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2014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것에 대비해서 급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맞춰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전하는 부분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굉장히 고통이 큰 부분이 있고 이미 기존의 제도로 인한 모순을 해결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더 크게 충격이 가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찬성을 합니다.
자본이득세 들여와서 거기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들여오는 게 좋고요.
직접적으로 나중에 증세를 하게 된다면 연금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 전체 인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인세율도 필요하다면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지국가 많이 가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자체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들여오는 게 좋고요.
직접적으로 나중에 증세를 하게 된다면 연금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 전체 인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인세율도 필요하다면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지국가 많이 가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자체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율로는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바로 좀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을 확장적으로 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2015년 말, 2016년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그럴 때에는 경기회복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보면 재정이 좋아질 때, 경기가 좋아질 때 그때 국가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아질 때 실제로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실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를 핵심 서비스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관련된 핵심서비스로.
그리고 나머지 부가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다른 예산, 일반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제도 이런 것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 부분들을 바꾸듯이 마찬가지로 교육교부금도 이런 식으로 5년마다 재정추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올해, 내년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재원은 늘고요.
그다음에 쓸 때는 실제로는 저출산 때문에 학생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사이에 재원은 많고 쓸 때는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원래대로 잘 대응을 했다면 어때야 되냐 하면 실제로는 재원 마련 비율을 낮추는 게 맞습니다.
20.27에서 계산을 해서 해 봤더니 19.5가 맞겠다 이렇게 재정계산을 다시 해서 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낮췄는데 투자 안 늘어났다는 지적도 꽤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이명박 정부 때 낮췄는데 안 늘어났다는 지적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술적인 연구에서 보면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투자가 늘고 성장이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은행에서……
그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냥 법정 법인세율이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술적인 연구에서 보면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투자가 늘고 성장이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은행에서……
그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냥 법정 법인세율이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세율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그것과 관계해서 전체적으로 소득 부분과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고요.
그런 데에서 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법인세와 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를 낮췄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낮췄는데 투자 안 늘어났다는 지적도 꽤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이명박 정부 때 낮췄는데 안 늘어났다는 지적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은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또 한 번 주주 단계에서 세금이 똑같이, 개인소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법인세가 남아 있는 것은 김유찬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금 부담을 이연시키면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낼 것을 안 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은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또 한 번 주주 단계에서 세금이 똑같이, 개인소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법인세가 남아 있는 것은 김유찬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금 부담을 이연시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은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또 한 번 주주 단계에서 세금이 똑같이, 개인소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법인세가 남아 있는 것은 김유찬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금 부담을 이연시키면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낼 것을 안 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법인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매체에 불과하거든요, 세금 부과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일세율로 가자, 그리고 단일세율로 갈 때는 당연히 22% 주장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개역할을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낮게 합니다.
개인소득에 비해서 그 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은 올라가고요, 법인세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개역할을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낮게 합니다.
개인소득에 비해서 그 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은 올라가고요, 법인세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세경정을 감안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의 근본성격에 대해서 꽤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가진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실제로 아주 누진적인 걸 가진 나라가 한 서너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단일세율들이 대부분이고요.
법인세의 근본성격에 대해서 꽤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가진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실제로 아주 누진적인 걸 가진 나라가 한 서너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단일세율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 법인이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인 안에 있는 주주나 아니면 거기에 대출을 해 준 사람이나 근로자나 그 상품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래도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법인세를 낮췄을 때 상당히 투자나 고용이 늘어날 걸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 놓은 것에 실제로 보면 법인세 인상하자는 것까지를 실제로 적시를 했다는 것에서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자료에 적은 대로 먼저 전체적으로 형평성 부분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는, 지금 자료 앞에 나와 있는 데가, 굉장히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법인세가 제일 높은 나라가 실제로 미국, 일본입니다.
그렇고, 실제로 우리랑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홍콩, 싱가포르, 조그만 유럽 국가 이런 데들은 우리보다도 지금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