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2014
존경하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국가 대개혁의 장정을 여야가 함께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주신 기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돌봄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기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특위를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반드시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재원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족건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무료 실시, 치매예방 재활센터 설치 및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20～30대 가정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 실시, 어린이들의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민생개혁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함께 야당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의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수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27%에서 30%로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도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사업의 임금기준을 13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6월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당초 약속드린 대로 10월에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7월부터 지급을 가능하게 했듯이 더 이상의 정쟁을 자제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 통과시켜 10월부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돌봄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기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특위를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기초연금 합의 및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복지 3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수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27%에서 30%로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도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사업의 임금기준을 13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6월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당초 약속드린 대로 10월에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7월부터 지급을 가능하게 했듯이 더 이상의 정쟁을 자제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 통과시켜 10월부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나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의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산하기관들이 규제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규제 대상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많은 산하기관들이 규제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규제 대상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 방편의 하나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피아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관료국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관피아 전면 금지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관피아는 철저한 법치주의 시스템을 통해 근절할 수 있습니다.
관피아 근절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여야는 어느 때보다도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당면 입법 현안은 물론 민생 개혁, 국가 대타협,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등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4대 입법안입니다.
첫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적 상처 치유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과 절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비장한 각오로 국정조사 종합상황실까지 설치해 세월호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비장한 각오로 국정조사 종합상황실까지 설치해 세월호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당에게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쌓여 있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의회는 2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대테러센터 등을 신설하는 정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슬픔이 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 아픔에 잊혀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체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적 상처 치유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과 절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 아픔에 잊혀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체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적 상처 치유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과 절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미국의 9․11 사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미의회는 2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대테러센터 등을 신설하는 정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슬픔이 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 아픔에 잊혀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체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여야 모두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낮게 더 진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결코 졸속으로 그리고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진상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결코 졸속으로 그리고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진상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미국의 9․11 사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남북문제에서 특히 해양수산은 남이나 북이나 피차에 별로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에 취임되신다면 조금 의지를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아울러서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를 좀 활발하게 해서, 일단 갈등 소지가 없는 분야부터 조금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2013
그리고 서면질의 2건을 말씀드릴게요.
PSI하고 남북해운합의서 적용 문제가 충돌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PSI하고 남북해운합의서 문제가 충돌됐을 때 해경의 입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어떤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국이 통합국가해양국을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센카쿠를 둘러싸고는 중․일 간에 거의 전쟁 임박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는 오키나와까지도 중국 항공기나 함정이 출현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 관계기관이 인식하고 있는 독도․이어도 문제는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독도 문제도 그동안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조용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끌고 왔는데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이게 조용하게 끌고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국가 전담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서 무엇이 가장 실효적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또 이어도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90회 정도 중국 관계기관 또 어선들이 출현하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40분 동안에 한 그루의 나무를 못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평범한 그런 정도의 파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영국의 위기관리 전문기업 메이플크로프트의 산림황폐화지수 2011년 기준으로 보니까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전 세계 180개국에서 세 번째로 심각한 걸로 나와 있고 북한을 포함해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등 4개국은 극단적인 산림황폐화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북한의 산림 문제인데요.
그동안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나 FAO, UNEP, 그다음 위성자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죽 놓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70년 대비 2007년도에 950만㏊에서 650만으로 아주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또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한 40분 동안에 산에 단 한 그루의 산림도 구경하지 못했어요.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북한의 산림 문제인데요.
그동안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나 FAO, UNEP, 그다음 위성자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죽 놓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70년 대비 2007년도에 950만㏊에서 650만으로 아주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또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한 40분 동안에 산에 단 한 그루의 산림도 구경하지 못했어요.
40분 동안 가는데 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없습디다.
지금 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산림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되지 이것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국감을 서너 개 부처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남북관계에 대한 각 부문별 대비를 아니면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 쪽도 그렇지요, 농진청도 그렇지요, 농협도 그렇지요, R&D 부분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통일이 찾아왔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북한의 농업이 아주 낙후돼 있는데 북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토양이라든가 기후 등에 맞는 농약이라든가 비료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장관의 사고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죽 훑어보니까 전연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가 지금은 경직된 관계지만 앞으로 좋은 관계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의 해양수산에 관한 협력관계가, 이 모드가, 또는 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연 지금 협력기금에 해양수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