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2021
또한 지금 너무 주택가격이 올라서 청년층이나 1․2인 가구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주택 대신에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지금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 감면 대상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렸던 그 기준, 고려됐던 그 기준에 맞게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의 취득세 감면 기준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것과 오피스텔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위 잘사는 사람들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이냐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폭등한 부동산가격을 봤을 때 이렇게 상향을 하는 것이 현실화 조치다라는 결론을 국회에서도 냈습니다.
반면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인상한 것만큼의 과표지표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날 제가 발표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미국이랑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십몇 개국을 다 조사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일본도, 미국 같은 경우도 주 단위로 다른데 60%의 주는 재산세를 안 내고 있고 30% 정도가 차등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날 제가 발표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미국이랑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십몇 개국을 다 조사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일본도, 미국 같은 경우도 주 단위로 다른데 60%의 주는 재산세를 안 내고 있고 30% 정도가 차등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공사가 대형항공사의 타격이 더 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가항공사의 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면밀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막연히 대형항공사가 더 타격을 입었으니 대형항공사는 추가를 하고 저가항공사는 기존을 유지하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렵다고 사실 모든 것을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2019년 항공사 여객수송 순위 같은 경우를 IATA에서 뽑아 봤는데 대한항공이 28위 했고 아시아나가 42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항공기의 경쟁력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취득세와 재산세 현황이 어떤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열거한 나라 중에 취득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재산세는 미국이랑 일본만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취득세와 재산세 현황이 어떤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열거한 나라 중에 취득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재산세는 미국이랑 일본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80～90%를 감면해 주고 있었고요, 미국은 주별로 상이합니다.
그런데 부과하고 있는 주가 34%에 해당하는 17개 주가 부과를 하고 있었고요, 미부과하는 데가 33개 주예요.
그런데 이 열거한 나라 중에 취득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재산세는 미국이랑 일본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80～90%를 감면해 주고 있었고요, 미국은 주별로 상이합니다.
그런데 부과하고 있는 주가 34%에 해당하는 17개 주가 부과를 하고 있었고요, 미부과하는 데가 33개 주예요.
그래서 이 법이 처음 실행됐을 때의 계기, 우리가 정말 형평성과 세금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서 접근했느냐가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저도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후연금보증 할 때는 그게 담보 대상 주택으로 인지를 하고……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인구의 형태를, 가구의 형태를 조사해 보시면 1인가구의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요.
1인가구는 아파트나 주택을 사기보다는 오피스텔을 사서 살아요.
그게 세상이 변한 거거든요.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올릴 때만 하더라도 행안부에서도 이 논의 있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고소득자들, 그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냐고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또 그다음 반론이 뭐였냐면 ‘좋아, 서울 경기 세종 몇 개 있잖아요.
빼고 그렇게 안 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건은 상임위에서 사실 장관님께도 지적을 드렸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질문이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도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나요?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좀 봤을 때 이번에 대장동 사태도 그렇고 이게 사실 행안부 쪽에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 여야가 참 반성해야 될 일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규모가 엄청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낙하산 인사가 다 나쁜 건 아니지요.
위에서 봤을 때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들에 대한 풀을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적절한 인사도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까지 측근이나 캠프 인사들이 내려감으로 인하여……
저도 김창룡 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처럼 지금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 권한은 계속 늘고 있는데 원활한지가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난번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검경 간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고요.
또 국정감사 때도 경기남부청에 가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빠르게 우리 경찰청의 수사 권한이나 수사 집행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추가 세수가 걷혔다고 하셨지만 사회의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7.9%, 10명 중의 7명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걱정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재정 당국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저출산․고령화나 생산가능인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파른 부채 상승은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세 유예라는 꼼수를 써서 내년에 지급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세 지급법상 이것 납세자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이, 세금 낼 사람한테 올해 내지 말고 내년에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난달에 공식 집계만 스물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실 추가 세수가 걷혔다고 하셨지만 사회의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7.9%, 10명 중의 7명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걱정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재정 당국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저출산․고령화나 생산가능인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파른 부채 상승은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증액하자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관철을 시켰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재정에 여유가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지금 국가재정에 대한 문제로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국비가 들어가니까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질의드렸을 때는 지방재정 현황 파악을 아직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이에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이게 세수가 더 플러스가 됐는지, 그걸로 퍼 주겠다고 그러면 지방에도 같은 상황인지 내지는 매칭 여력이 있는지 여력 있는 곳은 어디인지 여력이 없는 곳은 어디인지, 그러면 지방비 매칭 못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중심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는 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제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장관님 여당 출신 장관님이세요.
그런데 여당이고 야당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부처를 이끄시고 수장이 되시고 지금 차관님처럼 실무를 총괄하시면 일의 순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지금 공무원인 실무자들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행안부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1차․2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피해자니 피해호소자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너무 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무슨 방역지원금인가 뭔가 이름이 또 바뀌었던데,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도 지방비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아니, 차관님 그것에 동의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일단 대안제가 나올 때까지 바로톡은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보수 비용 얼마, 그다음에 어떻게 갈아탈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 비용 얼마 그렇게 한 뒤에 그게 결정되면 폐기를 하든 옮겨 타든 하겠다 그렇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주셔야 돼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요 별도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쳐지는 기존의 수사기획조정관실이랑 수사국이랑 형사국 이곳에 있는 기본경비를 다 혼용해서 그냥 한꺼번에 집행할 예정이시지요?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저도 보도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 방역지원금, 여당도 너무 급하게 몰려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띄운 이 풍선을 어떻게든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에 너무 급급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의 이 보도자료 내용도 보면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확보할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10월 19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하면서 마스크 해제 부분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만 봐도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하나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과 근거의 장과 그다음에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의 장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재난지원금도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반드시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작년과 올해도 매칭으로 지방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부부처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힘든 게 가능하게 되려면 여러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 재정 당국이랑 지방비 매칭 부담에 대해서 논의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작년과 올해도 매칭으로 지방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부부처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힘든 게 가능하게 되려면 여러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 재정 당국이랑 지방비 매칭 부담에 대해서 논의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장관님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지금 재난지원금 만약 결정이 되면 집행하셔야 될 부처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비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도 하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결정된 사항을 배달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지금 재난지원금 만약 결정이 되면 집행하셔야 될 부처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비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도 하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결정된 사항을 배달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되는 분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쭐게요.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장관님,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의 되시자마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부겸 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셨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6명도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방재정 상황상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해도 즉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부 쪽에서는 왜 안 되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심지어 지금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바꾸는 꼼수, 편법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이유없이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됐다는 것에 동의드릴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조금 전에 행안부장관님한테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가려면 국비 외에 지방비가 매칭으로 나가야 됩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야 되는데 중앙재정 당국이랑 지방비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로써 합의를 봤다라기보다 논의의 과정을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는 다른 부분보다 그것을 여쭌 이유 중 하나도 올 10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 드리고 또 국가채무 상환에도 일부 써서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맞춤형 지원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지원하자 그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반대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면 도전해야 한다, 돌파해야 된다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로써 합의를 봤다라기보다 논의의 과정을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는 다른 부분보다 그것을 여쭌 이유 중 하나도 올 10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 드리고 또 국가채무 상환에도 일부 써서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김부겸 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부 다 실제 나라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난색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민 10명 중에 여섯 분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실장님은 김부겸 총리나 홍 부총리랑 뜻을 같이하십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이 주장과 뜻을 같이하십니까?
그런데 난색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민 10명 중에 여섯 분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실장님은 김부겸 총리나 홍 부총리랑 뜻을 같이하십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이 주장과 뜻을 같이하십니까?
제가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재명 대선후보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김부겸 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부 다 실제 나라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난색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향이 제로는 아니었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님 이력을 봤습니다.
2017년부터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도 하시고 민변 회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위원장님 정도 되는 위상의 분을 이렇게 연명에 올릴 수 있는 국민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이름을 올리신 것은 논문으로 치면 저명한 학자가, 제1 저자는 아니더라도 같이 등재해 이름을 올렸다고는 보아집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지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가볍게 이 사진과 같은 자리배치를 기대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독대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대장동 사건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남의뜰 지분의 1%를 화천대유가 갖고 있었고요, 6%를 천화동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원전 이용률이 84.3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2.7%까지 줄였고요.
전기가 부족해서 2019년부터 다시 올려서 82.8%, 그 탈원전을 제시하기 전의 이용률로 지금 올려서 전기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원전 이용률이 84.3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2.7%까지 줄였고요.
전기가 부족해서 2019년부터 다시 올려서 82.8%, 그 탈원전을 제시하기 전의 이용률로 지금 올려서 전기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아집니다.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우리 탈원전 위험해서라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그 부분 설명을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 절대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4년 내내, 5년 가까이 얘기하셨는데 왜 올리시는지랑 세 번째, 지금 12월 17일 전기요금체제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되면 전기요금이 정액이 아니라 들쑥날쑥해집니다.
전기요금 더 뜁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6개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의 EUR이나 미국의 NRC를 획득한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면 전 세계 원전은 사실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험해서 우리는 탈원전 하자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미국이랑 원전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랑 5월 21일 날 원전시장 공동 진출한다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탈원전이 아니라 갑자기 친원전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유럽의 EUR이나 미국의 NRC를 획득한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면 전 세계 원전은 사실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험해서 우리는 탈원전 하자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미국이랑 원전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랑 5월 21일 날 원전시장 공동 진출한다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탈원전이 아니라 갑자기 친원전 되는 겁니까?
실장님,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메꾸겠다라는 것이 지금 주장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6개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의 EUR이나 미국의 NRC를 획득한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면 전 세계 원전은 사실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지요.
실장님,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메꾸겠다라는 것이 지금 주장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6개국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징수한 주택 취득세는 총 11조고요.
건당 평균 주택 취득세도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작년부터 집값의 상승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가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꾸준히 제가 드린 책자를 보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도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지 백신도 없는 부동산은 재앙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PX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 건의드렸는데 들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이영 의원실에서는 올리브영(all live young)이라고 명예보좌관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기를 수료한 친구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상으로 1주를 가졌다는 것은 경영권을 다 가진 거니까 뭔가 이 대장동 전체에 대한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 위주로, 공익적 위주로 갈 거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할 경우 공공 택지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수용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국민들 시름이 크고요.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하실 때 민관합동 방식으로 함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전부 다 민간으로 갈 것을 공익환수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들여다봤더니 서울시는 대부분 S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사업은 지금 환지 방식으로 헌인마을 하나만 있더라고요.
왜 대장동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일단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나라가 그냥 부동산 재앙입니다.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국민들 시름이 크고요.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나라가 그냥 부동산 재앙입니다.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국민들 시름이 크고요.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하실 때 민관합동 방식으로 함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전부 다 민간으로 갈 것을 공익환수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3분이 돼서 마음이 급합니다.
시장님, 교통방송 TBS가 2020년 2월에 서울시 미디어재단TBS로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그때 그 전해에 12월 26일 날 방통위로부터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상황 전반에 충실하겠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독립법인을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운영조례에서 교통방송 제공 시간 비율 규정을 삭제해 버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사실 가장 큰 대형 사건입니다.
그런데 매일 언론에 보면 지금 검찰 쪽과의 수사 공조가 계속 삐그덕거리고 심지어 ‘수사 속도에 있어서는 경찰이 더 늦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 공조에 대해서 방침들을 정확히 나누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에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왕자님을 만난 유동규는 그 후 꽃길만 걷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착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성남시가 제출한 시장 결재 문건에 따르면 지사께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문건에 최소 열 번 이상 서명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하여 시장을 속였다, 아니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 책임의 소재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안 했다, 아니면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삭제했다, 아니면 은밀히 유동규 본부장이 직보를 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가 점점 이재명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누락이 왜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공사가 성남시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안건만 쏙 빼고 25건 중 24건만을 보고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15년 6월 18일 22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깐부대장인 유동규를 주축으로 정진상, 고재환, 김만배, 남욱 등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신데렐라는 남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만 백마 탄 왕자가 필요하겠지요.
제 생각에는 깐부대장 유동규의 백마 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셨던 것 같습니다.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빵해 주고 몰빵받고 나눠 먹은 대장동 깐부들을 소개합니다.
깐부대장인 유동규를 주축으로 정진상, 고재환, 김만배, 남욱 등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빵해 주고 몰빵받고 나눠 먹은 대장동 깐부들을 소개합니다.
깐부대장인 유동규를 주축으로 정진상, 고재환, 김만배, 남욱 등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신데렐라는 남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만 백마 탄 왕자가 필요하겠지요.
이어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무자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쯤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동규가 단순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 실무자가 설계자의 뒤통수를 수년 동안 제대로 친 거라면 그 설계자라는 분은 호구였거나 바보였을 것 같습니다.
PPT 열어 주시지요.
‘대장동 설계자는 나다’, 지난 9월 14일 이재명 지사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무자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쯤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신안 해상풍력의 이용률을 30%로 했는데요 원래 바람은 24시간 불지 않습니다.
보통 20% 초중반대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맥시멈으로 30%를 했거든요.
그런데 1025기를 전부 돌려야 나오는 게 4만 3000GW가 나오는 거고요, 원전 1호기만 돌려도 6만 대의 GW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연설문을 작성하신 분을 정말 문책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것은 전남지사의 문제는 아니고 연설문을 써 주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예산 48조를 투입해서 12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생산되는 풍력발전기 1025기를 가지고 8.2G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에 해당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돌려보면 실제, 원전 APR 1400이 한국형 신형 원전이거든요.
1기에도 해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안……
183만 도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정감사에 앞서서 도지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많은 국민들이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지도층 인사분들과 그 자녀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또 한층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2020년 지사님 재산신고 내역을 봤더니 가족분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5단지 아파트가 신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이후 개발사업만 한정했다.
그러면 2014년부터 하더라도 여기 두 번째 박스 보시면 ‘7～8월에 시설물 실시설계안 협의 등도 있고 LH 직원이 효천지구에 토지를 선점한 시점도 2015년이고, 그러면 감사 대상 아닙니까?’라고 질의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효천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계획이 2012년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빠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사태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실시설계나 토지 선정 시점으로 하면 감사 대상인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 하나 또 얘기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LH 사태 터지고 나 가지고 경기남부경찰청이랑 LH랑 국토교통부가 LH 직원들 현직․전직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건이 법인을 이용한 대규모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217억이 총계예요, 지사님.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고 그래서 바로 철거했고 오늘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거슬려서 국감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려서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형태를 취해 주십시오’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당에 대한 비난도, 국감에 대한 보이콧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감을 진행해 주십시오.
부동산, 대장동으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렇게 친정부 인사들이 있는 회사 그리고 저 회사가 피의자로 어떻게 입건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건설사와 공모해서 이면계약 체결하고 사기 분양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승인 없이 입주자 모집하고, 지금 사실 죄질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으로.
그런데 같은 지역의 상위 청이 MOU한다라는 것 이것 정말 올바르지 않고요, 저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21년 전까지를 보면 대부분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공공 성격의 협회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만 유독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회사와 MOU를 합니다.
제가 뭐 보고 놀란 가슴, 대장동 때문에 뭐 보고 놀란다고 좀 들여다봤는데요.
18개 시․도경찰청이 지난 5년 동안 MOU한 건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금전적으로.
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박완수 간사와 사회교대)
21년 전까지를 보면 대부분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공공 성격의 협회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만 유독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회사와 MOU를 합니다.
제가 뭐 보고 놀란 가슴, 대장동 때문에 뭐 보고 놀란다고 좀 들여다봤는데요.
18개 시․도경찰청이 지난 5년 동안 MOU한 건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금전적으로.
장관님, 아까 제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 표창 관련해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의 진실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 결론이 나와 가지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이 아닌 벌을 받게 될 경우에 허위 공적 내용을 그때,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지사가, 성남시 지사로 있었거든요.
자기네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아는데 성남시가 추천하고 경기도가 추천을 해 가지고 현재 이재명 지지그룹인 부산민주평화광장의 대표인 변성완 대표가 그 당시에 또 포상심사위원장이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장관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취소하고 행정조치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하를 하늘의 도움으로 얻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얻었다는 것이 이번 게이트의 문제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특검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드릴 것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뭐였냐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한 지 다섯 달 만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 수익률을 안겨 준 전대미문의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분노와 좌절 그리고 허탈감에 빠져 계십니다.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 어디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 좀 맞혀 주세요.
1번 스타벅스, 2번 투썸플레이스, 3번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물을 결제할 때, 네 번째 부대 내 PX, 어디인가요?
제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 어디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 좀 맞혀 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시스템이 일원화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소득으로 할 건지, 자산으로 할 건지 뭘 결정해도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어떤 걸 정하더라도 데이터가 빠지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는 수용을 하는데 병목이 있거나 동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처리량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솔루션을 정해서 이 방식으로 하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 가지고 차선으로 이 방법을 하자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늘 이럴 바에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자인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으니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일단 지급하고 보자인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교부세법 12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경비를 많이 지출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교부세를 삭감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경기도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예산 90%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 100%에 지급을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에 정한 교부 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7월 23일 날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전 국민 100% 지급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냐 하면 무엇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근거가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지급이 힘들어요.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유가 국민들 힘들고 또 선별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주자며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단 만드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6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하시고 국무총리께서 거리두기 완화하겠다고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28일 날 소비쿠폰을 추경으로 발행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관님.
BTS의 다이너마이트랑 버터랑, 강남스타일이랑, 테스형이랑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 가면, 대구에서 살면 내가 500만 원만 체납해도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광주로 가면 500만 원을 체납하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장관님.
그것은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게다가 가상자산들이 기간별로 폭락이랑 상승률이 높아 가지고 압류 시점이랑 처분 시점의 시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단 만드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지방세 체납한 금액이 1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랬을 때만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체납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형평성에 문제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세수에 관한 얘기 좀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지금 2416명을 대상으로 366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올 4월 2일 날 17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지방세 체납한 사람 같은 경우 가상자산 압류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지금 2416명을 대상으로 366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올 4월 2일 날 17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지방세 체납한 사람 같은 경우 가상자산 압류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하자, 선별 지원하자라는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증가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 사항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세수에 관한 얘기 좀 한번 해 보겠는데요.
국민이 빠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법안의 제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관련해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공휴일법은 결국 행안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공휴일법 심사를 위해서 우리 국회는 어떤 노력과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런데 예측에 대한 안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종부세 스타트가 9억이니까 9억까지 선에서 자르는 게 좋다라는 게 평상시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상승 속도가 보통 때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가파를 때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차관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주기가 길게 예측이 되지 않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우리가 재산세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허들 틀을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장기까지는 안 보고 중기적으로 국민들한테 고통 경감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생겨서 국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으니까 그 구간을 한번 합리적으로 찾아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법을 만들면 이 법이 지속적으로 유효기간을 갖춰 줄 기간대에 맞는 구간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컷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시점에 또 부동산 가격은 뛸 수 있잖아요.
지금 뛰는 속도를 봤을 때 이 법이 정말 고통을 감소해 줄 수 있는 법안으로 유효성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억, 9억, 12억, 왜 3억 차이가 나지?’라고 의아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만 12억도 그냥 그런 법안이 올라와서 고려하신 건데 이 구간을 되게 예민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생겨서 국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으니까 그 구간을 한번 합리적으로 찾아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법을 만들면 이 법이 지속적으로 유효기간을 갖춰 줄 기간대에 맞는 구간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컷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시점에 또 부동산 가격은 뛸 수 있잖아요.
또한 그런 정도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사팀이 뛰어서 내부 구조조정을 하고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그 일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보통 바깥에서 있는 관례입니다.
그것에 맞게 산자부에서 먼저 선처리 후신설을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표 대결로 가서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전원이 참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히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만 535명의 피복비 금액이랑 1639명의 피복비 금액이 같아요.
보통 우리가 대량 구매하면 할인율이 적용되잖아요.
다른 때도 아니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띄워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런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러프하게 잡아 놨다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튼튼할 때는 예비비를 다 담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적자 국채발행이 9조 9000억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우리 예산이 쓰이게 되면 교육부는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고 교육부의 예산이 쓰이면 우리 예산은 불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것은 이 사업의 예산을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을 하거나 부대의견을 달아서 교육부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청장님이 답을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장님, 이번 추경의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9조 90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굉장히 면밀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사업에 42억 67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업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대의명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워킹되는 것들을 봐서 조정을 하는 것도 국회의 임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식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것은 모르니까 제가 오늘까지만 쓰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원전, 재생에너지, 월성 1호기 등등으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충격, 불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필드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제가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본 게 아니라요―일부는 봤습니다―이번에 관심을 갖고 제가 들여다 봤는데 저는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정확히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익과 그다음에 기업들을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을 비대하게 가고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 있는 경비만 들어갔으면 좋은데 민간자본이 들어갔는데 중소기업을 또 러브콜을 하셨어요, 신산업이니까 같이 해 보자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부도의 위험에 몰리고 있어요.
게다가 산자부랑 미팅할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월성 1호기 수사 관련해서 너무 디프레스(depress)돼서 원전 관련한 업무를 산자부 내부에서 직원들이 안 맡으려는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지금 수사 상태이고.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부서도 넓히고 관련해서 권한을 줄 때는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잘되고 있어야 됩니다.
성과를 내고 생산적이고 로드맵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더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에너지자원실 실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가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에 탈원전 하시면서 원전 공급업체 매출이 1조 5700억이 줄었고 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거나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해서 현황 파악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재생에너지로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력 생산이 투자 대비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본토로 보내야 되는데 한전과의 이해관계 충돌이랑 인프라 허가를 안 해 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공장을 다 멈춰야 돼요,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것을 관에 있는 경비만 들어갔으면 좋은데 민간자본이 들어갔는데 중소기업을 또 러브콜을 하셨어요, 신산업이니까 같이 해 보자고.
2020
그래도 그때까지는 실망은 해도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올 9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소각되었을 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믿는 이념 앞에 우리의 정부도, 군도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지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욱이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인권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책임감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각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환매중단으로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사태를 비롯해서 옵티머스 등 줄이은 사모펀드 사고에 정권실세들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특검은커녕 멀쩡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버렸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부분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정의롭다고 추켜세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시작하자 하루아침에 정권의 주적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직무정지를 시키던 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반 만에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조차 묘연한 소득주도성장은 내팽개친 채 국가채무 10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획도 엉성한 한국판 뉴딜을 들고 나와 160조를 투자해 190만 개의 형체도 불확실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그 최소한의 선의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실망은 해도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올 9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소각되었을 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믿는 이념 앞에 우리의 정부도, 군도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지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욱이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인권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책임감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각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환매중단으로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사태를 비롯해서 옵티머스 등 줄이은 사모펀드 사고에 정권실세들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특검은커녕 멀쩡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버렸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부분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야를 넘어 21대 국회의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저는 좌절과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정규직화를 밀어붙일 때만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정책드라이브로 사회 각 층의 피해가 불 보듯 뻔했지만 양극화를 해결해 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를 믿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반 만에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조차 묘연한 소득주도성장은 내팽개친 채 국가채무 10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획도 엉성한 한국판 뉴딜을 들고 나와 160조를 투자해 190만 개의 형체도 불확실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그 최소한의 선의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실망은 해도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 안녕하실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자문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제가 비례대표에 당선됐을 때 많은 분들은 뭐 하러 머리 아프게 여의도 같은 곳에 가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도둑놈들만 즐비한 곳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치란 사람을 살리는 행위이자 사람을 향한 철학과 이념의 결과물이기에 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올 9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소각되었을 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믿는 이념 앞에 우리의 정부도, 군도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지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욱이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인권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책임감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각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환매중단으로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사태를 비롯해서 옵티머스 등 줄이은 사모펀드 사고에 정권실세들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특검은커녕 멀쩡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버렸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부분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정의롭다고 추켜세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시작하자 하루아침에 정권의 주적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직무정지를 시키던 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7개월간 7000억을 들여 수리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서 5652억의 손실을 가져왔고,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의 울산시장선거에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원전이랑 석탄이 전력 공급에 있어서 5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주에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원래 원전 수익은 가동률이랑 판매단가로 결정이 되는데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상업운전 평균 이용률이 83.9%인데 이용률을 60%로 둔갑시키고 판매단가가 18년도, 19년도 각각 62.1원, 58.3원이었는데 평균 판매단가를 51.5원으로 해서 감사보고서 68페이지랑 137페이지에 보면 수익이 3472억이었는데 한 달 만에 224억으로 조작해서 조기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기 폐쇄되어서 얼마나 국익 손실이 있었냐면……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원전이랑 석탄이 전력 공급에 있어서 5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주에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원래 원전 수익은 가동률이랑 판매단가로 결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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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믹스입니다.
지난 정권이랑 동일하게 기저발전으로 석탄, 원전을 정해 놨고요 LNG가 34.7%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고 발전단가가 대개 높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고민이 많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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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은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정부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원전과 석탄이 기저발전으로 일정 기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에 금융권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금융권이 석탄 관련한 기업들을 압박하면 또 몇 년 뒤에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자리를 금융권이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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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정부 방침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58.5GW를 신재생에너지로 얻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했을 때 효율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8.8GW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원전과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지금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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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재생에너지가 석탄이나 원전을 다 커버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미쳐서 공공기관이 금융시장을 압박해서 금융시장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고사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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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태양광 시설 설치 목적으로 허가를 내준 내역이 1만 2799건이고요 허가 면적이 여의도의 22배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 동안 금고를 맡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NH농협은행은 4년 동안 석탄 관련한 기업에는 자금 대여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재생에너지가 석탄이나 원전을 다 커버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미쳐서 공공기관이 금융시장을 압박해서 금융시장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고사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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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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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익은 가동률과 판매단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상업운전 평균 가동률은 83.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이 보고서에 가동률 60%로 되고요.
한수원과 회계법인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익과 관련된 일인데 대통령께서 ‘월성 1호기가 언제 완전 정지가 되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이게 복심을 읽어서 진행된 것인지 불필요한 충성심에 의해서 진행된 건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의 절반 이상이 원전과 석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고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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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적합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결론 내려서 결렬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파트너에 1년 뒤에 대규모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경위로 이 투자를 결정하게 됐는지 회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금 지원만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경영 지원, 영업 지원, 기술 개발, 해외 진출을 같이 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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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2019년 글로벌 CVC 투자 금액이 66조고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다양한 CVC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모두 다 CVC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그런데 간편결제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용되고 있냐 하면 2020년 1분기에만도 21조 5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또 그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전자금융업자를 통해서 제공된 금액이 5392억 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공 정보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찾는 데 빠져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것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빠르게 간편결제도 제공 요청 정보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라이드 좀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간편결제입니다.
다음이오.
좀 토픽을 바꿔서 중소기업이랑 벤처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담보대출 조건을 조사해 봤더니 95.7%가 부동산 담보나 CEO의 신용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나 서비스나 핀테크 같은 신기술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담보나 CEO 신용담보만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의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지식재산 IP 금융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