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2023
제1․2차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에게 일단 선지급하고 매출이 오를 경우에는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고위당정회의에서 굉장히 영세하신 소상공인분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상 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저희가 노량진수산시장이랑 가락몰을 특별히 이번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매출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패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위원님, 일단 윤석열 정부는 R&D에 들어가는 전체의 금액을 줄이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요 내년에 효율화가 맞춰지면 R&D 예산은 더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중소기업 중에서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매출과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집트, 루마니아에서 8000억 규모의 원전 기자재를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중소기업 중에서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매출과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집트, 루마니아에서 8000억 규모의 원전 기자재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부처 간에 중복이 있지 않느냐는 제가 관련 부처에다가도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의 피해 상황을 보고 있는데 공실률이 2016년 사드 사태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에 누적된 어려움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40만～50만 개가 기본적으로 폐업이 돼야 자동 순환이 되는데 3년 동안 폐업률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재난지원금이 폐업을 하지 않으셔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손실보전금 끝나고 거기에 대해 못 받으신 분들의 소명까지 지금 다 끝나다 보니 폐업률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업률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으로 전체 폐업률에 대해 가려진 숫자를 볼 필요는 있으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정부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분이신데 누적된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취약차주분들을……
일단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여서 지원하라고 각 부처에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첨단산업단지를 일단 국토부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규제도 굉장히 풀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진원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쭤봐도 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제 같은 경우는 이미 18종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고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까지도 1인 창조기업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모르시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비된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영업정지를 했을 때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부분은 저렇게 된 데이터가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 부분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뿌리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 부분도 크게 겪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합의를 본 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분이시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산자부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4년 차를 맞는 올해는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총집결하여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봄빛 동행축제에서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도 소비 열기를 계속 이어 가고 있어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기대됩니다.
깊은 슬픔과 침체에 빠져 있던 이태원 상권을 위해 민간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원팀을 구성하여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태원 상권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키워 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창업․벤처 분야 혁신의 상징으로 유니콘을 이야기했다면 앞으로 소상공인 분야 혁신의 상징은 라이콘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원전 관련한 산업계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폐업률도 엄청났고요.
정말 아우성을 치면서 기본적으로 문을 닫지 않게 해 달라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있던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못 드리는 걸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랑 맞물려 있고 뭐가 됐든 통계 품질을 위해서 조사처를 바꿀 수는 있으나 조사 항목을 저렇게 다 들어 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해야 부처로서의 공정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만큼 그에 준하게 필요하면 감사원이나 수사 고발까지 저희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9조 원에 대해서는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단계로 해 갖고 지금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 고금리 기조가 있을 것 같아서 대환대출 쪽으로 예산을 지금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랩허브는 정말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중기부 차원에서 진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나 콘텐츠적인 것들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건설공사 타당성 그것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당기고 건물이 다 완성이 안 되더라도 일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들은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환수와 관련돼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산중위 상임위에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셔서, 실제 1․2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지난 정부에서 아예 공지문에 사후정산으로 환수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가 따르면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처는 일관되게 행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환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산중위 상임위에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셔서, 실제 1․2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지난 정부에서 아예 공지문에 사후정산으로 환수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가 따르면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처는 일관되게 행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환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진공에서 이 업무를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지 예상을 못 하고―굉장히 적은 인원의 작은 기관이었습니다―일곱 번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거기다 환수 해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이의신청이나 환수 부분에 집중을 시작을 했고요.
저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전체 180일을 초과한 것 중에 74%는 받는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 요청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봐도 일반 상인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서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올해부터 지금 환수에 들어갔습니다.
과지급이랑 오지급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오지급은 지금 한 16억 5000 정도가 걷혔고요.
부정수급은 저희가 7월 달에 일단 통보를 시작했는데 3개월 안에 반납을 해야 돼서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오지급은 4분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부정수급은 저희가 7월 달에 일단 통보를 시작했는데 3개월 안에 반납을 해야 돼서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오지급은 4분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 업무가 거의 끝나 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들을 집중해서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업무에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위원님 덕분에 발의가 된 이후에 다수의 언론들이나 중소기업계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6월에 시행령을 제정했고요 7월에 시행규칙을 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착추진TF에 참석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경제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저희가 시행령에 관한 부분도 함께 만들 거고 추진 방식에 대한 것도 같이 합의를 볼 건데 그렇게 실무적인 일을 진행을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빠진다라는 것이 이게 미온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협단체에 있는 회장님들과의 면담도 진행을 했고요.
조만간 다 화답해서 면담을 하겠다라고 상근부회장 레벨에서는 어제 연락이 온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뻗어 나가려면 수출과 내수가 받쳐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 말씀 주셨고, 그게 원활히 돌지 않을 때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재정 투입에 대한 권한은, 결정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수출과 내수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았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지위로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가 간의 약간 외교적인 신경전 이전에 이미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과 플라스틱류를 제일 많이 수출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내려앉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얼마 전에 수출 다변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던 게, 지금 한류 열풍으로 남미나 중동에서 중소기업 소비재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고 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개인부터 사업장까지를 다 보면서 지금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만약에 에너지에 관련된 독립된 예산이 있다면 지금 뿌리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분 중에서도 목욕탕이나 숙박업 같은 데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핀셋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007년부터인가요 계속 적립금이 쌓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셨을 때 폐업자 수가 늘어났기보다 그동안 적립한 금액이 많으셔 가지고 수령액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우산공제에서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안심하지 않는 것은 재난지원금 등이 폐업을 안 해야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유보시킨 건 아닌가, 그래서 숨겨진 숫자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숫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나 30인 미만에서 지금 70년 만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있고요.
2022
저희가 시행령 관련해서는 이게 본법이 어떻게 최종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종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협의해서 정한 경우에는 연동하지 않는다라고 결정될 경우 이것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권을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사의 범위가 무엇이고, 권한이 무엇이고 어느 기관이나 협단체까지 조사의 범위로 정할 것인지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관련해서는 이게 본법이 어떻게 최종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종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협의해서 정한 경우에는 연동하지 않는다라고 결정될 경우 이것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권을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사의 범위가 무엇이고, 권한이 무엇이고 어느 기관이나 협단체까지 조사의 범위로 정할 것인지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법이 통과되는 범위를 보고 세부적인 것들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설계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면 지장 없이 2년 단위 사업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전금 부지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다 접수했고요, 총 9만 2000개사가 이의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1만 3000개사는 다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갔을 때의 룰이 있고요,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한 게 이번의 손실보전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는 다 구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정책 지원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지난 8월 ‘7일간의 동행축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 협업을 통한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분야 혁신 벤처 육성, ‘한미 스타트업 서밋’, ‘컴업(COMEUP) 2022’ 등을 통해 우리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견고하게 다져 왔습니다.
361개 기업이 참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4년간 중소․벤처기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16종의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연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에도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콜센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급증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저희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 2020년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지역신보의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법정출연요율 상한선이 0.1%인데요, 실제는 0.04%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요율을 상한시키라는 의도 자체가 앞으로 어려워지는 경기에 소상공인분들에게 두텁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팹리스 관련해 가지고 그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반도체 육성 정책을 별도로 신정부에서 발표할 만큼 아주 주력으로 키워야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 정원에 있어서도 학제를 풀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사업들을, 그러니까 MP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산업부에서 팹리스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원에 들어가고요.
팹리스 관련해 가지고 그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반도체 육성 정책을 별도로 신정부에서 발표할 만큼 아주 주력으로 키워야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 정원에 있어서도 학제를 풀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사업들을, 그러니까 MP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산업부에서 팹리스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원에 들어가고요.
MPW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쪽에 또 들어갑니다.
아울러 아까 예를 드신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미 다 심의 의결해서 다음 차수로 넘기자고 예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일곱 번 그다음에 이번, 다 소급을 하는 행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중기부에 권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일곱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평균적으로 5%가 동일하게 안 찾아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일곱 번을, 미지급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치면 혜택이 못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려 73%에 해당하는 거금의 23조 원이었는데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신청자가 2%대로 멈췄습니다.
위원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접점을 갖고 있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더 강할 것입니다.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미지급분이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급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급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때 안 그래서 이번에도 못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도 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게 해 달라고 그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 아까 예를 드신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미 다 심의 의결해서 다음 차수로 넘기자고 예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일곱 번 그다음에 이번, 다 소급을 하는 행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중기부에 권한이 없습니다.
60조가 지출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난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평균적으로 지난 정부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에서 평균 미지급분이 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지났고요.
예전에 이미 21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은 환수해서 다음번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도 미지급분을 다시 소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지급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매점 같은 경우도 기 2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지적 주셔서 원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실제 납품하는 기업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17년 동안 예산의 66%를 5년 동안 넣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돈은 계속 넣어야 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미 매년 조 단위로도 일단은 벤처펀드를 넣었었거든요.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가 자금을 만들 때 원전 기업에다가 공급한 경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원전을 만들 때는 이렇게 전구도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관련된 기자재도 들어가야 돼서 일단 자격 조건을 원전 기업에 납품을 한 거래 공급 업체인 것만 입증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은 좀 폭넓은 지원 형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더욱이……
금년 한 해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마련과 법률안 심사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7일간의 동행축제를 통해 전 국민 상생소비를 유도하는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349개 기업이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대해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반도체 팹리스 중소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 및 원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책 도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벤처캐피탈 등 글로벌 자본과 함께 2.2억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구글, 아마존,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망 창업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폐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유통시장에 있어서 소상공인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지급된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의 73%인 23조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급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소급부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3개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밋 관련해서는 19.8억이 정부 예산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현금 지원성의 예산이 일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20년도, 마지막 예산보다는 조금 높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안내하는 툴들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이 매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보전금부터가 숫자로 치면 여덟 번째인데요.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 삭감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총액에 대해서는 크게 삭감되지 않아서 2020년 대비해도 더 증액된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깎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충실히 다듬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과 산자부장관이 직접 지금 세일즈 외교를 뛰고 계시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나 지역 거점의 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다시 원전 쪽에서 이렇게 살아나면,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취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과도 많이 정원 미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과 산자부장관이 직접 지금 세일즈 외교를 뛰고 계시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나 지역 거점의 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다시 원전 쪽에서 이렇게 살아나면,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취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과도 많이 정원 미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할 때도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자체만으로 결정한 식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손해 산식을 다 계산을 했었던 건입니다.
게다가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도 다 해제된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국세청 과세 자료에 기반을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동일했으나 그 당시에는 급하다는 이유로 짧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과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를 좀 길게 잡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소상공인 부분의 이슈가 컸는데 3고가 빠르게 오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규제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넉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동안 실제적으로 보안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한 20년 묵은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보안이 가장 규제에 걸림돌이 있는데 한 서너 가지를 푸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재정당국 쪽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고요.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금이 적시에 수혈되지 않아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행히 민간이랑 미투자분 그리고 다시 회수될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자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하 협단체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물론 영향이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건전성이랑 또 이게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들어가서 행정부처를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관련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소급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고민을 가져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재정적 한계도 있는데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 총 금액의 73%를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 합산과 또 국회에서 앞으로 정하실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때 환수나 이런 부분이 어떨지는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라 국회에서 따져 주셔야 되는데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소상공인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국회에 있을 때 드렸습니다.
그때 민주당 쪽에서 주셨던 의견이 뭐였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한 것을 사업체마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초두에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혼란이 가중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들어가서 행정부처를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관련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소급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고민을 가져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이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지급된 부분까지도 다 위헌소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라 국회에서 따져 주셔야 되는데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소상공인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국회에 있을 때 드렸습니다.
그때 민주당 쪽에서 주셨던 의견이 뭐였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한 것을 사업체마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초두에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혼란이 가중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들어가서 행정부처를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관련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1․2차 방역지원금 때도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고 폐업일 기준도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하다가……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위기 극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부분에서는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이번에 손실보전금이랑 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동안 지급된 이력과 자금을 수혜받은 분들에 대한 기업 정보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이 극심한데요.
관련해서 개별적인 그 사연을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손실보전금 신청이 완료가 되면 바로 확인지급이 진행이 되고요 8월에는 이의신청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으신 예제들이 다 기존에 지급된 일곱 번의 방역지원금과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원칙에 있었을 때 벗어나는 부분인지라 최대한 확인지급이랑 이의신청 중에 고려할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부처의 어려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2차 방역지원금이 지원됐을 때만 해도 폐업기준일이 22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할 때 무려 18일을 당겨서 40만 명 가까운 분들을 구제해 드렸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기준을 바꾼다면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건이 같은 건으로 구제해 달라는 부분이 진행될 것 같아서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곱 번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던 기준에 이번에 1월 17일에서 12월 30일로 조정한 부분, 그 부분으로 일부 구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매출 감소 부분인데, 사전준비하느라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팹리스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딥테크 기업에다가만 들어가는 초격차 펀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반도체, AI, 바이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적인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의 입장도 저희가 꾸준히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간격이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예산 삭감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마침표가 찍힌 과정은 아니고요 협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작년 정도로 유지하려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이게 의제가 완전히 정책의제로 올라왔으면 가능한데 지금 국민들 중에 일부 의사를 묻는 청원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혹여나 이 청원이 현실적으로 급물살을 탈까 관계부처에 대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의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많냐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저희 정책고객분들은 소상공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한가, 좀 더 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별도의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가 호황이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 제조공정이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그나마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5개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딜을 바꾸고……
제21대 후반기 국회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70여 일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5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생업 현장 방문과 반도체 팹리스 중소기업 육성 대책 마련, 수출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과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기조에서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내지는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얘기를 자리가 바뀌었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인적으로 1년 반 전에 그런 주장들이 여야에서 많이 일어났을 때 조금 선제적인 일들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소급돼서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유되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고민 그리고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한 추가 이런 부분은 중기부에서는 열린 상태로 같이 여야 위원님들이랑 의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TF까지 돌고 있냐면, 아까 황운하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통시장 가 봤냐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요.
금주에는 소진공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이 큰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예전처럼 못 받으신 분 없게 더 많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수립만으로도 굉장한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은 경청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저한테 세 가지를 말씀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조금 더 데이터 확보를 미리 하여서 피해가 발생한 곳에 지급이 되는, 보상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정된 자원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분들이 숫자가 없으면 맥시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예를 주셨는데요.
그 수치를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되는 신청에서 늘 모든 것을 중기벤처부에서 집행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5%～10%가 꾸준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범주를 두 번의 재난지원금에서 굉장히 크게 웃돌았었더라면 저희가 더 많은 준비를 했었을 건데 평균적인 숫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을 좀 해결을 하고요.
준비된 TF팀을 다시 한번 이 목적으로 만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 주장을 펼쳤을 때와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심각한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두텁게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고……
중기청이 부로 승격을 했고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산자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난지원금 부분을 제외하고 본예산만 봐도 중기부가 더 큽니다.
그런데 본부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이 산자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걸맞게 상당 부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절반에 미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과 있는 일을 하기에는 직원들의 업무 로드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 갖고 충분히 해결되느냐 아니면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결되느냐를 넘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설령 그것이 간신히 넘어선다 하더라도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그 어려움을 딛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요청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로 제가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백지신탁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희 보좌관들이랑 관련자․주주분들이랑 상의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대에서도 중기․벤처 15개 단체장님들에 비례대표 두 자리가 왔고요, 회의에 의해서 저한테 권하셨을 때 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얻지 않았던 기회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삼십몇 번을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일선으로 돌아가서 제 일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왔던 총 기간은 아마 접수를 해서 나갈 때까지 몇 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수학교과서에서 시험문제풀이집을 전국에 서비스하는 데 콘텐츠 유출방지 솔루션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납품해야 될 그 주체가 일본 최대의 출판사였고 100년이 넘은 회사에 대한민국 벤처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전국 서비스를 방과 후 수학 문제풀이집에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그 교과서의 일부분이지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의 PPT에서 보여 주셨듯이 동경서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이자 잡지 등을 비롯해서 서적, 일본 출판물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제가 수학교과서에서 시험문제풀이집을 전국에 서비스하는 데 콘텐츠 유출방지 솔루션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납품해야 될 그 주체가 일본 최대의 출판사였고 100년이 넘은 회사에 대한민국 벤처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전국 서비스를 방과 후 수학 문제풀이집에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그 교과서의 일부분이지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을 지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앞의 PPT에서 보여 주셨듯이 동경서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이자 잡지 등을 비롯해서 서적, 일본 출판물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제가 수학교과서에서 시험문제풀이집을 전국에 서비스하는 데 콘텐츠 유출방지 솔루션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납품해야 될 그 주체가 일본 최대의 출판사였고 100년이 넘은 회사에 대한민국 벤처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전국 서비스를 방과 후 수학 문제풀이집에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