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2019
1945년도에 독일에서는 라쿤이 탈출을 해 가지고 라쿤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도 70년대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늦게 2000년대 들어서 라쿤 카페가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PPT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동물단체로부터 입수한 거예요.
그렇다고 통일부만 전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각 부처가 시도하고 쉬운 것부터, 남북문제는 쉬운 것부터 자꾸 접촉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환경 문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또 휴전선 문제 등등 환경부문에서 남북문제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남북 협력관계를 빨리 열어라 하는 것 제가 그동안 지적도 했었는데 꼭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남북문제에서는 그 이면의 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부에서 남북관계 접촉 시도, 협력관계를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간 상수도요금 격차, 이게 수도법 12조에 보면 ‘수도사업자는―즉 국가나 지자체지요―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미이행되는 게 없이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남북 환경협력을 해야 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북문제는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통일부만 전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미이행되는 게 없이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남북 환경협력을 해야 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북문제는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통일부만 전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각 부처가 시도하고 쉬운 것부터, 남북문제는 쉬운 것부터 자꾸 접촉을 해야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부문을 우선 꼽습니다.
그런데 경제보다 더 중요한, 저출산 문제나 환경 문제 등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명래 장관님, 환경후진국에서 환경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책무가 있으시지요?
완전히 소극적이더라고요.
또 드론 사 줘서 환경오염 단속하라고 했더니 거의 활용도 안 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그다음에 기상청은 일본이 독도 침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독도의 기상장비는 거의 먹통 수준이고, 지진 났을 때 국민에게 발송하는 문자도 구체적인 대피 장소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
그리고 산하기관도 환경공단은, 환경부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회용 컵을 쓴다거나 수자원공사는 피해복구비를 직원들 회식비로 쓴다거나 연수비로 쓴다거나 이래 가지고 외청이나 산하기관이나 본부나 참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는 걸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인천 적수 사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본 국회의원이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저로서 그러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기상청에게, 청장에게 다시 재인식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접안하기 매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난 그날 마루야마 호다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국회의원이 제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 이따위 망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적 요충지고 최전방인데도 불구하고 기상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고 전달방식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독도의 중요성을 최전선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인식하셔서 우선순위로 투자할 것, AWS 교체할 것 교체하고 파고부이 교체할 것 있으면 교체하고, 독도 관리를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만 맡길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기상청의 중요성을 매우 재인식해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묻는 것은 AWS가 아주 부정확했어요.
그런데 독도가 왜 중요하냐, 중요성을 더욱더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계속 부리고 억지 주장을 하고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독도를 자기들이 영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최전방이지요, 군사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확산이 잠시 멎는가 했더니 어젯밤에 또 양성 판정이 나고, 이건 직접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고만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에서 북한으로는 접경지대이니까 옮겨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직접접촉이 없는,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북한과 남쪽에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 더군다나 남한에서도 강화도에는 이게 또 감염경로가 그렇게 의심스러운데, 떨어져 있는 섬으로 어떻게 갔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치사율을 보니까 뭐 100% 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성도 잘 모르겠고 국민들은 이게 지금 앞으로 방지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제 우리나라도 완전 위험지대로 가는 건지 등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18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기간을 줍니다, 한부모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등 이런 예도 반영해서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장관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가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불과 6개월짜리로 육아휴직제도를 제일 처음 만든 주인공인데 그 후에 육아휴직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고 죽 변화되어 왔어요.
수차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집단에서는 제도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저출산 부분과도 연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비교해 봐도 고용노동부가 여가부와 비교해서 너무나 부끄럽다, 고용노동부인데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기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면 사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최소한의 대우는 해 줘야지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매년 상담건수나 교육건수가 늘어나는데도 상담사나 통역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외국인력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아서 운영도 해 본 만큼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 개선책이 마련되고 실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밑에 표를 보면 임금은 그대로예요.
답보 상태입니다.
상담원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센터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통역사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잠깐 보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이신 이항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항 참고인은 야생동물 보존과 남북 생태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전문가이십니다.
이항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도 잘 들어 보시지요.
남북한 사이의 생물종 교류가 차가운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채 남한은 생태적 관점에서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자연스러운 생태계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남북 생태계 보전협력을 위한 적기입니다.
차관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물길을 열자’ 또 ‘하늘 길을 열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 더해서 생태길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분단체제로 인해서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남북한 사이의 생물종 교류가 차가운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채 남한은 생태적 관점에서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자연스러운 생태계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남북 생태계 보전협력을 위한 적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분단체제로 인해서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남북한 사이의 생물종 교류가 차가운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채 남한은 생태적 관점에서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자연스러운 생태계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남북 생태계 보전협력을 위한 적기입니다.
차관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이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 분야 국감을 치르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남북 환경협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물길을 열자’ 또 ‘하늘 길을 열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 더해서 생태길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분단체제로 인해서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 분야 국감을 치르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남북 환경협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물길을 열자’ 또 ‘하늘 길을 열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 더해서 생태길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분단체제로 인해서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남북한 사이의 생물종 교류가 차가운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채 남한은 생태적 관점에서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 그것을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래생물 관리가 지금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종 중에 우리나라가 생태교란종이나 위해우려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물은 8종에 불과하다, 92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위해성 종이 발견되면 그 종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속 차원의 속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미봉책에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 배포처를 보니까 환경부 소속 7개 지방청에만 가이드라인을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과 언론 그리고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같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뒤늦게 최저임금 위반을 시인하고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 일자 보면 10월 3일 자, 그러니까 개막식 바로 전날이지요.
이유는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괜히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이번에만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저기 보면 이번 조사에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근로계약서를 전부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총 171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그중 정규직은 25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6명은 단기 고용된 비정규직들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서가 72건에 달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3.3개월에 불과했고 말씀드린 대로 27세로 매우 젊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단기노동으로 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서가 72건에 달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3.3개월에 불과했고 말씀드린 대로 27세로 매우 젊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단기노동으로 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큰 규모의 영화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영화제의 노동실태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저 밑에 사진은 부산푸드필름페스타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입니다.
라쿤 카페 금지만 하면 된다고요?
올해에만 충남, 제주에서 각 한 마리씩 야생에 방사된 라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번식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본의 예, 독일의 예, 수없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적인 고민이 없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등검은말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다음 환경부 본부 국감에서는 독거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환경당국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께 등검은말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황소개구리 등 생태교란종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실태를 지적했고 또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등 외래종이 탈출할 경우에 생태계 교란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 같은 실례를 들어가면서도 지적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는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환경부는 그때마다 제가 지적한 딱 한 부분, 그 부분만 시정할 뿐이지 큰 틀에서의 종합적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데 우선은 자세부터 바꿔야지요.
자신감을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부터 철저하게 해서 여기 궁금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자, 나중에 뭐라고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주려고 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되겠다.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알 겁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셨지요?
우리는 2017년도 작년에 2개로 나눠서 관리를 했는데 콩레이에 관한 경우는 진로 이것 정도 외에 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일본의 경우 태풍 정보를 보니까 태풍의 종류, 규모, 크기, 피해예상, 대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태풍 경로가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것 외에는 유용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 태풍 내용을 보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고 청장님 얼굴만 뵙고 나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럴 거면 뭐하러 계획은 세웁니까?
그래서 기상 분야는 남북 간에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각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남북협력 최적의 아이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상청은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북한에 있는 우리 측 장비점검부터 시작해서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비용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북한의 기상기술력이 현재 대비해 약 30% 정도만 향상돼도 연간 2000억에서 4000억 규모의 자연재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남한 또한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기상기술력 향상만으로 남한은 약 2500억 정도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비용과 그 효과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보면 기상 분야에 남북협력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 20년간 한 2조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면에 이로 인해서 얻는 재해방지 효과는 약 8조 8000억 정도, 최소 3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기상청에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 북한의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상관측능력이 남한 지역에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더군다나 요즘에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비선형성, 즉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국지적 상황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때에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 지역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북한지역 홍수가 남한에 피해를 끼친 사례도 있지요?
2009년도 임진강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큰 홍수가 발생하면 우리 남한의 중․하류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북한의 기상기술력이 현재 대비해 약 30% 정도만 향상돼도 연간 2000억에서 4000억 규모의 자연재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남한 또한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기상기술력 향상만으로 남한은 약 2500억 정도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비용과 그 효과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보면 기상 분야에 남북협력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 20년간 한 2조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면에 이로 인해서 얻는 재해방지 효과는 약 8조 8000억 정도, 최소 3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상청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약 20% 정도 넓습니다.
그런데도 기상 기기나 관측망 격자거리에 있어서, 남북 간에 있어서 모두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기상관측망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부분 기상관측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진다 이런 뜻,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 2010년도에 북한의 기상예측능력을 보면 북한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600여 개의 자동관측망으로 조밀한 측정이 가능한데 북한은 아직도 수동측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교류 단계, 두 번째 직접교류 단계, 세 번째 거점구축 단계, 마지막 네 번째 공동체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중개교류 단계, 첫 번째 단계에도 못 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얘기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했던 볼라벤이 2012년입니다.
그때 북한은 147명이 사망했고 311만 명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솔릭, 북한에서 76명의 사망자와 6만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상예측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우 낮은 수준이지요?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특히 기상 부문에 있어서 남북협력은 거의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우리 통일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기상협력은 필수적인데 너무 아직 걸음마 단계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남북교류에 있어서 협력 단계를 한 4개 단계로 기상청이 2010년도에 낸 자료에 보니까 있더구먼요.
하나는 중개교류 단계, 두 번째 직접교류 단계, 세 번째 거점구축 단계, 마지막 네 번째 공동체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중개교류 단계, 첫 번째 단계에도 못 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얘기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했던 볼라벤이 2012년입니다.
김종석 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특히 기상 부문에 있어서 남북협력은 거의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우리 통일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기상협력은 필수적인데 너무 아직 걸음마 단계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남북교류에 있어서 협력 단계를 한 4개 단계로 기상청이 2010년도에 낸 자료에 보니까 있더구먼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죽어 나갈지 정말 걱정이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삼성은 불의의 사고라고 하지만 불의의 사고도 계속되면 인재이고 살인입니다.
문제는 삼성의 자세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박찬훈 부사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질의할 것이고 또 하나 옥시레킷벤키저의 박동석 사장님을 증인으로 하고 문형구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5세 청년이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게 처음에 장애가 발생해서 그대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체, 입직 당시의 장애상태 그대로 갔다,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실태 파악 시스템이 전혀 맞지가 않았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용률 취합 단계에서 공공부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정부부문은 고용노동부가,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현황을 취합하고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단순 숫자만 표기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민간기업은 부속서류로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까지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검토단계에서 두 곳에는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비근한 예를 저는 이번에 일본의 예에서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일본 노동부장관이 사과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제가 그동안 외국인이나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노동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었고 또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이 두 가지 부문, 공공부문이나 지자체부문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 매우 부풀리기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자세가 예를 들면 우리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되어 있냐?
그 비근한 예를 저는 이번에 일본의 예에서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일본 노동부장관이 사과를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MB 정권․박근혜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아주 한 자리 숫자로 낮췄어요.
속도가 적절치 않았던 겁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에 못 했던 속도를 어느 정도는 하자,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MB 정권․박근혜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아주 한 자리 숫자로 낮췄어요.
외길 수순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하청업체는 토요타에도 납품하고 혼다에도 납품하고 다 납품합니다.
그렇게 독점적 원․하청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이 필요하면 서로 개발비 지원을 합니다.
연관성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냉정을 되찾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내리라는 얘기인지, 사업이 잘되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정애 위원께서 잡월드 이사장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단장께서 큰 문제가 없다 하는데 내부에서 예산도 삭감되고 또 인력이 전문가들인데 전부 유출되고 있고 또 유출 우려가 많이 있고, 이미 유출된 사람이 2명이나 있고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오전에 단장께서는 큰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기상청이 문제가 있는데 기상청 눈치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지요.
22%, 기상청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도……
일본 기상청, 미국 기상예보는 보고 우리 것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기상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리지만 또 국민의 큰 재산과 인명피해도 불러올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런데 왜 기상청은 이런 부정확한 예보밖에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최저임금,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시장 전체의 문제, 경제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들고 그 경제 정책을 흔들면,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고 체질 강화가 필요한 건데 허약한 체질, 1․2․3차 산업혁명도 겪어 보지 못한 허약한 체질 그대로 가자?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체질 강화를 해야 되고 체질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작은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지금 연연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양극화 문제로,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국가 경제적 문제로 커지는 데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임이자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부분은요 매 정권마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할 얘기가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다음에 최저임금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취지가 최저임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 전반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임대료 부분이나 카드수수료 부분이나 프랜차이즈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혁신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득주도형 성장은 안 된다’, 어제 장하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주체는 노와 사다, 그리고 돈이 돌도록 하려면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워 줘야 된다, 그래야 돈이 돈다는 이 가장 일반적인 경제논리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까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을과 병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못살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종별 차등을 둔다?
대한민국이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임금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득주도형 성장을 하겠다 이것이 이 정권의 방향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혁신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득주도형 성장은 안 된다’, 어제 장하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주하고 뉴욕하고 임금이 다르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도쿄 최저임금하고 오사카 최저임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부산 임금하고 서울 임금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들을 자꾸 비추는데 그 비추는 이유가 마치 노동자들의 임금, 특히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바로 경제인인데 경제인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 그러면 됩니까?
저도 아까 최저임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무진장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오해들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계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나 소득격차 부분을 그대로 가자는 거냐,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볼 것이냐 경제정책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양쪽 둘 다 경제 부문에서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나 소득격차 부분을 그대로 가자는 거냐,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볼 것이냐 경제정책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양쪽 둘 다 경제 부문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쪽은 이러다가 경제가 망한다고 그러고 있고 한쪽은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이런 소득격차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러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은 소비로 직결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하반기에 상임위를 환노위로 배정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감사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호 정쟁을 피하고 협치와 합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는 그런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는 데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도 정확하게 알지요.
저는 오히려 정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저임금자 보호도 되고 또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도 되고 굿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 면에 있어서는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정부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세요.
최저임금 부분은 벌써 얘기가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들 개개인 또 당의 입장이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심야회의를 이틀째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서형수 위원님의 복리후생성 수당 이것은 부대적 비용이지 기본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부분도 최저임금자들까지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2360만 원 연봉 이하의 거기까지는 전혀 정기상여금을 산입해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동의를 하고 내용적으로는 서형수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벌써 얘기가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들 개개인 또 당의 입장이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심야회의를 이틀째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서형수 위원님의 복리후생성 수당 이것은 부대적 비용이지 기본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부분도 최저임금자들까지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2360만 원 연봉 이하의 거기까지는 전혀 정기상여금을 산입해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동의를 하고 내용적으로는 서형수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에 내국인노동자도 어째야 된다는 것은 미미한 외국인노동자들 가지고 그것은 지나친 이야기고 고용주와 노동자들 서로 양보하라……
서로 양보해야 될 데는 바로 저 위에 있는 거지 최저임금이 서로 양보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임금은 평균임금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지금 식으로 넣으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역전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임금은 평균임금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지금 식으로 넣으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역전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라는 게 납부 유예이지 징수 유예가 아닙니다.
즉 노동자에게서는 징수하고 납부는 유예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에 노동자로부터 징수는 했는데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금 수급액이 깎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지금 결국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된다고 그래요.
2017
오전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MBC의 부당노동행위 내용도 마침 노조가 공영방송 감시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도국장이 찢어 버리고 노조하고는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한 진정 건이었는데 중앙노동위에서 심리 중이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노동부가 외압을 행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중노위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이고 그 배후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피케팅을 하고 계시는 ‘방송장악 저지’ 저것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혐의 내용이 뭐냐면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노조가 공정방송감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성한 보고서를 찢어 버리고 노조 간사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노조는 공정보도를 해야 된다, 편파방송을 저지해야 한다, 방송장악 의도를 막아야 된다 이러니까 사측은 걸림돌이 되니까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가니까 또 외압을 행사했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중노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이 법치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 가지, 작년 7월 중노위의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 담당 공익위원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노동부 앞세워서 중노위 판정의 외압이 드러났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중노위에서 심리 중이었던 MBC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 노동부가 외압을 행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피케팅을 하고 계시는 ‘방송장악 저지’ 저것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혐의 내용이 뭐냐면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노조가 공정방송감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성한 보고서를 찢어 버리고 노조 간사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노조는 공정보도를 해야 된다, 편파방송을 저지해야 한다, 방송장악 의도를 막아야 된다 이러니까 사측은 걸림돌이 되니까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가니까 또 외압을 행사했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라쿤카페 관리가 안 되는 게 이게 법상 동물원이 아니에요.
10여 종 이상 또는 50개 개체 이상 보유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라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부분은 70년대에 이미 일본에서 수입됐다가 이게 야생화돼서 생태계교란종이 돼 버렸어요.
그것은 아실 겁니다.
농작물 피해, 목조건물 피해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도 신문하기 전에 야당 위원님들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피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국감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를 KBS, MBC에서 계속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당노동행위가 공정보도 또 편파방송 저지 이런 것을 주장했던 노조나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방송장악을 했던 정권에 대해서 저지시키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인데, 지금 방송장악이 저지되지 않았나요?
이제 이렇게 민주화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느낄까, 변하지 않는 구태다 이렇게 국회가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주도로 몇 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5개년 단위로 이렇게 급속하게 쫓아 올라왔는데 지금 5개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50년과 맞잡이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가면 산업 변화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 정부는 둔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또 노사분쟁 해결, 근로시간, 통상임금, 노동상담 등등 이런 근로조건에 관한 것, 뭐 근로자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MB정권 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심으로 갔습니다.
균형감도 잃었고, 노사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노사에게 무슨 역할을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사에서 정부가 누구 편을 들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보여 줬던 부분이지만, 이 패널이지만 장관이 앉아 있을 자리가 비어 있고 노동조합만 전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공공 부문 노정교섭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성과연봉제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실패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강행처리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노조가 이런 요구들을 했을 때 여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탁 대가라고 하면 뇌물죄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특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6
예를 들면요 한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큰 대기업이지요.
그런데 옛날 주주들 중에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 행불 주주들이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커 나오면서 무상증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행방불명된 그 주주들에게도 계속 무상증자가 됐었지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대기오염 관련 정책들이 상당히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부실하게 각 19대, 18대, 20대 들어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10년이라는 게 너무 좀 환경부로 하여금 안이한 자세를 갖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데 보면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가표준 기본계획, 국가건강증진 종합계획, 국가물류 기본계획,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저출산․고령화, 아동 정책,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등.
그래서 대부분이 10년 단위로 한다, 그래서 우리도 10년 단위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정책의 실효성 또 결과, 이런 것들이 환경부가 다른 여러 가지 5년 주기 정책을 하고 있는 국가 법정계획들에 비해서 너무 미진해서 5년으로 앞당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매우 어렵지요.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그런데 일본처럼 우리가 조선산업을 여기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지금만 참고 넘어가면 더 좋은 조선산업의 미래가 있다 그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체로 보면 서로 한 회사가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구조조정, 자르기 경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회복 기회가 왔을 때 회복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지요.
이게 지금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행동요령은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나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일본은 방재매뉴얼 책자가 총 352쪽이나 됩니다.
아주 케이스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행동요령은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나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일본은 방재매뉴얼 책자가 총 352쪽이나 됩니다.
아주 케이스마다……
지금 이것은 차 안에 있을 때는 정차시키고,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터널 안에 있는 건지 고속도로 위인지 교량인지.