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16
다만 지급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지급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 영수증.
이 경우 접대성 경비 및 해외출장 지원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다만 지급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특히 기밀을 요하는 수사정보 활동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그쪽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기존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행, 계산증명규칙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증빙을 갖춰 놓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밀을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부 증빙은 예산지침하고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밀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 문제를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만의……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정부처 또 입법․사법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예산 당국과 집행하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 방향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감사활동 등의 경우에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정보를 기초로 수행이 되고 있고 감사과정 중에서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제보자 면담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위한 경비로서 특정업무경비로의 변경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2006년도에 42억 7000만 원에서 계속 감액이 되어 오다가 2013년 이후에 38억 54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정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정보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결산검사를 할 경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행내용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히 기밀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용확인서가 없어도 집행된 것으로, 자체 해당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 계산증명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성격 때문에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행내역 확인 증빙을 마련한다는 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을 불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의견 제1항, 감사활동경비 중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기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당국과 국회에서 편성․심의․확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후적으로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일일이 구비하는 건 편성 및 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판단만으로 지침의 개정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예산당국은 이를 편성․집행하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개정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직책수행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직제에 의한 실국장, 과장 등의 직위를 부여한 사람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 부처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직책수행경비를 관서업무비로 일괄적으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2006년도에 4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됐다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는 38억 54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증액을 한 사례가 최근 4년 동안 없었고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기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정보 수집활동이 주가 되고 있는데 그 활동내용을 보시면 외부요청감사는 국회 감사요구사항 또 국민감사청구사항, 공익감사청구사항 등으로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수집이나 예비조사를 위해서 감사정보 수집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7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는데 이 7개 부분을 보면 특정감사 분야와 감사부서로 나눠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별항목으로 보더라도 감사정보 수집활동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감사정보 수집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이나 특정업무경비로의 전환은 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2006년도에 4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됐다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는 38억 54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증액을 한 사례가 최근 4년 동안 없었고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기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정보 수집활동이 주가 되고 있는데 그 활동내용을 보시면 외부요청감사는 국회 감사요구사항 또 국민감사청구사항, 공익감사청구사항 등으로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수집이나 예비조사를 위해서 감사정보 수집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7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는데 이 7개 부분을 보면 특정감사 분야와 감사부서로 나눠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별항목으로 보더라도 감사정보 수집활동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예산당국과 이를 편성 집행하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직원들의 감사정보수집 활동비로 집행하고 있고 일부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대인복무동향, 첩보제보자 면담비용, 감사조력자 사례비 등 기타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대인복무동향이나 첩보제보자 면담비용 이런 것은 기밀성이 더 요구되는 그런 분야를 나열한 형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직원들의 감사정보수집 활동비로 집행하고 있고 이래서 정보수집 활동비 자체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느 기관 감사정보수집 활동을 했느냐 이게 노출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편성의 목적하고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이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직원들의 감사정보수집 활동비로 집행하고 있고 일부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대인복무동향, 첩보제보자 면담비용, 감사조력자 사례비 등 기타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대인복무동향이나 첩보제보자 면담비용 이런 것은 기밀성이 더 요구되는 그런 분야를 나열한 형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직원들의 감사정보수집 활동비로 집행하고 있고 이래서 정보수집 활동비 자체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느 기관 감사정보수집 활동을 했느냐 이게 노출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편성의 목적하고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