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2015
글쎄, 2008년 11월에 저한테 그렇게 소송하고 무슨 생각에서 보냈다면, 아니면 일률적으로 쭉 실무자들이 보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2010년 제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0년, 11년 저는 미국과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는 1년 동안 투병생활 했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의 기회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몸 상태가.
의원님, 2009년 12월 3일 세종시 때문에 저는 도지사직을 사퇴했고 2010년, 2011년도는 미국과 일본에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날인가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로부터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2010년, 11년, 12년의 생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정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 오늘 일본이 겪고 있는, 우리보다 이삼십 년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지금 초고령화시대로 진입이 돼서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3, 4년 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전체가 줄어들거나 정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 문제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찰을 12～13년 했습니다마는 한 7～8년을 외국에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충남북청장과 홍성경찰서장 한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수사 같은 것 한 적 없습니다.
글쎄, 북한이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6자회담을 계속 가동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자회담도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해서 이게 열리는 것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용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이 좀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끌고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대처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5대, 제가 96년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용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이 좀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끌고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대처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아무런 해명과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신변이 완전히 보장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적 동의 내지는 국민의 여러 가지 정서를 생각할 때 북한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5․24 조치를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해제하기는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5․24 조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통행을 한다든가 투자한다든가 방북이 안 된다든가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항해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성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눈치 보는 것 없고요.
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입도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또 생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8% 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할 여지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정부는 따라갑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최저임금제 인상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정부는 따라갑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최저임금제 인상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확립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를 기조로 하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통일의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굳건한 안보와 함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기조를 튼튼히 하고요, 대중국 관계는 역시 무역 기조가 제일 일순위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굳건한 저거를 하고요.
한․미․일 간에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기조로 하는 그러한 기조 속에서 북한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부단한 대화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정책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대단히 답답한 국면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한 기조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한 500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GDP 대비 법인세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한 단면만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에 백제문화의 거점인 부여와 공주 지역에 해마다 일본 관광객들이 5만～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호텔 하나 없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관광으로 해서 전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유치해서 현재 지금 부여에 가 보시면 서울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호텔을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오락실 문제라든가 카지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특히 국민적 합의 내지는 국민적 정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을 잡을 때는 공약을 내걸고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건데 그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법인세 징수가 제가 알기로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 한 54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밑에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태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법인세 징수가 제가 알기로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 한 54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밑에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태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해서 내수시장을 확충해 가지고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세수 증대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고세율이 현재 우리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입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 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문제를 손을 댔을 경우에 행여 경제가 혹시 위축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현재 시간당 5580원에 있는 이 최저임금제 문제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낮을 때 그러한 문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개인 자산의 포션이 대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0%가.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소위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지금 말씀 올린 가계부채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개인 자산의 포션이 대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0%가.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소위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지금 말씀 올린 가계부채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디어상으로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 가면 정말로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2030년 정도 가면 인구감소 추세로 갈 개연성이 높아지고요.
내년 정도 가면 노동생산인구 자체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범정부적 대책을 빨리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3.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표어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들었던 표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에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 올린 대로 1.17,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출산․육아․교육, 일과 직장의 양립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단순하게 비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별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해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율화한다든가 그런 전통적 의미의 증세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담뱃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증세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역시 기차가 자동차에 비해서 갖는 특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고요, 일률적이고요, 그리고 또 곳곳의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증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그리고 세출 구조 개선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그러한 정책적 수단을 먼저 동원해서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면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증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법인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GDP상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약 한 3.4%에서 4%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는 경쟁국과의 관계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단순논리에서만 접근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 환경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법인세 문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는 공직생활 40년 동안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집 한 채입니다.
부동산 투기 한 적 없고요.
다만 40년 전에 제가 터전을, 그때는 강남지역이 집이 쌌기 때문에, 땅값도 그렇고, 강남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 교육 문제로 그 지역을 못 떠난 것뿐이지 제가 무슨 투기를 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5․24 조치로 인해서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24 조치의 해결 방안이 보인다면 지금 말씀대로 북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24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떠나서 남북관계에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증세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증세 문제는 나중에 그건 또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쎄, 증세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증세 문제는 나중에 그건 또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의 스쿠바라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 여러 가지 현지 기업과 대학교의 특화, 특성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이익 관계라든가 또는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경기 상황,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이 법인세 문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이익 관계라든가 또는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경기 상황,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이 법인세 문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히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액이 GDP의 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액이 GDP의 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히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액이 GDP의 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증세로 우리가 개념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넓은 의미에서 증세란 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한 4000억～50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그런데 북한의 국방비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통계 수치에.
예,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제안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에서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에 응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제안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에서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에 응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함께 민족이 공동체를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간의 화해와 타협을 전제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남북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함께 민족이 공동체를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간의 화해와 타협을 전제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남북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함께 민족이 공동체를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간의 화해와 타협을 전제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남북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70주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민족공동체,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라든가 대화, 타협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어떤 공동체적 입장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올바른 역사 인식 토대하에서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고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보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 가면서 대일관계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올바른 역사 인식 토대하에서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고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보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 가면서 대일관계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독도에 대한 정부 정책은 조용한 외교, 조용한 대책을 기조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도지원센터라든가 종합해양기지 문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준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통일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장기적 안목에서 기본 설계를 전제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내지는 실행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밝히신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준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통일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장기적 안목에서 기본 설계를 전제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내지는 실행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밝히신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문제는 사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0%대를 20%대로 내리고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가 22%, 일본과 중국이 한 25%, 나머지 싱가포르나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십칠팔 %대입니다.
따라서 이 법인세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과 외국인들의 외자 유치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 봐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법인세 문제는 사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0%대를 20%대로 내리고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가 22%, 일본과 중국이 한 25%, 나머지 싱가포르나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십칠팔 %대입니다.
따라서 이 법인세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과 외국인들의 외자 유치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 봐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우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대북단체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서 고사포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보고 저희가 주의를 좀 기울여서 보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의 접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유엔 인권결의안이라든가 또는 안보리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문제 또 각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의 문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지금 북한인권법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 북한인권법 문제가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적정한 합의를 통한 어떤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상충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 개념으로 이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유엔 인권결의안이라든가 또는 안보리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문제 또 각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의 문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지금 북한인권법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 북한인권법 문제가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적정한 합의를 통한 어떤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특정한 예단은 좀 저희가 삼가해 가면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그러한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진중하게 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특정한 예단은 좀 저희가 삼가해 가면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그러한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진중하게 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건 미국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 또한 미국 입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의 주시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붕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북 문제는 신중에 신중,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붕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북 문제는 신중에 신중,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 지금 3년 차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에서도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서 북한에 끊임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또 협력과 서로 상생의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과 북은 실질적인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고 남북 간의 협력과 화해,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더욱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지금 3년 차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에서도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서 북한에 끊임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또 협력과 서로 상생의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과 북은 실질적인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고 남북 간의 협력과 화해,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더욱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은 국민적 판단,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 국민의 정서, 국민의 판단을 큰 원칙의 틀 속에 놓고 그런 연후에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법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좀 이견이,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상으로는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다만 미묘한 그런 방법론상의 문제는 앞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저희 정부도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좀 이견이,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상으로는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다만 미묘한 그런 방법론상의 문제는 앞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저희 정부도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을 해 가지고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 국민이, 아시다시피 박왕자 씨가 피살된 건으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에 대한 확실한 신변보호 조치가 선행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어떤 진전이 전제가 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저도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아까 질의하신 이해찬 의원님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 6․15 선언 때 함께 북을 방문한 적도 있고 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참 정답이 없는 게 남북관계 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도 북의 태도 변화가 또 전제가 되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5․24 조치라든가 남북관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도적인 문제부터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남북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5․24 조치라든가 남북관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도적인 문제부터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남북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5․24 조치라든가 남북관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도적인 문제부터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남북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의 햇볕정책과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절충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균형 잡힌 그런 정책적 토대하에서 북한에게 실질적인 대화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북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더 활발하게 대북 관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본과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일본 사회․경제 발전의 상황과 우리와를 보면 타임 래그가 보통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20년 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소셜이나 이코노믹 인덱스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본과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일본 사회․경제 발전의 상황과 우리와를 보면 타임 래그가 보통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20년 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소셜이나 이코노믹 인덱스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라든가 여가라든가 또는 금융, 노후에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노령화사회,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정부 측에서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본과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일본 사회․경제 발전의 상황과 우리와를 보면 타임 래그가 보통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20년 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소셜이나 이코노믹 인덱스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라든가 여가라든가 또는 금융, 노후에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노령화사회,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정부 측에서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1.17%,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 또 우리 후손의 미래의 모습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잠재성장과도 관련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종합적이고 국가가 온통 달려들어서 해결해도 참 풀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일자리와 출산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동안에 십수조 예산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종합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3.8 정도, 약 4% 가까이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1.17%,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 또 우리 후손의 미래의 모습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잠재성장과도 관련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종합적이고 국가가 온통 달려들어서 해결해도 참 풀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일자리와 출산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동안에 십수조 예산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종합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40년 전에 제가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첫 출발할 때 저에게 주어진 명과가 사실은 가족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3.8 정도, 약 4% 가까이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1.17%,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 또 우리 후손의 미래의 모습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잠재성장과도 관련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종합적이고 국가가 온통 달려들어서 해결해도 참 풀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달에 저희가 가야 할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예산이 십수조 들어야 되는 그러한 행사고 지금 현재 6개의 경기장을 이제 착공을 해서 한 1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OC 분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남북 간 또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분산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 곳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대박이란 우리 남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과 통일이라는 큰 거보를 디딜 때 주변에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러한 주변국들도 같이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큰 틀 속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금 증세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세출을 재조정한다든가 또는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든가 또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금융소득의 과세를 강화한다든가라는 등등의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솔직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쳐서 1000조 이상, 가계부채가 1000조 이렇게 돼서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현재 우리가 한 35～36%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속도와 규모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착각할 만큼, 착각인지 아니면 중간 진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경제기획원에 근무할 때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무자로 참여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와 저희 경제는 20년의 타임래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불황을 겪기 시작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참 불길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5년을 백워드 시키면, 20년 백워드 시켜 버리면 1995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에서의 남북관계의 섣부른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5․24조치가 지금 네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류를 금지한다든가 투자를 금지하든가 방북을 금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다든가 네다섯 가지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5․24조치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서, 국민의 판단을 전제로 하되 그러나 또 5․24조치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여기에 집착하다가는 남북의 대화, 남북의 어떤 연결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연하게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열어 놓는 그런 투 트랙 전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유연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국민정서에 기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에서의 남북관계의 섣부른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5․24조치가 지금 네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류를 금지한다든가 투자를 금지하든가 방북을 금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다든가 네다섯 가지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5․24조치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서, 국민의 판단을 전제로 하되 그러나 또 5․24조치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여기에 집착하다가는 남북의 대화, 남북의 어떤 연결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백제는 일본 분들이 한 5만 내지 10만 명 정도 찾는데 부여에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그저 둘러보고 가는 그것에 마음이 아파서 아까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와 협의를 해서 유일하게 호텔을 아주 잘 지어놔 가지고 현재 서울에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정도의 아주 괜찮은 호텔이 부여에 존재하게 됐는데, 아까 신격호 회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른께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아버님께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으셨나……
저는 그때 25, 26, 27살 때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최저임금제가 5580원입니다마는 김겹협 위원님 등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즘 주장하시는 생활임금제 그것도 한번 여야를 떠나서 검토해 봄 직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생활임금제 문제에 지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는 임금제로 가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생활임금제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 위원님, 이게 원본인데 일본에서 그동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저희 장인께서 미국에 있는 저희 자식들한테 유학시절에 보내 주신 송금 원장이 마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출하도록……
다는 아마, 이것이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 일본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원장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이게 원본인데 일본에서 그동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저희 장인께서 미국에 있는 저희 자식들한테 유학시절에 보내 주신 송금 원장이 마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출하도록……
다는 아마, 이것이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 일본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원장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사본을 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자식들 문제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저희 장인이 일본에서 의사생활을 하실 때 저희 자식들한테 일본에서 송금한 증빙서류가 있는데 곧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금을 한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장인이 제 자식들한테 일본에서 송금을 한 증거를 곧 찾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우송대학 건은 제가 행정도시, 행복도시 문제로 2009년 12월 달에 도지사를 사퇴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제가 대전 소재 우송대학에 석좌교수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한 십사오 개월 정도 석좌교수를 하면서 제가 그 학교에 기여한 바는 해외, 제가 도지사 시절에 중국과 일본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가 한 7, 8개 되는데 그 중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학생을 유치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페스트라이쉬라고 하는 외국 교수를, 7, 8명 정도를 제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 십여 차례 했지만 강의는 전부가 아니고요, 석좌교수로서, 우송대학에 한 15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북한은 저희와 함께 통일된 국가로 가야 될 하나의, 우리 민족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종국적으로는 저희와 화해, 대화, 협력을 통해서 같이 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투 트랙 전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 타협을 기반으로 하되 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저희와 함께 통일된 국가로 가야 될 하나의, 우리 민족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종국적으로는 저희와 화해, 대화, 협력을 통해서 같이 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투 트랙 전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 타협을 기반으로 하되 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 배우자의 동행 여부는 일반적으로 전임자라든가 도의 관행과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도지사 재직 시에 브라질이라든가 또는 캄보디아라든가 또는 오키나와라든가, 제가 지금 기억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허베이성이라든가 일본의 나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초청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결정 자체는 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실무자들이 전례와 선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기본방향은 증세 없이 세수의 확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조세의 감면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든가 해서 세수 기반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세출에 부조리한 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세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세입은 확대하고 세출은 좀 재조정해서 증세 없는 가운데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남북정상회담에 당시 이해찬 의원님과 함께 국회 대표로 6․15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 사진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합법, 불법을 떠나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과 야당 위원님들 또 여당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객원교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본식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팅 스칼라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해야 될까 하는, 일반적으로 객원교수와 교환교수를 혼용해서 쓰고는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객원교수는 일본식 냄새가 난다 해서 저희가 쓰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징 스칼라십 하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교환교수 이렇게 쓰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지팅 스칼라(visiting scholar), 여기 홍종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지팅 스칼라십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그런데요.
객원교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본식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팅 스칼라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해야 될까 하는, 일반적으로 객원교수와 교환교수를 혼용해서 쓰고는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객원교수는 일본식 냄새가 난다 해서 저희가 쓰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들어간 돈이 15억 4800만 원입니다, 15년 동안에.
이 땅을 둘러싸고 두 번의 증여세와 각종 세금을 다 해 보니까 15년 동안에 이 땅값에 대해서 15억 480만 원, 15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번에 문제의 땅에 대해서 부동산에 가서 보니까 20억 안팎이라고 그래요, 현 시가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것을 만약 투기 목적으로 샀거나 또는 정말로 탈세를 하고자 했으면 세대생략하고 아마 증여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제 둘째 자식이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연부연납하는 이자까지 내면서 세무서에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바로 문제의 남서울, 분당 것이 이것인데 현재도 120필지 중에서 33필지만 팔리고 나머지는 안 팔렸다고 그럽니다.
집을 결혼하면서부터 여섯 번 정도 옮긴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서울 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는 강남이 자갈밭이었습니다.
그저 야산이었습니다, 배밭이었고.
강북 땅값이, 강북의 부동산이 강남보다 비쌌던 때가 40년 전인데 40년 결혼생활하면서 집을 여섯 번 옮긴 것이 그것이 그렇게 투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증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감면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든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그것이 선결 문제고, 그다음에 복지 지출 문제는,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이냐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의 문제는 차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에서 25%로 또 25%에서 22%까지 지금 법인세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세율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17.5%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율보다는 세수가, 어느 정도 세수기반이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고령화의 문제이고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문제는 장차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고령화의 문제이고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문제는 장차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아베정부가 갖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 식민지 시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적 정서를 제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의 반성된 자세 또는 인식의 변화가 전제가 돼야만이 한일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화해․포용의 정책을 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좀 강경한 입장에서 대북정책이 기조를 이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포용정책과 이명박정부의 강경정책이 절충된 그러한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장점을 따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화해․포용의 정책을 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좀 강경한 입장에서 대북정책이 기조를 이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포용정책과 이명박정부의 강경정책이 절충된 그러한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장점을 따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