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2025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 또는 제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는, 아마 공수처에다가 고발된 건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 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기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궐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그때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되고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제 고향이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5·18 관련된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 배포나 또는 벽보나 이런 것을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구금생활을 좀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사건만 변호했을 뿐이고요, 장모님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쪽은 제가 변호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은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그건 파면되는 대로 해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그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본안에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하면 본안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적법하냐는 아마 결국은 본안에서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게 재판 진행 중이니까요.
다만 입법조사처가 2016년에 저 의견을 냈을 때는 2015년도에 헌법재판연구원인가 헌법재판소에 부속되는 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낸 일이 있어요, 2015년 판으로.
그때 그 주석서에서는 아마 대행을 탄핵하려면 200명 이상 찬성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참고했던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헌법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논하지를 않았습니다.
2024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행정기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잘 다독이겠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그동안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 임차예산이 없어지면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던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임차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그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저희가 법제교육원과 관련된, 망을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신청을 못 해서 그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부를 저희 법제교육원에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사항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께서 사퇴해서 결국은 해석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석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방송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거기의 직원이 되었던 사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넘어서 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 임직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해석 의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민희 위원께서는 정부하고 관련된 법인의 상근부회장을 지냈었는데 그것이 아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과 관련된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검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편향되는,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특검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양성평등, 성평등 용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논란보다도 기본적으로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법률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하위 법령들은, 하위 규범들은 다 법률에 있는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설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고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아마 상설특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상 국회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게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은 2명 2명, 여당·야당 2명으로 돼 있는데 그 4명을 전부 특정한 영역에서는, 4명 전체가 한쪽 당이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탄핵소추와 이게 헌법적인 제도들인데 이 헌법적인 제도들은 다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검사는 공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권을 가진 사람을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공수처는 검사라고 하면서 공수처 검사 일부만 공소권을 갖는 거예요.
일부만 공소권을 갖고 나머지는 공소권을 갖지 않고 수사만 하는 그런 영역을,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놨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수처와 관련된 법령 해석은 법무부가 일차적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무부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도,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정할 때, 공수처법을 정할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두 가지가 특검이 필요하냐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두 법률의 주된 거부권 행사 사유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이 두 가지가 특검이 필요하냐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두 법률의 주된 거부권 행사 사유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하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일본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을 뺏긴 나라의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할 때는 그때는 어쨌든 일본 그걸 갖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가로서 성립된 이후에는 일제와 맺었던 그런 조약들은 다 무효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8·15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정식으로 세계에서 주권을 인정받는 국가로 성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9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가 전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905년도의 을사조약이나 또는 1910년도의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했던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2023
20쪽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용어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의 결정문 1만 1000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조세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대상으로 그림, 표 등의 시각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총 100개 이상의 법령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 홍보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감사합니다.
잘 유념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적돼 있는 시행령과 관련된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여러 가지 지적돼 있는 그 사항들, 작년에 있었던 시행령뿐만 아니라 금년에 개정됐던 수사준칙과 같은 시행령을 저희가 심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심사를 했고 제가 갖고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신에 반하지 않게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입법예고가 짧게 된 그런 시행령들은 대부분 직제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한 시행이 필요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검경 관계에서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지휘권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그러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완수사 요구라는 조문을 두어서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구조는 보완수사는 검사가 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도 보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가지고 실무가 운영돼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수사준칙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완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했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검경 관계에서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지휘권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그러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완수사 요구라는 조문을 두어서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구조는 보완수사는 검사가 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도 보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남북합의가 조약이라는 이 쟁점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미 이건 조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지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를 할 때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든가 아니면 법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동의를 받아라라고 해서 동의를 받는 요건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법제처에서 심사를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미 심사했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이 남북합의라는 것이 조약이냐라는 거에 먼저 쟁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북합의가 조약이라는 이 쟁점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미 이건 조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지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이 남북합의라는 것이 조약이냐라는 거에 먼저 쟁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북합의가 조약이라는 이 쟁점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미 이건 조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지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를 할 때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든가 아니면 법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동의를 받아라라고 해서 동의를 받는 요건을 만들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용어가 ‘추천’하고 ‘지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과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국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사실 내국 법원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제법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동안의 논의들은 대개 국내법적인 시각에 의한 논의인데 이 문제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대법원이 양쪽 해석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됐을 때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판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요.
2022
행안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님께서 풍산개를 관리하시는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통령령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을 지난 6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사전심사,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보통은 심사가 정식으로 법제처에 오게 되는데 정식심사 요청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실무진에게 이 조문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요청해서 실무진이 그 시행령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거든요, 위탁이나 위임을 하려면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탁의 형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저희 법제처 실무진이 그러면 관리주체는 그대로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지고 있되 그다음에 사육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육행위, 보존행위 이것을 보조성으로 봐서 이것을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을 하면 위임규정이 없이도 그냥 집행명령 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문과 관련되어서도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에서 서로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행안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님께서 풍산개를 관리하시는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통령령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을 지난 6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사전심사,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보통은 심사가 정식으로 법제처에 오게 되는데 정식심사 요청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실무진에게 이 조문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요청해서 실무진이 그 시행령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거든요, 위탁이나 위임을 하려면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추후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4조를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한계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주체 또 수사 범위 이것은 형사절차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의회유보라고 그래서 의회가 정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면서 검찰청법에다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위임할 때도 구체적인 기준을 줘서 누구나, 일반인이 봤을 때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하는 개념을 써서 위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범죄라고 하면 그 경제범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가 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2020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청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6대 유형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법이 입법상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 입법상 오류가 2022년, 금년에 다시 개정된 소위 검수완박법, 즉 범죄 유형을 2개로 한정한 그 법률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자꾸 있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헌법에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그래서 형사절차는 국민의 기본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은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변동된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이 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후에 경찰청에서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을 입안할 때 경찰청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법률에 정의 규정을 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법무부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규정하려고 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부패범죄가 아니고 경제범죄가 아니고 법리가 벗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부패범죄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적법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어려운 용어가 있는 법령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정규칙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행정법제 혁신입니다.
작년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법사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영향분석 수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제 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약 200여 개에 달하는 개별법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이 권력자가 그렇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그것을 통제하고 헌법 정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인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특히 대통령령, 최근에 있었던 경찰국 문제라든가 또는 검사 수사개시에 관한 그런 대통령령에 대해서 계속 시행령이 법률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법률을 벗어나지 않은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적법하다고 해서 심사를 한 것이고요.
시행령이 법률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임무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제가 취임할 때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을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 가지고 띄우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굉장히 편집해서 왜곡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헌법에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과 그다음에 정부의 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는 권한과 또 예산결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 중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한다든가 또는 탄핵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직전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위원님께서는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는 그런 걸 추진하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 정당에서 어쨌든 그걸 반대하고 또 여론에서도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보완수사권 인정하고 그다음에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6개 중에서 2개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결국 합의를 보셨잖아요.
그 ‘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밀접하고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했어야 맞습니다.
법률로 일일이 나열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으시고 국회에서 이것을 어떤 영역 개념을 준 거예요.
다음으로 2021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정부 입법 총괄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총 149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 법령 심사 및 법령 해석입니다.
2021년에는 법률 149건 등 총 2033건의 법령안을 심사하였고 42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70건의 해석안건을 검토․회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법이 사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법률로 다 정했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가 정부한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걸 범위를 정해서 니가 재량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정해져 버리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검사가 그걸 벗어나는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도, 그 워딩은 아마 그 워딩의 내용이 뭔지가 나오려면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는 피고인이 이거 직접 관련성 넘으니까 위법이다라고 막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직접 관련성이라 함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패범죄에 관해서 왜 더 늘어나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 그것을 전제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에서는 이 부패범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줄여 놨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려고 했던, 제한하는 정책을 가졌던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줄인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론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헌법에 따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일반적 수사기관하고 특별수사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고려,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