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2019
알겠고요.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야 위원이 현 검찰보다는 특검이 맞다는 데 대부분 의견이 접근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국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오늘 우리 법사위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경북에 북부지원 설치에 대해서 대구고법을 통해서……
또 10일에 대한 근거가 뭐냐?
왜 하필 10일이냐?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급으로 해 가지고 아예 한 달 주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유급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급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하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관련도, 제도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청장님이 경찰 불신이 없도록 이번에 경찰관에 관한 연루는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이 오히려 경찰에 득이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처음에 모두발언 하니까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면, 첫째로 구 차관께서 ‘시행령으로 해야 탄력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해성분은 제재가 없다면 탄력적인 게 좋아요.
그러나 대통령령에 위임해 보면 법 집행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2018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첫째로 42억이든 50억이든 정말 큰돈 아닙니다, 몇백조를 몇천조를 우리가 움직이는데.
잘만 움직이면 50억 아니라 100억 1000억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국민연금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돈의 규모는 저는 그렇게 낭비적인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두 번째, 인력양성을 어떻게 하느냐?
국내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제가 금년 초부터 농림부로부터,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부터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식용곤충을 포함하겠다, 이게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름에는 마무리된다고 그랬어요.
환경부까지 심지어 의견조회까지 다 받고 마무리 다 됐다 하는데 장관님 보고받고 아직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20년에 일본 동경에서 수소차를 깔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정부가 수소차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수소차 보급을 당겨야 된다.
세계적인 유산이 될 DMZ 지역입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폭 12m로 엄청 넓은 도로를 일방적으로 내고……
환경 문제 그리고 아까 북한의 침투 문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도 국정원을 2년 담당했는데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감사원이 하듯이 그렇게 어떤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도록 부대의견을……
아직도 국정원 외에도 개인별로 나가는 특활비가 지금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특활비를 쓰면서 평소에 나가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비리 같은 것.
내가 과에서 한전 담당이다 그러면 한전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런 정보ㆍ동향 이런 것을 체크하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활비를 받는 기관도 있어요.
있는데 안 받는다 확인했고, 저는 우리 보완해서……
특활비가 보면 경제ㆍ산업 분야 감사, 사회ㆍ행정 감사, 감찰ㆍ특별조사, 지자체 감사ㆍ정보, 공공기관 감사ㆍ정보 활동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굳이……
뭐 공직 감찰, 지자체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굳이……
뭐 공직 감찰, 지자체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는 경제ㆍ산업, 사회ㆍ행정 분야에 굳이 특활비가 쓰여질 이유가 있겠는가, 특히 이런 경우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다 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활비를 받는 기관도 있어요.
있는데 안 받는다 확인했고, 저는 우리 보완해서……
특활비가 보면 경제ㆍ산업 분야 감사, 사회ㆍ행정 감사, 감찰ㆍ특별조사, 지자체 감사ㆍ정보, 공공기관 감사ㆍ정보 활동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세요, 자꾸 엉뚱한 답을 주시는데 미국은 평양선언 비준이 미국이 원하는 북핵문제 해결, 즉 비핵화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속도를.
결국 미국이 이 견해가 있으니까 비준이, 한미 공조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이걸 지적해 드리니까, 반박하려는 게 아니고 팩트예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시라는 취지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간략히……
지금 전 세계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터치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논하느냐 이게 주요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시면서 군축, 군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군축 문제도……
유엔군 4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부상, 이런 엄청난 3년간의 전쟁을 발발시킨 북한에 대해서 평화를 운운한다.
본 위원은 19대 때 빠른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북군사합의서를 할 때 최소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 정부는 그걸 안 하느냐 꼭 좀 물어봐 달라.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제주 강정마을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인데도 이미 다 자료를 받았는데,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 주셨는데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사법처리 진행 경과, 사건 개요를 요약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총장께 최종 권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위원 명단, 운영 경과, 15건의 본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추가조사 내용도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끝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65조를 보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기면’이라는 것은 뭔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게 판명이 되면……
지금 부산, 대구나 수도권이나 법원장님들께서 다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에 대해서 예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기면’이라는 것은 뭔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게 판명이 되면……
지금 부산, 대구나 수도권이나 법원장님들께서 다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에 대해서 예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벌써 ‘탄핵 소추를 하겠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주법원장님, 요즈음 난민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불안하거나 관광객 감소는 없습니까?
매우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요즘 거의 매일 폐점이 늘어날 정도고 생활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좋은 심판을 받아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제가 보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차등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게 위헌이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잘 알겠는데 제 질문은 통일헌법이라고 이름을 정하면 통일헌법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전제로 보고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기본적인 시각을 이렇게 보냐고요.
사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앞서 5년이 포함돼서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구가 맞는지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소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갱신되는 임대차를 적용할 경우 이미 지금 임대차계약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에 100%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소급입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10조에 대해서 적용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것 매우 애매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계약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앞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안 와 닿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내년에 갱신되면 마치 내년부터 10년으로 적용되는 듯한 오해를 저는 좀 했고요.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39년생이라 그러시는데 그래도 자문을 받고 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면답변서 보면 그렇게 오늘은 인정하시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 10조의4에 반드시 위반되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까?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언제 정해질지 몰라요, 법을 통과시켜 줘도.
이런 측면에서 뭐가 그렇게 다음에 한다고 해서, 오늘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정할 건지 시행령으로 정할 건지 판단하시고, 내가 산자위 발의 의원님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법으로 정할 건지 시행령으로 정할 건지 그것만 정하면……
‘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 주시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을 이것은 남북 문제에서 나중에 좋은 의미다, 안 좋은 의미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5개 기관의 특활비 사용용도별로 해서 규모가 얼마이고 내년도에 정부에서 얼마나 예산 반영하고 있는지 2시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의 통일법제추진위원회의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된 예산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는 현재 법관 해외파견 실적, 지금 어느 나라에 몇 명이 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계속 외교부에 어느 나라에 더 추가로 보내야 된다고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2시 전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특활비의 항목을 보면 단위사업으로 죽 나와 있는데요.
국정원도 제가 지난해 좀 많이 수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교정본부․출입국관리소 기본경비 이런 것은 특활비가 있을 수가 없다.
따로 그냥 특활비가 아닌 기관운영경비로 충분히 반영해 쓸 수 있다.
작년도에 제가 정보위에서 국정원 예결산 해 봤는데 국정원이야말로 특활비가 준대요.
금년도에 법무부 특활비가 한 1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되는데, 과거에 검찰에서 특활비를 써야 할 대상을 장관님이 아까 말씀을 지급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도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허익범 특검이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특검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46%, 연장할 필요 없다가 4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당파라든지 중도층이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목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 특검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46%, 연장할 필요 없다가 4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당파라든지 중도층이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목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 특검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법치와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활동해야 할 법사위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 전 위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국당의 김도읍 간사가 제시한 특검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먼저 송기헌 간사님께서는 ‘특검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우선 김경수 지사 본인이 특검을 받겠다라고 자처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도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허익범 특검이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계엄령․위수령 관련해서 기무사령부와 여타 군부대에서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일체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네 차례 했는데 네 차례의 감사결과․처분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차례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TV조선 사옥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참 뭔가 이것은 좀 석연찮은, 우리가 공정한 수사권 입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간이 짧아서 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해수위에 상의도 있었는지 한번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농해수에서 의견도 두 번 내고 했는데 농축수산물이 제외되었느냐 이겁니다.
폐기 이유는 시행령으로 농수산물을 10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그 이유로 폐기를 했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복, 굴비, 한우, 인삼 10만원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사권이라고 자꾸 공방을 벌일 때 대공수사권 하지 말고 아예 간첩수사권 하면 오히려 그걸 굳이 분리할 것 있느냐,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데.
그냥 수사권 그것 간첩으로 용어를 바꾸어 주면 오히려 현행대로 가자는 데 더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지적을……
정보는 물리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정보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로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이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보만 하는 CIA, 그러면 대공수사를 이 정보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호전적인 북한의 남북 적화통일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중정이 태어났고 그 기능이 지금까지 있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안 맞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공수사에 대해서 가장 강조돼 오고 오늘 쟁점도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5월 29일이네요.
서훈 원장 인사청문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대공수사권 문제 지적을 하니까 서훈 원장은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한 자리입니다.
미 CIA의 본연의 임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치관여․동향감시․직권남용 하면 처벌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국정원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국내정보도 없애고 또 대공수사권도 없애고 서버도 검찰에 다 내주고 이런 상황이라면 차제에 국정원도 해체할 필요가 있겠다, 차라리 지금 여당 김병기 의원안으로 나온대로 해외정보만 가지고 외무부에 두면 되겠다, 외무부에.
이런 의견도 한편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려면 현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방지․처벌하는 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대로 해 주자,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을 새로 만들든 해 주자 이런 양자의 선택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이 누설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수공작비 집행을 우리 국회에서 승인한다거나 특활비 사용을 승인한다거나,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까 허태회 원장의 소위 말해서 원장 임기제, 국회의 탄핵소추권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검사의 국정원 파견․겸직 없애야 됩니다.
정치관여․동향감시․직권남용 하면 처벌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보위원입니까?
비밀이 누설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수공작비 집행을 우리 국회에서 승인한다거나 특활비 사용을 승인한다거나,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까 허태회 원장의 소위 말해서 원장 임기제, 국회의 탄핵소추권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검사의 국정원 파견․겸직 없애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국정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국정원 개혁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정보를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정보 하면서 정치 개입하는 이탈, 대공수사하면서 간첩조작, 종북몰이 했다, 사이버 하면서 권한 남용했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오늘 신현수 실장님 나오셨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도 국가공무원 출신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온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보면 저는 사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만큼 60여 년 가까이 국정원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긍정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61년도 중정 설립목적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전복, 북의 침투방지가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국정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국정원 개혁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2017
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하고 중국, 미국, 일본, 선진국이 대응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박․선원․화물․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그다음에 바다는 수상․수면․수중, 3중으로 봐야 돼요.
이번에 헬기가 사람 구했습니까?
배당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근로자를 보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또 퇴직금,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수익 좀 올리면 신용에서 돈 벌어야 됩니다.
올해 은행에서 돈 좀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신용에서 돈 벌어서 경제로 줘 가지고 좀 농민들한테 주라 이런 취지예요.
들어가는데 이게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시행령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역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농어촌공사는 법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농어촌공사라는 것만 하나 더 추가하면 이 11개는 들어가서 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지역에 SOC라든지 공원 조성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제 경기의 불확실성,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 하락과 성장 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어 소비 둔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4차 산업의 육성 등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후보자님, 그냥 깊이 있는 얘기 말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생산조정권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양파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요.
한국은 어떠냐?
조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유엔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제재라든지 이런 기조하고는 배치된다, 상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인 신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역시도 지금 원장 취임하시면 변함이 없나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들을 시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의 공약에 나온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경찰에 맡기겠다, 이것을 이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고유 기능으로 봐서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일자리 없는 게 아니다, 사실 있는데 안 맞아서 못 간다 이런 말씀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제도 건의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 가면 100% 돈 한 푼 안 들이고 학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전문학교도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의 직업전문학교하고 제가 비교를 딱 해 봤어요.
한국의 직업전문학교도 시설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이것이 전문학사, 학사 대우를 안 해 주니까 일본의 전문학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전문학교는 2년 하면 전문학사, 4년 하면 학사 하고 그냥 교육부 학제와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의문을 내서……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 가면 100% 돈 한 푼 안 들이고 학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전문학교도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의 직업전문학교하고 제가 비교를 딱 해 봤어요.
한국의 직업전문학교도 시설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이것이 전문학사, 학사 대우를 안 해 주니까 일본의 전문학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전문학교는 2년 하면 전문학사, 4년 하면 학사 하고 그냥 교육부 학제와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의문을 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도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여당 간사입니다.
간사로서 위원회 활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분히 만족스럽게 운영을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나라 정국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위원회도 6월까지니까 사실 탄핵 여하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오늘 배포된 제도개선사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최운열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법 개정 사항은 법 개정안을 내야 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은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집을 많이 보셔서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성과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로서 위원회 활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분히 만족스럽게 운영을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나라 정국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위원회도 6월까지니까 사실 탄핵 여하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오늘 배포된 제도개선사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최운열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법 개정 사항은 법 개정안을 내야 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은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집을 많이 보셔서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성과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둥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현장조사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받아 보셨듯이 경호실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안시설에서 국정조사 받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고를 해 달라는 문서가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완영 간사 개인의 의견으로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회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께 묻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전경련에서 대북비료보내기에 80억 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이래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부, 늘 이렇게 각 정부마다 대기업에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출연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215억 원, 공익재단 설립으로 940억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김대중 정부입니다.
대북 비료보내기사업 100억 원입니다.
또 이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아태재단에 213억 원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명예총재였던 ‘사랑의 친구들’에 90억 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어떤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자료, 그리고 당시 최광 이사장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투자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석자별로 의결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차움병원 외의 다른 연구기관에 기관별로 얼마, 총액으로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주시고.
제가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서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이미 국정조사법,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해서 우리가 계획서에 포함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정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해당자들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타 조항으로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이 부대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상회해서 우리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 관행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채택된 계획서에 당초에 법무부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검찰청 포함)’ 이렇게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보는 우리 국정조사특위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며, 우리 검찰청의 수사 내용을 어떻게 공정한 것을 담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박범계 간사님 말씀대로 간사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완영 간사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이날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이날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우리 계획서에 들어가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이완영 간사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려운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해 온 사람입니다.
이번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공직생활 시작할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의 합의를 위반하면서도 우리 국조 범위의 수정을 저는 허용을 했습니다.
또 타 법과 정면 배치되는, 구속 중에도 증인이나 자료제출도 허용하도록 다 채택이 됐습니다.
8대 그룹 총수, 최순실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 요구에 대해서 저는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자극하고 정치권을 호도하고 성난 민심을 부채질해서 반사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말 기도 안 찹니다.박영선 위원님은 ‘삼성과 국민연금 관련 증인 요구, 이완영이 받아 주지 않았다’ 하는데 간사회의에서 한 번도 저한테 협의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제가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저는 정치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안이 아니고요, 이완영 위원한테 양보한 게 아니고요, 우리 새누리당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공통된 의견이고요.
국민연금공단하고 박병원 씨는 1․2차에 못 하면 3․4차 하면 돼요.
왜 꼭 1차, 2차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국내에서 묶는 거는 지금 이렇게 안전이 허용되지 않은 벨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는 거는 이렇게, 지금 외국산입니다, 일본․독일․네덜란드.
이 글씨가 뭔지 아세요?
5t까지, 이거 5000daN은 당겨도 5t까지는 유지한다는 표시입니다.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근 25년 전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정부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걸을 합니다.
공원의 매점에 가도 장애인, 노인.
정말 전 그게 선진국이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산업들도 그대로 일부 유지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본의 아이언채를 만드는 단조 회사가 우리 대장간 식으로 만드는 회사가 큰돈을 벌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3D업종이나 전통적으로 이런 업종도 그대로 유지가 돼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데에 우리가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고학력이면서도 고학력다운 인재가 없고 또 대학 진학률도 40% 정도면 충분한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찾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향후도 마찬가지다.
그게 농어민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미만 받아서 삶에 도움 크게 안 됩니다.
제가 노동부 출신이니까, 근로자들은 기업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많은 노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위농협의 수익을 노후연금으로, 개인연금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자, 그러면 국민연금 외에 농어민들이 하나 더 뒷주머니 찰 수 있을 거다, 이런 제도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면 가액을 정할 때 가액 나열을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일부 적용 제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줬는데 이 적용 제외를 못 할 이유도 없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에 촉구를 합니다.
이 적용 제외까지도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성산입니다.
2만여 명 성주군의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읍하고 1.5㎞입니다.
미국, 일본은 주민이 살지 않습니다, 사드 설치한 데.
그래서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산이 아니다, 지금 답변해 보세요.
오늘 우리 상임위 보고에도 법사위에서 국회 의결 요청이 와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특검 요청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특조위에서 19대 때 폐기된 걸 20대 6월 30일 날 국회에 요청하셨지요?
미국의 산악승마는 460만 명, 경제적 효과 1000억 불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적 효과 260억 달러.
자, 이게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텐데요.
엄두를 못 내는 이유도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어선의, 그 엄청난 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막는 것도 긴요하다, 제가 엊그제 우리 연평도 어부 인터뷰도 봤어요.
그래도 북한 어선이 잡는 것은 같은 동포니까 이해하지만 중국 어선은 외국 놈들이니까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 불법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015
쪼개기를 줄이기 위해서 세 번까지 허용한다, 그게 과하면 두 번까지만 하자라든지.
현재 우리 여당이 발의한 그게 8개월에 여섯 번까지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은 너무 호도하는 것이다, 현재는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낸 건데, 그것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승철 민주노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 수준을 90%에서 80%로 낮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보장성 강화가 덜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미 우리 미니멈, 하한액은 금액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4만 176원.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왜 90%에서 80%로 줄였느냐 하면 90%를 그냥 두면 상한액보다 높아져요, 최저임금이 매년 지금 인상되기 때문에.
구미하고 대구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미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미공장 근로자로 가는 사람이 대구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떠나서 실 생활권으로 보면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아까 또 구미가 안 들어가서 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니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려 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법안 처리도 미루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제1 야당의 대표가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버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민주화의 화신 본 의원이 존경하는 만델라 대통령은 ‘그 어떤 개인이나 분파, 단체도 국민의 공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설파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헌승 위원하고 하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 원전 소재 인근지역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좀 차등해서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법 규정으로는 원전 반경 5㎞ 이내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 회사의 규모, 재정을 봐야 되느냐?
이 회사가 또 회사를 넘긴 겁니다.
사 가지고 넘기니까 이건 또 괜찮냐 물어봤더니만 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원래는 전매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금액으로 동일하게 넘기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런 엉터리 훈령을 지침으로 갖고 있는 게 내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받은 업체는 뭐며……
짧은 시간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대책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간 1만 3000건의 과태료 부과액만 해도 732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주나, 쉽게 말해서 다운계약서입니다.
조종사노동조합이 극력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일본 신칸센을 우리 지금 KTX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비행사 정신질환 문제도, 우리 KTX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지요.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이 부동산감정평가 업무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손실을 보거나, 그렇지요?
2014
이게 지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이런 민간기구가 오히려 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주간 조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업무자료에 협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과 회의 결과를 주시고요.
카지노산업 건전화 방안 준비 중이신데 카지노별로 출입, 특히 부족한지, 카지노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 주시고.
현재 법에 자연녹지 중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자연, 보전이 있거든요.
현재 생산만 허용하고 있는데 자연․보전지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좀 처리할 의향이……
이 문제가 빨리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APC 건폐율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법에 자연녹지 중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자연, 보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0세 정년이지만 고위직의 경우 54, 55세에 나가고, 그래서 기존 재직자들은 또 숨통이 트이고, 또 자리가 나서 청년들이 고용이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일본에는 출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자회사로 가는 경우에 사람을 여기로 보냅니다, 출향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따주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도로공사가 인력이 순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고발성 프로로 보는 겁니다, 국민 모두.
또 정부도 그렇고요.
이제는 주관방송사인 KBS하고, 또 방통위에서 요청을 하면 재난의 의무방송사업자가 돼요.
이런 것들을 재난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해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한 번 의견을……
동의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제 질문이 9시 18분에 YTN을 보고 방통위는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그 행정조치 취한 게 11시 15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갭이 방통위에서 볼 때 적정한 시간 갭으로 한 건지, 늦게 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KBS 부사장님 인사말에 보면 KBS는 국가 재난 주관 방송사임에도 명목상 지위만 있다, 실질적 주관 방송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 점을 사실 주관 방송사인 KBS하고 방통위가 의사소통만 잘 됐더라면 미리 법 제도도 개선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오보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KBS에서 보는 명목상 지위만 있고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도 방통위에서 매우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업무 보고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주관사 또 의무 방송사업자, 관계 방송사,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방송을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통위나 KBS가 정말 재난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거 DJ 정부부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대북지원사업 한 실적, 그리고 계획했는데 못 한 것, 향후 추진할 사업, 이것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도 노동자의 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요, 실제 용어하고 행정 용어, 법적 용어 다른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동절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법적 용어는 노동자의 날이든 근로자의 날로 가야 된다, 일로 가든지 날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근로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근로라는 거는, 노동은 이념적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근로를 쓰고 있고 뭐……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준설차량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데 흡입식 차량을 활용하면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제 판단인데 한번 검토해서, 시행령이니까 제대로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들고 있습니다, 100% 사업주 부담으로.
여기다가 또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을 근로자 반, 사용자 반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제시한 수정안이 법에 들어가든 시행령에 들어가든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국정과제가 수행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다음 회의 때, 소위안대로 오늘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추후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에는 100만 마리 정도 포획해서 가락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만 해도 1060개소에 연간 20만 마리, 중국은 550여 개소에 20만 마리, 지금 한국은 국립생물자원관 한 5000마리,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00마리, 그다음에 유일하게 국립공원 안에 철새연구센터, 제가 작년에 직접 가보고 왔었습니다.
한 군데만 있어서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요.
201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아무리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전혀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연락도 안 될 겁니다.
체포도 빨리 해야 되지만 노동부는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것은 환노위에 부대조건도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무허가 축사의 건폐율, 그렇지요?
이것은 국토부인데 건폐율이 좀 상향되도록 환경부가, 이것은 국토부의 시행령이잖아요, 법이 아니고, 그렇지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모여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 한 가운데 당일 날 집회에, 모인 장소에 사실상 공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해산하고, 어쨌거나 파업이 조기에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저는 오늘 과거 선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철도 안전 문제, 비조합원은 비조합원대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이상 조기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노동부가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빨리 해소해 나가는 노력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견해가 어떠세요?
이 K-Move도 어쩌면 우리 예산 들이고 할 것 같으면 북한에 보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결국은 남북 경제수준을 같이 가는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적이다.
두 번째, 고용허가제를 북한 근로자를 데리고 온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거다, 개성공단 지금 20만 원 봉급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 북한 주민을 데리고 오면 200만 원,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아갈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대정부질문 한 내용 장관님 못 들으셨지요?
제가 외교통일 분야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그중에 남북통일을 위해 가지고 노동 관련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 K-Move도 어쩌면 우리 예산 들이고 할 것 같으면 북한에 보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오랜 세월 동생을 보러 가는 마음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휴전선, 판문점을 걸어서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남한 5000만뿐만 아니라 8000만 동포들에게 보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 통일에 대해서 남북한 동포들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기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못 들어 보셨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자주통일의 첫 시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7․4 남북공동성명을 가지고 통일을 이뤄야 할 통일 대통령이 되실 분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묵은 허위의 탈을 벗고 진정한 통일 정책을 주문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과제를 위해서 저는 오늘 통일 3대 기조를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와 왕래입니다.
이른바 통행․통신․통관, 개성공단에 적용한 것을 남북한 전역에 확대합시다.
둘째, 북한 주민 탈북자 50만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 헤어진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호미가 가방에 선물을 넣고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북한이 북한 동포에게 통일이 삶의 개선과 나아진다는 기대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묵은 허위의 탈을 벗고 진정한 통일 정책을 주문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과제를 위해서 저는 오늘 통일 3대 기조를 제시할까 합니다.
서독은 동독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이루어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3대 통일 기조는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공산권이 붕괴되고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정신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호소합니다.
제가 제시한 3대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께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리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3대 통일 기조는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공산권이 붕괴되고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정신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호소합니다.
제가 제시한 3대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께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첫째,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와 왕래입니다.
이른바 통행․통신․통관, 개성공단에 적용한 것을 남북한 전역에 확대합시다.
둘째, 북한 주민 탈북자 50만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여기서 잘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동포에게 희망을 전해야 됩니다.
셋째, 통일 대비 액션플랜과 경제 사회 전반의 통합 정책 마련입니다.
빨리 이 평화공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옵니다.
북한 근로자를 만약 데리고 온다면 북한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 특히 우리 남북한 대학생들의 상호 유학, 역사 공동 연구, 이질적인 우리 한글․언어의 동질화, 이런 학술 교류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 박근혜정부는 새 정부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방문 신청을 보면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 2028년에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일공동개발구역 이것을 사실은 같이 개발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일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제소를 하면서 200해리를 주장하면서 공동개발은 아니 하고 28년도에 끝나면 자기 걸로 보고 7광구의 엄청난 자원을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일본에서 애를 쓰고 있다, 들어 보셨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35만 달러 기금까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전망이 많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아시아 쪽은 일본, 중국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35만 달러 기금까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전망이 많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아시아 쪽은 일본, 중국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는데 처음 들어 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거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겁니다.
‘물망초’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겁니다.
‘물망초’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탈북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저는 제가 주문하는 게 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2만 6000여 명 정도, 2013년 현재 여성이 지금 76%입니다.
저는 노동부에 근무하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직업훈련하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요.
하나원에서도 잡을 갖게끔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또 청소년은 탈락률도 많습니다.
한편 거기에 보면 이 여성들이 제대로 올바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조금 시골 같은 데 가면 유흥업소에 많이 나간다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기상청 할 때 제가 기상서비스 산업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는 기상서비스가 77%,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은 77%가 기상서비스고 장비가 20%입니다.
일본은 서비스가 88%로 더 높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는 고민해 보면 기상청, 공공기관으로서만 역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방기상청이 뭘 할까, 지방기상청 밑에 기상대는 뭘 할까……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감사를 해 보면 알잖아요.
그냥 징계 약하게 때릴 게 아니라.
하절기에 온도 1℃가 올라가면 120만 ㎾,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원전 1기의 발전량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워낙 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현안이 많은데 좀 더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특별한 채널로 여야가 참여하고 노동계 수장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민주노총도 같이 아울러서 뭔가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견해가 어떻게 어떠신가요, 제 견해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와 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강원도가 문제돼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정조사지만 먼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원지사님한테 먼저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간사님이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전체 특위 위원들이 결정을 하든 그것을 먼저 진행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