임의계속가입을 확대할 경우에 나중에 공무원연금을 들어서 직역연금 수급대상이 돼 버리게 되면 저희는 괜찮은데요, 사실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공무원연금기금이 더군다나 논쟁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안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런 안이 가면 안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게 안행부에서 반대를 할까 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라든지 또 분석방법, 평가모형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경총 같은 데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책임투자가 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에 보면 순수주식형은 14.9%, 중소형주형 경우는 17.4%인데 반해서 사회책임투자형은 8.8%로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금의 장기적인,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책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금운용 원칙으로 법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원칙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원칙 같은 경우 보면 중요한 원칙으로서 유동성의 원칙이라든지 공공성의 원칙 그다음 독립성의 원칙을 기금운용지침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한 부분만을 다시 법률화하는 문제가 어떨는지 하는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0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을 조금 더 완화한다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령 3분의 1을 2분의 1로 숫자를 바꾸게 되면 1년부터 31년 이상, 40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국민연금을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하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제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1년 이상 40년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차별이 없도록 그런 수치를 조금 더 조정하면 역차별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물가 갖고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도 급여 자체가 물가라든지 소득 연계하고 관련해서 올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대로 물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 향상률을, 실질적인 인상률을 감안해서 그것은 5년마다 조정하자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지급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복지급여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인 방법은 3분의 2라는 숫자를 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3분의 2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면 국민연금을 1년에서부터 30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산식이 만들어져 있고, 31년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없도록 원론적으로 수식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10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을 조금 더 완화한다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원님,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인 방법은 3분의 2라는 숫자를 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3분의 2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면 국민연금을 1년에서부터 30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산식이 만들어져 있고, 31년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없도록 원론적으로 수식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10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을 조금 더 완화한다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령 3분의 1을 2분의 1로 숫자를 바꾸게 되면 1년부터 31년 이상, 40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합의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 보면 그 당시에 합의하실 때, 표현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2028년까지 급여대체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을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그 당시에도 한 20～30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또 이 합의가, 기초노령연금이 나온 배경 자체가 국민연금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하셨을 때도 장기적인 재정전망하고 시야를 가지고서 합의를 했다고 저희는 충분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 같은 경우에도 가계동향조사가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가계동향조사를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저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시행령에다 나중에 만들 때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중생보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해서 이쪽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것을 법에다 명시를 하시려고 하면 현재로 봐서는 가계동향조사로 하시든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해서 하시든지 이 조사 자체에 각각의 어떤 한계점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조사를 쓰실지, 또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실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다만 이 방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중생보라든지 다른 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서 확정을 하는 절차를 저희는 시행령을 만들 때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당장 결정을 하시자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한 의견들을, 왜냐하면 중위소득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어떤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위소득이라든지 소득인정액 방식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방식을 법률에다 명시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시행령에다 명시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 법에다 명시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연구하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세 가지 주신 말씀, 최저생계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하고 소득인정액을 보면 통상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저희가 우려가 되는 점은 그 안들이 이미 나와 있으면 병합 심사를 하시면 그 안을 따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제시해 주신 안들이 있어서 그 안들은 발의를 새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위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인정액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도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발의된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발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일단 분리를 해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해 놓고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법으로까지 지금 당장 이렇게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시행 여부를 봐 가시면서 좀 시행을 해 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13
노인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4건 하고 있고 2건 추가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6건 정도 연구를 해서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고령화 연구하는 데 6개 사업 가지고 커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화하는 게 필요한 거지 예산을 삭감하게 되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앞으로 운영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고보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요.
농식품부 것은 좀 더 찾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형평을 이룰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원래대로……
왜냐하면 보건의료서비스 R&D는 관련 국장, 예산을 설명을 드려서 유지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들어 보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해 버린다고 하면……
정 뜻이 그러시다면 당초 사회서비스 R&D 예산 이것 삭감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가 자치단체 보조, 원래 삭감안대로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예산은 이미 삭감돼 있는 상태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매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공의 정원을 저희가 한 150%인가, 옛날에는 병협에서 하는 전공의 정원 책정을 굉장히 좀 과다하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좁힘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좁힘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사실 한 100명 정도가 배출이 될 것 같으면 각 과에 다 갈 수 있도록 선발하는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공의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공의 정원을 저희가 한 150%인가, 옛날에는 병협에서 하는 전공의 정원 책정을 굉장히 좀 과다하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좁힘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좁힘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사실 한 100명 정도가 배출이 될 것 같으면 각 과에 다 갈 수 있도록 선발하는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과가 없다 보니까, 기지급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6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방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련보조수당은 저희가 기피과목에 있어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기피과목에 있어서의 의사 수가, 전공의들이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해 보고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시행령 인가를 고쳐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하려고 하면 돈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기준에 관해서는 경제 상황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변화 추이를 보고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새로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